메트로신문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243만동…농촌에 집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국에 243만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준공 후 30년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243만6902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1978년 5월 말 이전에 준공돼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83만7412동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택 종류별로 ▲다세대주택 1만9246동 ▲단독주택 238만6195동 ▲아파트 1만5360동 ▲연립주택 1만6101동 등이다.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9만9198동, 경남 28만4265동, 경기 20만7763동, 충남 19만5455동, 서울 17만4335동, 부산 17만2430동, 전북 15만6473동, 강원 14만5384동, 충북 14만1638동, 대구 7만7339동, 인천 6만4110동, 광주광역시 5만6380동, 제주 5만2036동, 대전 4만3735동, 울산 3만2049동, 세종 1만553동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30년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162만8869동이며, 그중에서 경기도가 29만8175동으로 가장 많다.

2018-10-03 14:40:56 채신화 기자

[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下>알고도 손 못쓰는 정부

-경찰력까지 동원했으나 실질적 규제 어려워…"강력규제, 고발규제 등 필요" "정부가 모니터링 한다는데 카톡방에 비밀번호 걸어요."(서울 지역의 한 입주민 카톡방 내 대화) 부동산 담합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녀회, 입주민회 등을 비롯해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비공개 장(場)'이 생겼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입주민 등이 카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공개 전환해 사실상 손쓰기 어려워졌다. ◆ "카톡방 들어오려면 동·호수 인증해라"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부동산 담합 단속에 나서면서 허위 매물 신고가 줄어드는 등 일부 담합 세력이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늘었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력도 동원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단속 신호와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감소하며 일단은 담합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KISO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5418건)보다 44.3%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만으로 담합 기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시그널 이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카카오 채팅방을 비밀번호로 걸어 잠갔다. 카톡방에 입장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를 입력해야 하는 등 소유주 확인을 강화했다. 카톡방에 수요자나 기자 등이 입장해 담합 행위가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한 입주민 카톡방에서는 정부의 담합 단속 발표 이후 '카톡방을 비공개 전환하자', '더 이상 입장하지 못하게 하자', '소유주 인증 시작하자' 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 "신문고 제도, 강력 규제 등 필요" 이 같은 분위기에 전문가들은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선 진일보됐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최근 담합이 세력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처벌이나 최고 수준의 벌금 구형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연구위원은 "수 억원씩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의 벌금은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담합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 처럼 신고 및 포상제도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13 대책 이후 호가가 한풀 꺾이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9·21 공급대책 이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담합도 어려워졌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담합 세력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0-03 11:43:22 채신화 기자

[부고]이송재(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씨 모친상

▲연규임씨 별세, 이동재(약사)·하재(전 사근초등학교 교장)·윤재((주)금강로지스 대표이사)·치재(전 진천경찰서 정보과장)·송재(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씨 모친상, 윤복영(태승에프앤씨 감사)·정대기(분당 송금당한의원 원장)씨 빙모상 = 2일 오후 7시,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선영. 02-2258-5940

2018-10-03 11:08:46 채신화 기자

10월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상업시설 줄줄이 분양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자 수익형 부동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시장에서 랜드마크 상품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완전판매) 행보를 잇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지상 43층 높이의 안양시 최고층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가 공급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기간에 완판됐다. 같은 달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분양한 여수 최대규모의 상업시설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스퀘어'는 정당계약 첫날 모든 호실이 계약을 마쳤다. 5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최초의 생활숙박시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평균 5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조기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랜드마크 단지는 불황에도 강하고 수요가 꾸준해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송도국제도시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은 전용면적 95㎡(45층)형이 5억7390만원에 호가하고 있다. 1년여 만에 분양가 대비 7500만원이 상승한 수준이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최고층 오피스텔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미사역' 전용면적 84㎡(저층)도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이달에도 지역 최초상품, 최대규모, 최고층 등 랜드마크급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이어진다. ㈜트라움하우스는 지역 내 최고 층고로 설계되는 럭셔리 소형 주거상품 '더 라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8~74㎡,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지며 상업시설과 함께 오피스텔 357실이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전 이마트 시지점 부지(신매동 566-3번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인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46층 4개 동, 686실로 전 실이 전용면적 기준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대구 최초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지권 내 최고층인 46층 높이로 조성된다. 대한토지신탁㈜(시행)과 파인건설(시공)은 강원도 동해시에 최초의 수익형 투자상품 '동해 천곡 파인앤유 오션시티'를 선보인다. 동해시 천곡동 93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1~55㎡, 313실로 이뤄진다. ㈜에스엠씨피에프브이(시행), 한화건설(시공)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454-1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인 '아인애비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만500㎡로 지역 최대 규모며, 562개 점포로 구성된다. 서영개발㈜은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자족용지 3-2, 3-3블록에 부천 옥길지구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서영아너시티2'를 선보인다. 지식산업센터 300실, 상업시설은 108실로 조성된다. 제일건설과 (주)HMG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상업6블록(능곡동 산27번지 일원)에 상업시설인 '시흥 플랑드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7층, 331여개 점포로 구성된다. 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첫 분양단지였던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시행, 수탁하는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는 부산시 서면 최초의 테라스 오피스텔이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2~41㎡ 734실로 조성된다.

2018-10-03 10:09:47 채신화 기자

전세가율 높고 노후아파트 많고…수도권 '새 아파트' 눈길

경기도 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기도는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65.93%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전세가율은 72.1%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경기도 내 시·군 31개 중 11곳이 75%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였다. 군포시가 전세가율 80.92%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78.95%), 의정부시(78.84%), 이천시(78.2)%, 고양시(78.19%), 파주시(77.63%), 의왕시(77.47%), 남양주시(76.93%), 용인시(76.41%), 수원시(75.36%), 오산시(75.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군포시가 86.43%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부천시(84.25%), 의정부시(83.01%), 이천시(75.48%), 고양시(77.57%), 의왕시(71.17%), 용인시(72.65%), 수원시(69.25%) 등도 경기도 평균(68.67%)을 상회했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 가격에 조금 더 금액을 보태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 비율은 높은 반면 신규 공급이 희소해 신규 아파트의 시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입주 1~5년차) 매매거래량은 노후 아파트(입주 10년차 이상)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고양시(전세가율 78.19%, 노후 아파트 비율 77.57%) 소재 입주 4년차 '삼송2차아이파크(1066가구)'는 올해 1~9월 109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인근 입주 16년차 '주공 그린빌(1192가구)'은 같은 기간 매매거래 4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의정부시(전세가율 78.84%, 노후 아파트 비율 83.01%)도 지역 내 입주 4년차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943가구)'는 52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입주 16년차 '현대 아이파크(814가구)는 매매거래량이 28건에 불과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됐다. 지난 9월 의정부시 '의정부 장암 더샵(2020년 1월 입주 예정)' 전용 84㎡ 분양권이 4억4224만원(7층)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가(3억7258만원~3억7974만원)보다 최소 625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같은 달 의왕시 '의왕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2019년 11월 입주 예정)'도 전용 84㎡ 분양권이 6억6580만원(27층)에 거래, 최초 분양가(5억6230만원) 대비 1억35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10~11월에도 경기도 내 전세가율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신규 분양 예정 단지가 줄지어 대기 중이다. 10월엔 GS건설이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11월엔 포스코건설이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 삼성물산이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대우건설·GS건설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등을 공급한다.

2018-10-03 10:08:49 채신화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6만여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이 약 6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일반건축물 8316동(연면적 160만8828㎡), 집합건축물 5만927호(연면적 360만53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일반건축물 2203동(51만422㎡)과 집합건축물 1만8543호(연면적 137만95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일반건축물 1729동(39만6768㎡)과 집합건축물 1만6821호(연면적 116만8851㎡) 순이었다. 일반건축물의 연면적별로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제주도가 764동(11만7369㎡)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집합건축물의 연면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광역시가 3902호(24만3530㎡), 부산광역시가 2518호(18만3575㎡)로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인구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외국인 주택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제주 쏠림현상이 있다"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도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2 13:14:02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중소기업에 특허권 무상 양도…15일까지 신청접수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기술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5일까지 보유 중인 특허 569건 중 97건에 대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받아 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특허는 철강·에너지·토목·환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포스코건설 구매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되는 특허기술 중에는 수생식물의 생장을 촉진해 습지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인 '습지식물용 매트', 우천시에 유수의 흐름을 조절해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량을 줄이는 '구조물 시공방법'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도 포함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특허를 이전받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올해 처음 특허 무상 양도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해 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협력사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SGI서울보증·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10-02 09:57:43 채신화 기자

"부동산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 주택 보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 절반가량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가운데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298명)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0-02 09:22:45 채신화 기자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업계약'도 성행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적발 3884건, 과태료 227억1100만원 ▲2017년에는 적발 7263건(전년 대비 86%증가), 과태료 385억3600만원 ▲2018년엔 6월까지 적발 4463건, 과태료 214억300만원 등이다. 부동산 허위 거래 유형으로는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가격을 올린 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2 09:04:30 채신화 기자

HUG, 김태복 상임이사 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태복(사진) 상임이사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태복 신임 상임이사는 부산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 신도시택지개발과장,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제주지방항공청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을 역임했다. 김 상임이사는 1일부터 HUG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업무를 시작해 향후 2년간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2018-10-01 15:44:54 채신화 기자

HUG, 조직문화 혁신 6대 과제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일부터 정부 국정철학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추진한다. HUG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 주요정책에서 핵심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3년간 정원이 492명에서 74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역할과 조직이 계속 확대돼 왔다. 공사의 업무능력·조직문화 등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요구에 상응하는 '혁신선도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HUG는 ▲갑질근절 ▲적폐 및 부패청산 ▲성희롱·성추행 프리존 선언 ▲음주문화 개선 ▲내부소통 및 고충처리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HUG는 갑질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고충해결을 위한 'CEO(최고경영자) 톡톡',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축하 캠페인', 탄탄한 노사문화를 위한 '근로참관제' 도입 등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인사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하고자 '인사제도 혁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HUG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금번 캠페인을 필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44:43 채신화 기자

LX, 본사사옥 건물외벽에 도로명주소 부착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난달 '도로명 주소'의 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외벽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LX는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각 1m로 제작해 공사 전면 우측 상단에 부착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는 흰색 건물바탕에 진한 남색으로 '기지로 120, Giji-ro'로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돼 있다. 야간에는 희고 밝은 LED등을 켜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 LX는 지난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지사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운영하고 업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해왔다. 앞으로 LX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건물외벽에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표기할 수 있도록 계획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주소표기법"이라며 "LX가 솔선수범해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초등학교 3학년 국정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내용을 수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주소체계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18-10-01 15:44:19 채신화 기자

LH, 명장이 지도하는 'LH 소명터'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젊은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LH 소명터'를 설립했다. 1일 LH에 따르면 'LH 소명터'는 '작은(小) 명장들의 키움터'라는 의미로, 지난 9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청년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들 중 26명의 1기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달 28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입교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생활밀착형 수익 공종인 타일, 방수, 단열, 도배, 창호, 소방설비 등 6개 공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LH에서 운영 중인 건설품질명장 지도하에 현장실무 중심의 기능 인력을 단기간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품질명장제도는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기능인의 손끝 기술을 활용해 주거품질을 높이고 하자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LH에서 도입한 체계다. 이 제도는 ▲주택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력 전문교육 ▲기능인 등급제 시범운영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엔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소명터는 명장이 직접 지도하는 현장실무 체험형 기능교육 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청년층 및 기존 구직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젊고 활기찬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43:50 채신화 기자

드론 규제 완화…250g 이하 완구용, 신고 없이 날린다

250g 이하 완구·레저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ｇ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ｇ∼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기체신고 등 없이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필요해진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ｍ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25kg 초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13:19 채신화 기자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10년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 2008년 6월(1.74%)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1.25%로, 전월(0.63%)보다 0.62%포인트 더 커졌다.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 13일 대비 9월 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특히 강남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권 11개 구 전체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순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강북도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며 "반면 지방 8개도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서울이 0.26% 올라 전월(0.2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0.19% 하락해 전국 전셋값은 0.08% 떨어졌다.

2018-10-01 14:33: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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