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 절반가량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가운데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298명)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