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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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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뿌리뽑는다…금감원,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등 조치기준 신설

앞으로 부실감사에 따라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제재 받게 된다. 대표이사도 감독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식회계·부실감사 사태가 벌어지면 업무 담당자 중심의 제재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며 감독자 처벌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즉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상 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기준이 없어 문제발생 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 조치키로 했다.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와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전문가 활용 서식도 18일부터 개정된다.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투입인원이나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토록 즉시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반기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을 조치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7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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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아시아-태평양 금융벨트 구축 나서…143번째 '시드니점' 열어

신한은행이 호주 시드니점 개점으로 143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시아부터 태평양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호주 시드니서 143번째 글로벌 네트워크인 시드니지점을 열고 개점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한은행 왕태욱 부행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스튜어트 에이어스(Stuart Ayers) 통상장관, 윤상수 시드니 총영사, 호주 금융당국과 현지 은행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개점행사를 간소히 치루면서 절감된 비용을 뉴사우스웨일스 암센터(Cancer Council NSW)에 기부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시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2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인 호주 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호주에 지역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호주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이번 시드니지점 개점으로 20개국 143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중요 거점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 금융벨트 완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신한은행 측은 전했다. 왕태욱 부행장은 "호주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드니는 이런 호주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드니 지점의 개점을 계기로 한국기업과 현지동포들은 물론 현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호주 투자은행(IB)시장에도 참여해 호주 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7 10:07: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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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려고 하는데요"…금감원, 상품권 직거래 시 신종 파밍사기 주의보

#최근 자금이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누군가에게 상품권 결제대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사기범이 유도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유출 당한 것. 사기범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A씨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상품권 직거래 시 파밍이나 ID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직거래하면서 상품권 판매자와 거래자 모두 피해를 입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주로 파밍과 ID도용이 이용됐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시아트로 유도한 뒤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방법이다. 금감원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해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파밍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금감원에 총 8건 접수됐으며,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다. 그러나 대포통장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존 파밍수법에 '꽃집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결합한 신종 금융사기로 진화했다는 분석이다. '꽃집사례'는 사기범이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꽃집으로 송금하게 한 후 꽃집에서 90만원을 찾아간 사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본건이 발생한 사이트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IP가 중국 등 해외 IP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사례와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시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악성코드에 노출된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는 등 악성코드 제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권 판매자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우면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7-15 17:53: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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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6월에도 최저치 기록…"기준금리 인하 영향받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만큼 연 2%대 수준의 주담담보대출 금리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잔액기준 코픽스가 1.73%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떨어졌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로써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 이래 최저치로, 54개월째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도 1.44%로 전월대비 0.10%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달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은행채(AAA·1년 만기) 월별단순평균금리가 1.53%에서 1.41%로 0.12%포인트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런 코픽스의 특징에 따라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2016-07-15 17:00: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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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 초복에도 '감성경영'…영업점 직원에 직접 치킨 전달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초복을 맞아 전 영업점에 치킨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평소 중요시 하는 '감성' 소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4일 초복을 맞아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인천 주안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치킨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통(通)-닭'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직원들에게 "무더운 날씨에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활동에 매진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함께 수고하는 직원들과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通)-닭' 행사는 초복에 직원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더위를 이기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 밖에도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성적 소통'을 중시하며 다양한 행사를 해 왔다. 이 행장은 매주 금요일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런치 위드 CEO', 우수 영업점 직원들과 공연을 관람하는 '통(通)-기타'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임직원 간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과 창의를 위한 작은 노트' 발간, SNS에 '통통(通通)토크(Talk)' 개설, 템플스테이 등의 힐링프로그램 지원,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직원 간의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맛있는 소통'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07-15 13:46: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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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관전포인트②] 먹거리와 수익성

불확실한 글로벌 금융, 하반기 조직 정비·전략회의 나서…인터넷전문은행 대비 '수익성 강화' 관건 '사상 초저금리(연 1.25%), 순이자마진 역대 최저(1.55%), 점포 축소(-100개)….' 올 상반기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은행권은 암울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조선·해운업 부실대출로 충당금 공포에 휩싸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발생,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의 늪에 빠졌다. 이에 은행들은 하반기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연내 출범하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비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중은행, 조직정비 서둘러…수익성 제고 '총력'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EB하나·우리·KB국민은행은 이달 초 하반기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들 은행은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조직정비를 마쳤다. 격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 '모바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인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위비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금융사업본부 산하에 '플랫폼사업부'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추진팀'을 신설했다. 다음날인 5일엔 KB국민은행이 인사(70명)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여성 기업금융 인력을 본부장과 부서장 인사에 포함했다. '영업력 강화'에 방점을 둔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성과와 효율을 목표로 영업점 중심의 마켓 경쟁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8일 전산통합 후 처음으로 정기 인사(193명)를 진행했다. 통합 직후인 만큼 '조직의 융합'이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 아울러 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장점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10일 부서장급 3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했다. IBK기업은행은 14일 부행장을 비롯해 170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새로운 인사들로 조직 정비를 마친 은행들은 내주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전열을 다질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서 드러나듯 은행들의 하반기 경영전략은 '수익성 강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달 초 정기조회에서 영업력 강화와 개인 성과평가제 도입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정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지난달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수익성 강화, 철저한 건전성 관리 등의 과제를 주문했다. 다음 주 경영전략회의를 가질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점은 '영업력 확대'…모바일 서비스로 공략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예고한 만큼 은행들의 '모바일 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보안 인증 수단의 간편화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하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는 하나금융에서 먼저 시작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하나멤버스'를 출시한 이후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카드·증권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쌓인 포인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신한금융지주도 7개 그룹사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신한 판(FAN) 클럽',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위비멤버스'를 내놨다. KB금융지주도 비슷한 서비스인 'KB멤버스'(가칭)를 하반기 중 선보일 계획이다. 연말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하면 통합멤버십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는 예금 이자를 포인트로 제공해 음악(멜론)·이모티콘(카카오프렌즈) 등을 사는 '유니버설 포인트'를 준비 중이며, K뱅크도 통신사(KT)·유통사(GS리테일) 포인트를 통합한 멤버십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안 인증 수단의 간편화로 금융거래의 활용도도 높인다.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물 보안카드와 이체 한도 등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금융거래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영업력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금융거래가 모바일로 옮겨간 만큼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찾아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4 16:51:09 채신화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외화유동성,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적인 외화유동성 관리와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잠재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기 위해 외환·국제금융 전문가와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외화유동성 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환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평소 외환·금융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금융회사와 연구소를 비롯해 수출업체, 외환딜러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 외화유동성 비율은 지난 6월 23일 109.5%에서 지난 7일 109.4%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외화 차입 여건도 1년물 기준 지난 6월 45bp에서 7월 1~12일 48bp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고성장 종료에 따른 차이나리스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여건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16-07-14 16:26:53 채신화 기자
현대상선, 해운동맹 2M 가입 성공했으나…"일반 투자자는 투자 신중해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했다. KDB산업은행은 14일 현대상선이 2M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M은 세계 1,2위 선사인 머스크(Maersk)와 MCS로 구성된 해운동맹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가입 합의서로, 앞으로 세부 협상이나 각국의 승인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부터 공동운항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는 기존 G6 동맹 체제를 유지한다. 현대상선은 해운동맹 가입을 통해 자율협약 전제조건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출자전환·만기연장·금리조정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이해관계자의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상선은 부채비율이 4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이 지속되는 해운업황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 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 현대상선은 차입금의 상환유예와 금리조정을 통해 재무현금흐름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규모 주식이 추가 상장되고 해운업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14 15:42: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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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비대면 실명인증 나서…'영상통화 예약서비스'까지 도입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이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 중 하나로 '영상통화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BNK경남은행은 14일부터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계좌 개설과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이 가능한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금융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금융서비스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해 입출금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전자금융은 BNK경남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보유한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보안카드 등 신규 핀테크서비스 출시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실명인증의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본인 확인과 신분증 제출 단계를 거친 후 영상통화 또는 소액이체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영상통화 확인은 은행권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예약 기능을 도입했다. BNK경남은행 김석규 미래채널본부장은 "비대면실명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비대면채널 고객 편의성과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한 차원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비대면실명인증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거래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6-07-14 15:23: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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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꺾었더니 '연대보증' 높아…금감원, 불건전영업행위 제도 개선

상호금융업권 불건전영업행위 중 '연대보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규제 도입에 따라 연대보증부 대출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산통제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중 42.8%(1만9661건)가 연대보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꺾기가 32.6%(1만5008건), 포괄근저당이 24.6%(1만130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도 연대보증이 9885억원(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괄근저당이 6534억원(39.7%), 꺾기는 46억원(0.3%)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서민 등 금융호비자의 피해를 막고 상호금융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여신 전반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11년 3월 햇살론 차주에 대한 '꺾기' 규제를 시작으로 2013년 7월엔 연대보증·포괄근저당 관행을 폐지하고 2014년 12월엔 '꺾기' 규제대상과 상품을 대폭 확대·운영했다. 하지만 조합 임직원의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 미흡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불건전 영업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유형별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대보증부 대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연대보증 해지조치,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또 2013년 7월 규제도입 전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계약종료 시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여업행위 제도는 규제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출자금·정책자금·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농협과 산립조합 업무방법서에 마련한다. 은행권과 신협, 수협은 한정근저당을 이미 운용 중이다. 의심거래 보유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에게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 보유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의심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규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조합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지도한다. 불건전영업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 전산등록 화면상 직접 기재해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소대책을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검사국 임철순 국장은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의 전산통제 조치와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각 중앙회의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7-14 12:00:00 채신화 기자
'1사 1교 금융교육' 더 알차진다…금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감독 당국이 '1사 1교 금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포 단순 강의형 교육보다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시행 1주년을 맞은 '1사 1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열렸으며 천경미 부원장보를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수, 학교장, 금융협회 금융교육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수일 처장은 "지난 1년간 학교 관계자와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신청학교가 5232개교를 넘을 수 있었다"며 금융회사와 학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다양한 금융교육 컨텐츠 개발과 체험형 교육 확대를 통해 금융교육 내실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1사 1교 금융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1사 1교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질적 수준 제고 등 내실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감원과 금융교육 실시기관은 '1사 1교 금융교육'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해 금융교육 실시 사례 등을 각각 발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해당 교육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단순 강의형 교육보다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학교와 금융교육 실시기관의 현장의견을 청취·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피드백을 지속 실시해 해당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4 10:3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