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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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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정책 해부] <下> 가계부채 대책

신DTI·DSR 도입해 '갚을수 있는만큼 나눠 상환'…전문가 "파이프라인 조이기 한계 있을 것"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당국은 총량규제와 여신심사 선진화, 서민금융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프라인(자금) 수도꼭지 조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종합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1388조2914억원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집계(잠정)에 따라 7월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의 금융권 가계대출을 합하면 총 가계대출은 1400조660억원 가량으로, 9월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선 140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펴낸 분기 보고서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88.4%) 대비 4.6%포인트 오른 93.0%로 집계됐다. 상승폭 순위도 2013년 12위에서 올해 1분기 2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당국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어 오는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배려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예고된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골자인 신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이다. 신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하고 대출 기간 평균 예상소득을 적용하는 등 부채와 소득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 중인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DTI는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은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당국은 지난 6월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 중으로 표준모형을 마련해 2019년엔 전 금융권에 도입하고 관리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28일 주최한 '가계부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DSR 표준모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당국은 DSR에 주담대 원리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괄적 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자영업자 지원·대출 관리 강화, 정책성 모기지론 개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유도,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등도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10월 종합대책은 금지 수준에 가까운 대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주로 파이프라인을 조이겠다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새롭게 진입(주택매매)하려는 계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존 다주택자 및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관련 규제나 대책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만, 이제 막 집을 사는 서민 등은 잘 몰라서 기회를 더 쉽게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순공급량 등 자세한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 확대 규모에서 순공급량, 보증·대환 등 제공 유형 등도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9-28 16:26:14 채신화 기자
사잇돌대출 공급액 1조원 돌파

상반기 금융권 중금리대출 취급액 1.4억, 전년比 3배↑ 중·저신용자들이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민 정책상품 '사잇돌 대출'의 공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된 사잇돌 대출이 27일을 기준으로 취급액 1억33만원(9만7051건)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 4~8등급,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6~10%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된 데 이어 9월 저축은행권, 올해 6월 상호금융권으로 취급 기관이 확대됐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은 사잇돌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 4월 공급한도를 2조원으로 늘렸다. 같은 해 7월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로 1500만원을 추가 확대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9개 은행과 4개 지방은행에서 총 544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저축은행 38곳은 총 4176억원,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총 411억원을 지원했다. 대출 평균금리는 은행이 7.56%, 상호금융이 8.57%, 저축은행이 16.67% 수준으로 형성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 1126만원, 상호금융 1125만원, 저축은행 925만원이었다. 신용도의 경우 은행은 3~6등급(78.8%), 상호금융 4~7등급(83.6%), 저축은행은 5~8등급(93.8%)을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초기이지만 연체율은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건전성을 유지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잇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다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 공급현황과 연체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출조건이나 한도 등 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정보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39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9-28 15:08: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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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SC제일은행장, 20~30대 젊은직원 만나 현장·소통경영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참신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듣고 소통 경영을 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직원들을 만났다. 박종복 행장은 28일 오전 일선 영업 직원의 출근길에 동행하고 지점 직원들을 격려하는 '아침 산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박 행장은 이날 아침 일찍 분당중앙지점에 근무하는 성미나 대리의 자택으로 찾아가 성 대리와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행장 전용차로 성 대리와 함께 출근했다. 이후엔 지점을 찾아 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성 대리에게 우수 직원 인증패와 꽃다발, 골드명찰을 수여하기도 했다. '아침 산책' 프로그램은 임원들이 영업 일선의 젊고 역량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 100여명의 지점 직원들이 주인공이 됐다. 이와 함께 박 행장은 본점 지원부서의 주니어 직원들과도 식사를 겸한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박 행장은 이달부터 은행 구내식당에서 매주 두 번씩 각 부서별 차장급 이하 직원들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행장은 업무 말단의 고충을 비롯해 새로운 제안이나 건의 사항 등과 같이 은행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본점 주니어와의 오찬 만남은 모든 본점 부서의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박 행장은 또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주니어 싱크탱크인 '청년자문단'도 구성했다. 지난 7월 출범한 SC제일은행의 1기 청년자문단은 20~30대 직원 60여명으로 구성돼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펼치게 된다. 은행에서 활동비를 지원받는 자문단은 8~9명씩 1개조를 이루게 되며 각 조에는 임원 1명이 멘토로 배정된다. 자문단의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은행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박 행장은 "젊은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은행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읽고 은행의 성장을 위한 값진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과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09-28 15:07: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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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성적은…1위 하나은행, 2위 신한은행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KEB하나은행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작년 상·하반기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은행은 2위 안에 들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TECH 평가위원회'와 '자체 TCB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은행 기술금융 실적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레벨 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내실화, 은행권 경쟁유인 제고 및 기술금융 정착 유도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대출과 투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금융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은행 그룹에서는 KEB 하나은행이 100점 만점 중 72.7점을 기록해 평가 이후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신한은행(72점)이다.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투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높았고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신용대출 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 등과 같이 질적 지표가 타 은행보다 우수했다. 또 기술금융역량ㆍ관리체계 등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상ㆍ하반기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은행은 2위 안에 들지 못했다. 기은은 공급규모는 크지만 기술기업 지원 등 절대규모가 아닌 잔액 대비 공급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순위가 다소 하락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소형은행 중에선 대구은행(72.8점)과 경남은행(65.4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구은행은 공급규모 증가, 기술력기반 고성장ㆍ유망기술 기업 등 성장기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인력, 전담조직, 리스크관리 체계 등 지원역량 부문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투자금액은 1조182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940억원) 대비 4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 대출실적도 12조7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의 자체 기술금융 레벨 평가에선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이 '레벨 3'을 유지했고 부산·경남이 '레벨 2'로 진입했다.

2017-09-28 09:34: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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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광주은행장 취임…"핵심 경영가치는 영업 제일주의"

광주은행에 49년만에 자행출신 행장 선임…세일즈 퍼스트, 미래경쟁력 확보, 상생과 동행 제시 49년만의 자행출신 행장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취임했다. 광주은행은 27일 광주 동구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주요고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송종욱 은행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 은행장은 지난 8월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에 추천됐으며,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됐다. 취임사를 통해 송 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출신 은행장으로서 향후 광주은행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광주은행 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행장은 핵심 경영가치로 ▲영업 제일주의 ▲미래경쟁력 확보 ▲상생과 동행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영업을 빼놓고는 은행을 말할 수 없다"며 "영업제일주의를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위상을 정립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인재 양성을 우선시했다. 송 행장은 "인재양성을 통해 실행력과 도전정신이 강한 젊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광주·전남 지역의 기반은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향후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이라는 신시장 개척에도 나서는 투트랙(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생과 동행을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송 행장은 1962년생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은행 금호동지점장과 서울지점장, 수도권영업 부행장을 거쳐 KBC플러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광주은행 영업총괄 부행장을 지낸 후 제13대 광주은행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2017-09-27 17:36: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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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김지완號' 닻 올랐다

BNK금융지주 주주총회서 김지완 회장 선임 확정…조직투명성·비은행부문 강화 등 추진 김지완호(號)의 BNK시대가 열렸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던 BNK금융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개혁'을 선택했다. 김지완 신임 회장은 '안정과 혁신'에 방점을 두고 조직쇄신, 비은행 강화, 글로벌금융 확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새 출발 나선 BNK BNK금융지주는 27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BNK금융 관계자는 "김 신임 회장은 15년간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는 등 '증권가 최장수 CEO'라는 타이틀과 함께 현대증권, 하나대투증권이 종합 증권사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영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김 신임 회장은 오는 2020년 3월까지 BNK금융을 이끌게 됐다. BNK금융은 자산 106조원의 국내 5대 금융그룹으로, 최대 규모의 지방금융지주사다. BNK금융은 지난 4월 성세환 전 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밟아왔다. 순혈주의와 제왕주의 등에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겪은 BNK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장 공모 대상을 외부까지 확대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인선 과정에서 내·외부 출신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랐으나, 결국 김 내정자가 승기를 잡았다. BNK금융의 조직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외부 인사의 객관적·합리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 최대 난제로 꼽혔던 '노사 화합'도 최근 원만히 봉합되는 모습이다. 전날 빈대인 부산은행장의 중재로 김지완 회장 내정자와 부산은행의 자율경영 확보를 위한 협의안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577명 중 1504명(95.4%)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60여일 간 외부 인사 반대 투쟁을 접고 새 경영진과 우호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 "BNK의 금융영토는 부·울·경 아닌 글로벌" 이날 오후 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이제 BNK금융그룹은 지나온 50년을 넘어서 100년대계를 그려야 할 때"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BNK미래의 초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글로벌금융 확대 ▲투뱅크 원 프로세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BNK의 어려움과 혼란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며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BNK 백년대계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그룹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외부 출신 인사와 부산은행 출신 금융권 인사들로 꾸려지며, 전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자산운용·캐피탈 등 비은행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강화도 추진한다. 그는 "자산운용은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운용을 하고 CIB(기업투자금융)부문은 자체 개발한 상품을 WM(자산관리)부문에 공급하고, WM은 채널로서 이들 상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너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기업대출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젝트 딜과 구조화된 상품으로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금융에서 출발해 세계 5위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을 예로 들며 "우리의 금융영토는 부산·울산·경남이 아닌 글로벌"이라며 "은행·캐피탈·증권 등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원 프로세스' 체제 등도 함께 강조했다. 김 회장은 "BNK금융그룹이 '한국의 산탄데르 은행'이 될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BNK금융그룹의 새로운 도약과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2017-09-27 16:43: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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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한화 등 17개 그룹 포함

금융당국, 복합금융그룹 17개 전체 감독대상 추진…모범규준 시행 및 법제화 추진 병행 내년부터 삼성·한화 등 총 17개 복합금융그룹도 금융 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당국은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관련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5월 말 감독 대상 그룹을 선정할 계획이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 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복합금융그룹 32개 중 7개만 통합감독을 받아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에 대한 시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은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대상에 들어간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종 업종으로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아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금융그룹은 업권별 연결감독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기간에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3가지 방안 중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는 안(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을 통해 감독대상을 선정한 후, 각 그룹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법제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017-09-27 16:28: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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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장 재재공모 결정

5개월만에 행추위 재가동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해…10월 12일까지 공모, 재지원도 가능 수협은행이 두 번째 공모에서도 차기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세 번째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5개월간의 표류 끝에 열린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은행장 선임절차가 또 연기된 셈이다. Sh수협은행은 27일 오전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논의한 결과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2월 23일 첫 번째 공모를 실시한 뒤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3월 15일 재공모를 한 바 있다. 재공모에서는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으나, 결국 최종 추천자를 정하지 못하고 이원태 전임 행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CEO(최고경영자)가 공백 상태다. 이처럼 행추위가 파행을 거듭하게 된 이유는 정부 측과 수협 측간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다.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관에 따라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은행장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부 측 위원과 수협 측 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재공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수협 측은 민간·금융전문가를 원하는 반면, 정부 측은 관료 출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장 공백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려가 높아지면서 행추위 내부에서도 후임자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8일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람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2017-09-27 13:32: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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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5개월만에 행추위 재가동…‘행장공백’ 해소하나

지난 4월 27일 이후 공식 행장추천위원회는 처음…노조는 낙하산 인사 가능성에 촉각 5개월간 표류했던 수협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재가동된다. 재공모와 수차례의 재논의에도 차기 행장을 인선하지 못했던 수협은행이 이번 행추위에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4월 27일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행추위를 열고 차기 수협은행장 인선을 논의한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관 상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은행장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부 측 위원과 수협 측 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협 측은 수협은행이 54년 만에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만큼 강명석 감사 등 수협 내부 인사가 은행장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 측은 수협은행의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수협 측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2월 22일 행추위를 구성해 행장 후보를 공모하고 최종 지원자 4명을 두고 면접·논의를 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합의하지 못하고 3월 9일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어 3월 15일 재공모를 실시해 최종 지원자 11명에서 3명까지 압축한 뒤 재논의를 거듭하면서도 파열음은 계속됐다. 결국 4월 12일 이원태 전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정만화 비상임이사의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그 후에도 두 번의 재논의가 있었으나 결렬됐고, 조기 대선이 있었던 5월부터는 행추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재공모와 거듭되는 재논의에 낙하산 의혹 등이 불거지고 경영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자, 행추위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행추위를 열었다가 또 빈손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 이에 행추위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지막 공식 회의(4월 27일) 이후 다섯달 만에 행추위를 가동하는 만큼 이번엔 차기 행장 후보를 최종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가운데 노조는 '낙하산 인사'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수협은행장으로 은행·금융전문가가 아닌 정치인·관료 출신의 관리형 낙하산을 염두에 두고 짜 맞춰진 각본에 의한 재재공모를 위한 회의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수협은행장 선임은 사업구조개편 후 실질적인 첫 은행장 선임으로서,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고 수협은행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17-09-27 09:53: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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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시장, 투자자에 책임·신뢰 회복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사회적 기대와 요구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산운용시장이 진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또록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회사별·매니저별 펀드 운용능력에 대한 적시·적정 정보 제공▲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 허용 및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감한 조처 ▲'펀드 패스포트(펀드 등록·판매에 대한 공동규범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 판매 간소화 제도)'를 통한 자산운용업의 글로벌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자산운용사 관계자, 투자자 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2017-09-26 16:14: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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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정책 해부] <中>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부동산 대신 4차산업 분야 등에 자금공급…금융 자본규제·진입규제 장벽 완화 정부가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돈이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에만 쏠렸던 자금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흐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혁신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지원 ▲금융산업 진입·규제 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생산적 금융의 큰 줄기인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은 '손쉬운 영업(가계대출)'에 안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전체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15.7%포인트 뛰었다. 반면 2015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자금은 0.08%로 미국(0.35%), 이스라엘(0.38%)보다 뒤처졌다. 이에 당국은 올해 중으로 담보·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력과 특허권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해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금융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연대보증도 폐지해 나간다. 당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대상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중으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발표하고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IT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로 화답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2만1630명 중 비정규직은 27.7%(6000명 가량)이다.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수는 총 972명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도 개편한다. 당국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1차 TF(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금융,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규제부담은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까지 당국이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줄기를 짜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벌써 동참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은행들은 새 정부 들어선 직후인 5월 중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은 줄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채용문도 넓혔다. 올해 금융권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날 서민·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까지 9조원을 지원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TF를 운영해 창업·유망기업에 신보 등과의 보증협약을 활용해 2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엔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17-09-26 16:05: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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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생산적·포용적 금융' 나선다…서민·中企 9조 지원

신한은행, 3년간 9조 투입·일자리 12만명 창출…기술금융 2조원,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한은행이 정부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정책' 방향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3년간 9조원을 투입한다. 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총 12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선도하고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은행이 개인금융 및 담보 중심의 안정적 영업에서 벗어나 혁신적 산업분야로의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공급 ▲투자 및 자금 공급 ▲사회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 총 9조원 규모, 15개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소상공인 지원, 해외취업 연계 등 7개 사업을 진행하며,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국내 인재의 해외취업 연계 플랫폼 '글로벌 두드림'과 신한은행의 디지털 인프라, 외부 인프라를 융합한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플랫폼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는 신한은행이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의 공유 사무실을 구축하고 제휴업체들과의 디지털 인프라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창출 생태계로 만들 방침이다. '혁신적 기업투자'는 혁신기업 투자 및 자금지원 등 5개 사업을 약 8조8000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스타트업, 신성장-미래에너지 산업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4차산업 투자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2조원 규모의 기술금융지원에 나선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서민금융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금융 경력 보유 시니어 인력을 채용해 노인 대상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 '성공 두드림 SOHO(소호)사관학교'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대출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노하우, 브랜딩,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등 고객의 성공을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위성호 은행장은 "고객의 성공이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 기업·사회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7-09-26 15:33: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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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정책 해부] <上>'포용적 금융' 3종세트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서민금융상품 지원 등 연내·내년초 시행 예정 문재인 정부가 '부채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빚내서 성장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의 불합리한 금융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 방향을 밝힌 지도 3개월여가 지났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새로운 금융정책의 추진 방향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포용적 금융'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의지하고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3종 세트'를 제시한 바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포용적 금융정책은 지난달 적용 또는 준비를 마쳤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 7월 25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부터 적용됐다. 우대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 45만5000곳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말까지 카드업계와 금감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해 우대 수수료율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죽은 빚' 탕감도 실시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원 규모를 지난달 전부 소각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이 지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사들이 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관리해 왔다. 이로써 141만명의 채무기록이 전산과 서류에서 삭제돼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에 대한 정리방안도 내달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0%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0%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법이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여기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까지 소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라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하반기에도 포용적 금융정책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위주의 금융개혁'을 통해 12월에는 불합리한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고, 하반기 내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금융비전포럼에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은 금융과 금융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고신용·고소득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재산증식을 지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밝혔다.

2017-09-25 16:15:2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