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동산 대신 4차산업 분야 등에 자금공급…금융 자본규제·진입규제 장벽 완화

정부가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돈이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에만 쏠렸던 자금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흐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혁신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지원 ▲금융산업 진입·규제 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생산적 금융의 큰 줄기인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은 '손쉬운 영업(가계대출)'에 안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전체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15.7%포인트 뛰었다. 반면 2015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자금은 0.08%로 미국(0.35%), 이스라엘(0.38%)보다 뒤처졌다.

이에 당국은 올해 중으로 담보·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력과 특허권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해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금융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연대보증도 폐지해 나간다. 당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대상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중으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발표하고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IT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로 화답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2만1630명 중 비정규직은 27.7%(6000명 가량)이다.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수는 총 972명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도 개편한다. 당국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1차 TF(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금융,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규제부담은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까지 당국이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줄기를 짜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벌써 동참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은행들은 새 정부 들어선 직후인 5월 중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은 줄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채용문도 넓혔다. 올해 금융권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날 서민·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까지 9조원을 지원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TF를 운영해 창업·유망기업에 신보 등과의 보증협약을 활용해 2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엔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