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금융그룹 17개 전체 감독대상 추진…모범규준 시행 및 법제화 추진 병행

내년부터 삼성·한화 등 총 17개 복합금융그룹도 금융 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당국은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관련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5월 말 감독 대상 그룹을 선정할 계획이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 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복합금융그룹 32개 중 7개만 통합감독을 받아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에 대한 시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은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대상에 들어간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종 업종으로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아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금융그룹은 업권별 연결감독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기간에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3가지 방안 중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는 안(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을 통해 감독대상을 선정한 후, 각 그룹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법제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