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좌석지정에 주말이용까지'…고속도로 정기권 선택폭 넓어진다

기존 정기권에 좌석지정형,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추가…8월중 판매시작 다음 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은 9일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국토부·코레일·SR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했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요금을 더 내면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 운임 1만4100원에 좌석지정 비용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300원으로 5만1500원 비싸다. '기간 선택형(주말 포함)' 정기권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조치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 지정 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같다. SRT는 이미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 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철도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서울∼천안아산 구간 25회를 선택할 경우 1만4100원의 5%에 25를 곱한 1만7600원에 할인카드를 살 수 있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나 자유석을 이용하게 된다. 유효 기간 내 이용횟수를 못 채우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이 가능하다. 이들 서비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TX의 경우 기간 선택형 정기권은 8월, 좌석 지정형과 횟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도입된다. SRT의 경우 좌석 지정형은 내년 상반기, 횟수 차감형은 12월부터 시작한다.

2018-07-09 14:44:32 채신화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공공기관 공적역할 강화 중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도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2곳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잠정 전환 계획 인원 2만8000여명 중 2만6000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 전환 결정 달성 비율이 92%에 달한다.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환 결정이 완료된 기관들은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기관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2018-07-09 14:44:24 채신화 기자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4>보유세 초강수(?)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 것.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모습이다. ◆ 초강수일 줄 알았는데…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확정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개편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100% 인상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0.25~1%포인트 올렸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기 때문.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세 번째 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권고안도 예상했던 '초강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를 거치며 한 단계 더 톤다운(Tone down)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돼도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17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3주택자는 내년에 각각 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5만원, 9만원만 더 내면 된다. 23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분은 1주택자 28만원, 3주택자 173만원에 그친다. ◆집값 슬금슬금 '찻잔속 태풍'? 이번 개편안으로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91%(24만8000명)가 제외되는 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세율이 오르지 않는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에 영향을 받는 규모도 1만1000명에 불과하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도 7422억원으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대치(1조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찻잔 속 태풍'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홍정훈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기재부 확정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별도합산토지 세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간사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개혁"이라며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가 감면돼 정부가 담은 기본 취지조차도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전주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보유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커졌다"라며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만 집을 내놓고, 부자들은 가격이 재조정될 때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18-07-09 13:34:25 채신화 기자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5기 발대…5개월간 활동

대우건설의 대학생 홍보대사 15기(이하 대대홍)가 활동에 나선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대홍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1월 9일까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총 36명의 대대홍은 개인 SNS 활동과 다양한 주제의 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CSR)인 '대대홍 환경 개선 Season(시즌) 3'를 실시한다. 이는 팀별 인테리어 작업으로 전통시장, 소방관 휴게시설, 유기견 보호소 등의 환경 개선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운영비용은 대우건설이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우건설과 함께 '해비타트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 임직원 직무 인터뷰, 기술연구원 및 현장 견학 등도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건설업계 최초로 대학생 홍보대사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9년간 총 14기(585명)를 배출했다. 그동안 대대홍은 '쓰레기를 대우해줘' CSR 활동, '대우건설米' 재배, '애완동물 러브하우스' 제작, '남산꽃길걷기행사' 참여, 모의 스타트업 사업 등을 해 왔다.

2018-07-09 11:27:49 채신화 기자

7~8월 분양 큰장 선다…10대 건설사, 2만1300가구 공급

-부동산 규제, 분양보증심사 강화 등으로 여름에도 분양 물량 쏟아져 무더위에도 분양 열기가 지속된다. 10대 건설사가 통상 분양 시장 비수기인 7~8월에도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 영향도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7~8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20개 단지, 2만1341가구에 이른다. 컨소시엄, 주상복합, 임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7~8월 비수기 분양물량만 놓고 보면 올해가 역대 최대다. 이전 최고점이었던 2017년 1만5738가구와 비교해도 35% 더 많다. 2005년 이후 연도별 7~8월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2005년 4861가구 ▲2006년 7635가구 ▲2007년 1만44가구 ▲2008년 2058가구 ▲2009년 1566가구 ▲2010년 458가구 ▲2011년 5353가구 ▲2012년 9839가구 ▲2013년 4652가구 ▲2014년 3145가구 ▲2015년 1만2868가구 ▲2016년 12868가구 ▲2017년 1만5738가구다. 분양물량이 7~8월에 대거 몰려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월별 10대 건설사 공급 계획 물량을 보면 ▲1월 2686가구 ▲2월 534가구 ▲3월 5025가구 ▲4월 1만80가구 ▲5월 8504가구 ▲6월 6647가구 ▲9월 1만3578가구 ▲10월 4045가구 ▲11월 1만6520가구 ▲12월 6495가구다. 연말까지 총 6만1979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7~8월에만 전체의 34%가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 분양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7~8월 10대 건설사의 분양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12개 단지, 1만2431가구(12%↑)가 나온다. 이외 5대 광역시에서 4곳, 5018가구(242%↑)가 분양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선 4곳, 3892가구(22%↑)가 공급된다. 분양 물량이 7~8월에 쏠린 이유는 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미등록 분양 대행업 금지 등으로 상반기 계획 물량의 일부가 하반기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가 전망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그 전에 물량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름 비수기에 선보이는 분양 물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구 연경 아이파크', '여주 아이파크', 대우건설의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전주 인후 더샵',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중동' 등이다.

2018-07-09 10:05:35 채신화 기자

[현장르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강북의 준(準)로또' 기대감

숲세권·역세권 입지에 수요자 몰려…시세보다 낮아, 향후 1억원 시세차익 예상 "강남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강북이 이제 시작이죠." 지난 6일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자가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반면, 강북은 활기를 찾고 있기 때문. 특히 숲세권(자연친화적 아파트)·역세권 입지를 갖춘 알짜배기 새 아파트의 경우, 향후 시세차익이 기대돼 '준(準)로또 아파트'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숲세권에 '자녀 양육' 관심↑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최고 기온 28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방문자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채인병 태원피앤에이 분양소장은 "견본주택 오픈 공지 후 하루에 600~700통씩 문의 전화가 왔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선 보기 드문 3·4Bay(베이) 설계에 자연환경이 좋고 교통 호재가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171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156가구 ▲59㎡B 68가구 ▲76㎡ 42가구 ▲84㎡A 332가구 ▲84㎡B 231가구 ▲111㎡ 15가구 등 총 84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날 견본주택엔 59㎡A(3판상형·bay), 84㎡A(판상형·4bay), 84㎡B(타워형·3bay) 등 세 가지 타입이 전시됐다. 가구마다 천장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 센서(무선 AP 일체형)'가 눈길을 끌었다. 집 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IoT(사물인터넷)가 연동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아울러 '네트워크월패드'를 통해 인터폰을 받을 때 아이, 여성, 노약자의 목소리를 성인 남자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다. 5~20층까지 홀수 세대엔 오픈형 발코니도 있다. 특히 단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지의 직선거리 250m에 북서울 꿈의숲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인접해 있다. 장위뉴타운 분양 단지 중 유일하게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도 조성된다. 박선동 씨(가명·36)는 "자녀가 4살, 2살이라 자연환경이 쾌적하면서도 초등학교 가기 전 7살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를 찾았다"라며 "근처에 장곡초, 청문여중이 있어서 학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세차익 적어도 1억원" '로또 청약' 기대감도 높았다. 강남이나 강동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규제 분위기나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면 '준(準)로또'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꿈의숲 아이파크 3.3㎡당 평균 분양가는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별로 보면 ▲59㎡ 4억7500만∼4억9800만원 ▲76㎡ 4억9500만∼5억1200만원 ▲84㎡ 5억8400만∼6억2200만원 ▲111㎡ 6억4700만∼6억7700만원이다. 채 분양소장은 "꿈의숲 아이파크 84타입 최고층 분양가가 6억2200만원인데, 인근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6억8000만원)에 비하면 세금,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빼도 5000만원 가량 저렴하다"라며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 호재 등 생각하면 입주할 때 1억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특히 교통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현재 장위뉴타운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깝고 1호선 광운대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에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 2024년에 개통되면 북서울꿈의숲 동문삼거리역(가칭)을 이용해 왕십리역까지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광운대역으로는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강동 등에서 발길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김세희 씨(가명·31)는 "최근 고덕 자이 청약에서 떨어지고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를 찾아보다가 강북 쪽으로 오게 됐다"라며 "장위동에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최근 집값 오르는 걸 보면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청약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12월이다.

2018-07-08 11:31:41 채신화 기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정보 한눈에…'마이홈'앱 개편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주거복지 정보 앱 '마이홈'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마이홈 앱의 메인화면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해 계층별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나온다. 또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 임대주택' 등 화면으로 바로 연결해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를 덜어준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 대상, 금리, 신청절차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 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내용도 마이홈 포털·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마이홈을 알리고,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8 11:26:16 채신화 기자

'경기 남양주~잠실역 M버스' 노선 신설…하반기 사업자 공모

수도권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던 남양주 별내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생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을 신설했다. M버스 노선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8km 거리로, 총 10대가 70회 운행된다. 이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입주에 따른 광역교통 이용 수요 증가, 기존 대중교통 여건,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8~9월 신설된 M버스 1개 노선에 대한 하반기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선정해 올해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운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 한편,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은 지난 2일 운송사업자인 인천제물포교통이 사업면허를 신청해 면허발급을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사업면허가 발급되면 운송사업자는 최대 3개월간 운송 준비를 거쳐 늦어도 10월부터 운송을 개시한다. 인천터미널에서 서창2지구를 경유해 역삼역으로 가는 M버스가 개통되면 구월·서창지구 등 연계교통망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번호는 광역버스 번호부여체계에 따라 'M6439'로 정해진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경기 남양주 별내 지역은 신규 택지개발 및 입주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M버스 직통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당해 지역민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환승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8 11:26:09 채신화 기자

[분양캘린더]7월 둘째주, 더 뜨거운 분양 열기…1.6만가구 분양

7월 둘째 주 분양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 여름은 무더운 날씨 탓에 홍보와 집객이 어려워 분양 비수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6·12 지방선거 이후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6242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를 포함한 1만681가구, 지방에서는 대구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등 5561가구가 각각 일반에 공급된다. 다음주 25곳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9일엔 인천 경서동 오피스텔 '청라레이크봄', 경남 거제시 문동동 '거제시문동동'(영구임대)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10일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메트하임센트리버'(도시형 생활주택), 광주 용산동 '광주용산'(국민임대)·마륵동 '상무양우내안애'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11일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1'(공공임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12일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공릉(행복주택)',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씨엘포레자이', 대구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등이 각각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13일엔 경기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가 있는 단지는 20곳이다. 서울 노량진동 '어바니엘 한강'(민간임대), 경기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 롯데캐슬'(민간임대·Ab22블록),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S4'(공공분양), 서울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등이다. 당첨자와 계약하는 단지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 서울 상일동 '고덕자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KCC스위첸파티오', 인천 경서동 '청라레이크봄' 등 23곳이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 아이파크', 전북 전주시 인후동1가 '전주인후더샵', 전북 정읍시 상동 '오투그란데정읍상동' 등 3곳이 개관한다.

2018-07-08 10:18:23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서울본부, '보장성 강화·한의의료 급여화' 정책 토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보장성 강화사업 및 한의 의료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전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 룸 3층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와 공단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 분석 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엔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진종오본부장,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 서울시 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이승헌 수석부 회장, 박성우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발표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첩약·추나요법·약침'의 조속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건의서를 공단에 전달했다.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오랜 시간동안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한의약이 경쟁력을 갖추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8-07-06 15:51:27 채신화 기자

종부세 인상 확정…35만명이 7422억원 더 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년간 90%까지 인상…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임대등록하면 면제 정부가 고가(高價)·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낮추고 누진세율은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2년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권고안보다는 상한이 10%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4.44%에서 올해 5.02%로, 같은 기간 서울은 8.12%에서 10.19%로 올랐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재정개혁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가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구간별로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른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증가한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됐다. 정부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종합합산토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세율을 0.25∼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이 지방으로 이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6 14:31:08 채신화 기자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6.4%…11개월만에 상승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11개월 만에 상승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근거로 산정된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증가 및 산업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월세가격이 동반하락세"라며 "이 중에서도 전셋값 하락 폭이 월세에 비해 크게 나타나 전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5월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기준으로 지난해 6월(6.4%→6.5%)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는 6.2%, 단독주택은 7.9%로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전월세전환율이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2%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세전환율이 4월 5.3%에서 5월 5.4%로 상승했다. 서울은 5.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2018-07-06 13:01:22 채신화 기자

[인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부서장 전보 ▲ 기획조정실장 전대현 ▲ 인사처장 김희곤 ▲ 심사평가처장 최병태 ▲ 채권관리실장 서훈성 ▲ 기금기획실장 정태선 ▲ PF금융1센터장 김옥주 ▲ 서울북부지사장 유숭종 ▲ 서울서부지사장 서상원 ▲ 서울남부지사장 강신균 ▲ 대구경북지사장 임윤순 ▲ 광주전남지사장 이무송 ▲ 대전충남지사장 이호철 ▲ 영남관리센터장 최종운 ◇ 팀장 전보 ▲ 기획조정실 팀장 위광신 ▲ 일자리창출전략처 팀장 안원삼 ▲ 인사처 팀장 허종문, 팀장 형재우 ▲ 경영관리처 팀장 홍정순 ▲ 정보운영처 팀장 윤영균 ▲ 금융기획실 팀장 정대기 ▲ 채권관리실 팀장 석형일 ▲ 보증이행처 팀장 홍창호 ▲ 홍보비서실 팀장 조흥연, 팀장 김성탁 ▲ 감사실 팀장 우종섭 ▲ PF금융1센터 팀장 김동희, 팀장 안승준 ▲ PF금융2센터 팀장 유병헌 ▲ 정비사업금융1센터 팀장 김진열 ▲ 정비사업금융2센터 팀장 이종도, 팀장 권혁태 ▲ 서울북부지사 팀장 김성수 ▲ 서울동부지사 팀장 성종환 ▲ 서울남부지사 팀장 박종윤 ▲ 부산울산지사 팀장 문석, 팀장 박정민 ▲ 대구경북지사 팀장 박종명 ▲ 광주전남지사 팀장 이규탁, 팀장 박광배 ▲ 경기지사 팀장 강성만 ▲ 충북지사 팀장 이창훈 ▲ 경남지사 팀장 이길삼 ▲ 영남관리센터 팀장 허준휴 ▲ 도시재생금융1센터 팀장 장창식

2018-07-06 12:50:01 채신화 기자

['문재인 홈' 본격시동] 한부모 가족도 주거지원 혜택 받는다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할당물량도 신청가능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 기간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205만∼500만원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1.30~1.9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도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 0.5%포인트 금리우대를 해준다. 이 역시 대출 금리가 1.75∼2.35%로 낮아져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2018-07-05 18:01:53 채신화 기자

['문재인 홈' 본격시동] 신혼부부는 내집마련, 청년은 주거안정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지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된 10만호가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2만실 늘어난 27만실, 기숙사 공급 규모는 1만명 늘어 6만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기존 목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어났다. 23개소에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도 신혼희망타운용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10만호 중 2022년까지 분양되는 4만5000호를 제외한 5만5000호는 2023년 이후 분양된다. 또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공공은 15%에서 30%, 민영은 10%에서 2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2000만원 더 늘어난다.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의 내집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들의 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27만 실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 공급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1만명(5000호)을 지원,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달 말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호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청약과 비교해 1.5%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잠재 수요자는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보증부 월세대출, 전월세대출 1인가구 지원,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버팀목 전환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한다.

2018-07-05 18:01: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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