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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공공기관 공적역할 강화 중요"

국토부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도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2곳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잠정 전환 계획 인원 2만8000여명 중 2만6000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 전환 결정 달성 비율이 92%에 달한다.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환 결정이 완료된 기관들은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기관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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