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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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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증권거래소-도이체뵈르제 합병 추진…유럽 최대 거래소 탄생하나

런던증권거래소-도이체뵈르제 합병 추진…유럽 최대 거래소 탄생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LSE)와 독일의 도이체뵈르제(DB)가 합병을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소간 국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를 키워 투자를 가속화하고 비용 삭감까지 추진하기 위한 합병이다. 성사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CME그룹에 맞설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가 탄생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LSE와 DB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병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거래소의 지분 중 54.4%를 DB 주주들이, 45.6%를 LSE주주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사회의 이사는 양측이 같은 숫자로 채우고, 현재의 거래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다만 새 조직의 수장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LSE는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증시 점유율 18.9%로 2위이고, DB는 8.9%로 4위다. 양 거래소가 합병하면 미국기업인 배츠글로벌마켓을 제치고 유럽 최대 거래소가 탄생한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LSE는 128억 달러, DB는 168억 달러로 합하면 296억 달러에 달한다. FT는 "시카고 파생상품·선물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311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CME그룹의 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DB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LSE는 현금이나 주식 관련 거래에서 강점이 있어 양 거래소의 합병은 더욱 위협적이란 평가다. 다국적 법무법인 아놀드앤드포터의 팀 아론은 WSJ에 "두 거래소의 합병은 CME그룹이 자산유동성 거래부문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 거래소의 합병 논의는 2000년 5월과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00년에는 LSE 주주들의 반대로, 2004년에는 DB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주주들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FT에 "LSE의 최대 주주인 카타르국부펀드가 확실히 런던에만 집중할 생각이 없다. 투자 포지션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의 승인 여부다.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DB와 NYSE유로넥스트간 합병을 불허하는 등 거래소간 합병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영국 누미스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고슬린은 WSJ에 "합병하는 양사의 크기가 금융체계 전반을 위협할 만큼 거대하다며 금융당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24 17:05: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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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이 웬말? 수출 급감하는데 미국의 타깃으로 떠올라

한국 환율조작국이 웬말? 수출 급감하는데 미국의 타깃으로 떠올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나라의 원화가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만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014년말 대비 지난달말까지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에 비해서는 1% 하락하는데 그쳐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달러화에 비해서는 전날까지 4.56%나 떨어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으로 인해 가치가 폭락한 파운드화 다음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출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타깃이 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인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통과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법안 발효시 미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기업의 신규투자를 받거나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국가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IMF 등이 달러화 대비 원화의 균형 환율을 800원대로 보고 있는 등 미국이 문제삼을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 구도상 중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손쉬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016-02-24 17:04: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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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유럽 진출 시사…"화웨이 못쓴다면 미국인에 불공평"

화웨이 미국·유럽 진출 시사…"화웨이 못쓴다면 미국인에 불공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을 대표하는 스마프폰 제조사로 부상한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CNBC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궈핑 화웨이 부회장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화웨이 네트워크 제품의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왔다"며 "만약 미국 국민들이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그들에게 조금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인들은 덜 뛰어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더 비싼 돈을 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화웨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화웨이의 미국 네트워크 장비 시장 진출은 제한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민감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해왔다. 한편 빈센트 펑 화웨이 유럽지사장은 유럽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모바일 부문에서 아직 2부리그"라며 "1부리그와는 아직 큰 격차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좁히려고)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02-23 15:50: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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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살아야 세계가 산다"…오바마의 호소

"중국 경제가 살아야 세계가 산다"…오바마의 호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대 교서' 중 하나인 경제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안정을 위해 중국 경제의 부활을 호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인 대통령 경제보고를 의회에 제출했다. 경제보고는 일반교서, 예산교서와 함께 3대 교서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보고에서 중국 등 해외 경제 부진이 '역풍'으로 명기했다. 또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혼란과 원유가격의 급락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이 세계 전체의 안정 성장에 불가결하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을 감안할 때 오는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중국에 경제구조 개혁 가속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바 대통령은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만이 아닌, 미국의 무역 상대인 유로권 일부 국가와 캐나다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예상 외의 저성장이었다"며 해외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경제가 확대된다는 기대로 인해 달러가 역사적인 급상승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실시가 지연된다면 미국 국내의 수출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하며 재차 의회에 TPP 조기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6-02-23 15:34: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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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들, 애플페이 2년간 공짜로 쓰고 수수료까지 반값으로 후려쳤다

중국 은행들, 애플페이 2년간 공짜로 쓰고 수수료까지 반값으로 후려쳤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은행들이 애플페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미국 은행들의 반값에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제전문매체인 차이신 온라인판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페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중국 국영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19개 중국 은행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거래액의 0.07%에 불과하다. 애플이 미국 은행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거래액의 0.15%다. 애플의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이신은 "애플은 2년 뒤에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페이는 지난 18일 중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 빨라야 2018년 2월 이후 중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애플과 중국 은행들 간 협상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양측은 시작부터 이익 배분과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특히 중국 은행들은 애플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애플도 양보 없이 맞서면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협상은 지난해 12월에야 결론이 났다. 중국 빅4(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국유은행의 소식통은 차이신에 "애플이 터프하기는 하지만 빅4 은행 역시 터프하다"며 "최종 합의는 양측이 절충한 결과"라고 말했다. 소식통의 평가와는 달리 계약 내용은 애플에게 불리하기만 하다. 중국 시장이 절실해진 애플이 결국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이폰의 부진을 확인한 상태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애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애플페이다. 이전 아이폰의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에 진출했듯이 애플페이도 미국 시장 다음의 큰 시장인 중국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최고경영자인 팀 쿡이 중국에서의 애플페이 서비스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애플 전문매체인 컬트오브맥은 중국 은행들이 이같은 애플의 사정을 알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애플이 앞으로도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차이신에 "19개 은행들은 애플로부터 할인을 받았지만 나중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더 이상 애플에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은행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텐페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아이폰 사용자를 확보한 애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점유율 합계는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90%에 이른다. 애플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까지 했다. 지난 18일 서비스 개시 당일 12시간만에 3000만개의 신용카드가 애플페이에 등록했을 정도다. 당시 서비스가 폭주하면서 애플페이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도 유니온페이와 6개 중국 은행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 중국 시장에 뛰어든다. 삼성전자 역시 삼성페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만큼 중국 은행들의 터프함에 맞서 얼마나 자신의 몫을 챙겼는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2016-02-23 15:05: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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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당국 수장 교체에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

중국 증권당국 수장 교체에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시아 증시가 중국 증시에 힘입어 22일 일제히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 오른 2927.18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지난 1월 25일 2938.52를 기록한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04% 오른 1888.18로 장을 종료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인 20일 샤오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하고 류스위 중국 농업은행 이사장을 새 증감회 주석으로 임명했다. 외신들은 중국증시가 증감회 주석 교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증시와 경기부양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증시가 상승랠리를 펼쳤다고 분석했다.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 오른 1만6111.05에, 토픽스지수는 0.63% 오른 1300.00에 각각 마감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오른 1916.36에 거래를 마쳤고, 한국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으로 대거 활용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오후 4시 3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21% 오른 8210.42를 나타내고 있다.

2016-02-22 17:05: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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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샤프 인수 여러차례 타진…홍하이 인수 시도에 변수"

"삼성전자 샤프 인수 여러차례 타진…홍하이 인수 시도에 변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러 차례 샤프 인수를 타진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샤프는 현재 대만의 홍하이가 노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본사에서 일본 대형 금융기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샤프를 지원하고 싶은데 일본 정부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우리의 진심을) 오해해 경계하고 있다"며 "(삼성의) 진의를 전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삼성의 진의를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도 항상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바람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금융기관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샤프에 진짜로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3년 샤프에 약 100억 엔(약 1000억원)을 출자할 때도 직접 샤프 본사를 방문해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은 당시 출자와 맞바꾸는 형식으로 샤프의 복사기 사업 인수를 추진했으나 경제산업성과 일본 복사기 업계의 맹렬한 반대로 좌절됐다. 이후 샤프로부터 액정 패널을 조달하는 것 외에는 제휴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이 샤프에 직접 "당사는 사카이 공장의 경영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실사에 나서고 싶다"며 인수를 제의했다. 사카이 공장은 샤프와 대만 홍하이가 2012년부터 공동경영하는 TV용 액정패널 공장이다. 샤프와 홍하이는 공장운영회사인 사카이 디스플레이 프로덕트(SDP) 주식의 38%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샤프의 지분 인수를 제의한 것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샤프는 오사카시에 있는 오사카본사 건물과 해외 주력공장 등 시장에서 팔릴만한 건 모두 팔아 현금을 조달해 오고 있다. 이 바람에 현재 우량 부동산 등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장부가격으로 700억 엔(약 7000억원)에 달하는 SDP 주식은 마지막 남은 알짜 자산이다. 샤프의 한 간부는 "삼성이 사카이 공장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은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으며 최근에는 작년 여름에도 제의가 왔었다"면서 "우리의 속마음은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 팔고 싶다는 것이지만 홍하이와 공동경영이라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세계 TV 시장 점유율 27%(2015년 1∼9월·IHS 테크놀로지 조사)인 삼성은 사카이에서 생산한 60인치 이상 대형 패널을 샤프를 경유해 구입, 자사 TV에 장착하고 있다.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 사카이는 고품질의 대형 패널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공장이다. 삼성이 SDP 주식인수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10세대 공장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려면 수천억 엔(수조원)이 들지만 SDP 주식은 장부가의 2배를 주고 사더라도 1000억 엔(약 1조원) 미만이면 된다. 삼성으로서는 충분히 수지가 맞는 셈이다. 내심 대만 홍하이를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샤프측으로서도 삼성의 지원을 은근히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샤프의 한 관계자는 "홍하이가 의기양양하게 공동운영으로 실적이 좋아진 '사카이 모델'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샤프가 삼성을 고객으로 확보해 가동률을 높인 것일뿐 홍하이는 안정적인 고객을 개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하이는 4년전 '타도 삼성'을 내걸고 샤프와 제휴했지만 양사 모두 샤프가 아이폰의 액정 패널을 생산하고 홍하이가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애플 피라미드'에 속해있다. 그런 애플이 올 1분기에 최신형 아이폰인 6S·6S 플러스 생산을 계획보다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해 삼성은 특허분쟁을 비롯, 스마트폰 세계 1위자리를 놓고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홍하이는 내심 삼성과도 거래를 터 애플, 삼성을 '양 바퀴'로 삼고 싶어할 게 분명하다. 홍하이 그룹의 일본인 간부는 "궈타이밍 회장은 최종적으로는 SDP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성과의 관계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6-02-22 17:05: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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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방에 초대형 레이더 운영…한국 탐지했나

중국 동북지방에 초대형 레이더 운영…한국 탐지했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반도 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중국 관영 관찰자망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솽야산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략경보 위상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 레이더는 푸젠성 등에서도 누리꾼에 포착된 적 있다. 관찰자망은 2014년 5월 촬영된 사진 속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의 외형이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페이브 포(Pave Paw)와 유사하며 탐지거리가 5500km에 달해 신형 AN FPS-132 페이브 포 레이더와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탐지거리 3000㎞인 기존 7010형 레이더가 중국의 항공우주 발사와 미사일 경보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북·서남·동남·서북 지역에 잇따라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레이더의 임무는 원거리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주 목표물 감시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 군사전문매체들은 중러 접경지역에서 불과 130㎞ 되는 지점에 있는 이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한 종류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2016-02-22 16:50:11 송병형 기자
필리핀서 한국인 죽음의 행렬 안 멈춰…은퇴이민자 자택서 피살

필리핀서 한국인 죽음의 행렬 안 멈춰…은퇴이민자 자택서 피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또 다시 피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 카비테주의 한 주택가에서 박모(68)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자신의 단독 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박 씨는 한국의 한 지방대학 교수 출신으로 6∼7년 전 필리핀으로 혼자 은퇴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씨가 사는 주거지는 인근에 골프장이 많고 기후도 좋아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지 경찰은 금품이나 원한 관계 등 범행 동기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나 원한에 의한 범행에는 총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박씨를 살해하는 데 흉기가 이용된 점을 고려해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담당 영사를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10명, 2015년 11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됐다. 한국과 필리핀 경찰은 한국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자 올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세부, 바탕가스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마닐라와 앙헬레스 등 2곳의 지방경찰청에 코리안데스크가 있다.

2016-02-22 16:39: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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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악명 높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지상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길을 여러 개 만들어 스모그를 밖으로 빼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제철소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베이징 주변으로 스모그가 옮겨가는 것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돌고 있다. 22일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도시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바람길을 만들어 스모그를 도시 밖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1급 바람길의 폭은 500m에 달하고, 5개가 도심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베이징시는 여기에 폭 80m 바람길을 도심 여러 곳에 건설하고, 더 작은 바람길을 추가해 통풍을 위한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람길의 폭이 상당한 만큼 도심의 빈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건설한다. 바람의 흐름을 막는 높은 건물이 없고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공원, 강, 호수, 고속도로등을 잇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철거한다. 가령 5개의 1급 바람길 중 중심축은 베이징 북부 타이핑 공원에서 올림픽 공원을 지나 남부의 톈단 공원까지 이어진다. 베이징시는 새로 도시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베이징시는 바람길을 통해 스모그 문제와 함께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페이 베이징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화통신에 "바람길이 도시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해 열과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 도심의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하이와 푸저우 같은 도시들도 이미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해 이런 환기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지난 겨울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맞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람길 건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공기오염 경보제도를 도입해 12월 최초로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오염 발생이 심한 공장 2000곳을 폐쇄하거나 제한했다. 또한 차량 절반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석탄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공기질은 정상인 날이 186일로 전년보다 14일 늘어나는 데 그쳤다. SCMP는 베이징시가 스모그 대책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바람길 건설 방안을 주목하기 시작, 2년 동안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람길 프로젝트는 일정표만 없는 것이 아니다. 스모그 문제 해결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베이징의 환경전문가인 마준은 SCMP에 "(베이징의 스모그 해소 여부는) 주로 기상조건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 강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람 자체가 없어서 도심의 오염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염원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동남부 우시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우리홍 역시 자유아시아방송에 "스모그가 베이징 도심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베이징 아래의) 톈진시로 가겠는가 아니면 (베이징 주변) 허베이 지방으로 가겠는가"라며 "바람이 불면 (베이징 주변에 머물던) 오염공기가 베이징으로 한꺼번에 다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는 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우씨와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둥 지방의 한 네티즌은 "(베이징에서 빠져 나온) 스모그가 허베이나 산둥 지방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티벳 지방의 네티즌은 "농담마라, 스모그는 베이징 주변 도시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했다. 톈진시의 네티즌은 베이징의 스모그가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자기집이 더러우니 우리집도 더럽히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2016-02-22 16:39: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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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비밀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물밑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막후 접촉이 결렬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확인을 거쳐 북미 간 비밀접촉 결렬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들어 미국은 UN이 자리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수차례 북핵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만 치중한 채 북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실상은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양자는 가장 최근의 접촉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6일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마치며 북한, 중국, 미국 등 3자가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전이 아닌 종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종전 합의는 곧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하며 보통 양자간 수교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 개시 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조치에 들어가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협상의 의제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합의가 결렬됐다. 북한은 즉시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물밑접촉은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수단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몇주 뒤에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가장 최근의 접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 쪽은 북한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북한의 제안을 검토했고, 협상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협정 논의는 냉온탕을 오가곤 했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 북한의 무력도발에 노출된다는 주장이 거세졌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때면 북한 무력제압론이 기승을 부렸다. 평화협정 논의는 미국에서 북한에 보다 유연한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나마 활발해지곤 했다.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쿠바, 이란과 같은 적대국가의 정상과도 만날 수 있다고 공언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당선 직전 오마바 대선 캠프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임기 만료 전에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대북 로드맵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2기 집권을 이어가는 동안 이란과 쿠바와는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북한과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을 뿐이다. 이전 김정일 체제에서는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1년말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독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WSJ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타결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도 이란과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과는 달리 수십년 동안 제재를 버텨왔고,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도 점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란보다 약점이 적기 때문에 북한을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016-02-22 13:5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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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월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중국 은행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월가 헤지펀드는)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다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폭을 두고 (헤지펀드들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 헤지펀드인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부채의 급증과 중국 은행대출의 부실비율의 급증으로 이를 보충하려면 대규모 통화발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의 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의 대출규모와 부실채권을 절대 숫자로 보면 안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와 부담능력 그리고 이미 대손처리를 위해 적립한 자금-충당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부실대출 증가율은 51%나 되지만 부실대출의 수준을 보면 2007년 수준에 그친다. 반면 2007년 대비 중국의 경제규모는 27.7조 위안에서 2015년 67.7조 위안으로 2.6배가 커졌다. 부실규모는 1배지만 경제규모가 2.6배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부담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또한 부실대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 4.8%에서 2015년에는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부실대출비율은 2015년 현재 1.67%다. 한편 세계평균은 4.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3.55%다. 중국이 문제라면 OECD 국가들 먼저 일이 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전체 GDP 규모를 생각해보면 2% 미만의 부실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다"고 했다. 전 소장은 또 "중국의 부실대출 급증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은행의 자본이 손상되고 이를 메우려면 돈을 더 찍어야 한다는 헤지펀드의 논리는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부실대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191%나 쌓아둔 만큼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당금 세계평균은 77%인 상황이라 중국내에서는 충당금 비율을 120%선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부실대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출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소장에 따르면 국유경제 특성상 중국 국유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76%에 달하고, 국유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의 60~80%에 달한다. 이는 모두 국유은행의 대출이다. 국유기업의 부실은 최종책임을 국가가 지는 만큼 부실대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부도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건전한 정부라 부도 위험은 더욱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월가 헤지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내 막대한 환차익을 얻는 것이다. 중국 은행의 부실에 대한 경고 역시 위안화 약세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은행부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경우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물경제와 외환시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채택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정부가 조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환율결정 메커니즘은 13개 통화를 섞어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데 그 가중치는 중국 맘대로"라며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면 약세통화의 가중치를 높이면 되고 약세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들어온 핫머니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계정을 차입금의 형태로 가장해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자금 유출입을 들여다 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차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통제하면 핫머니의 발은 자동으로 묶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올해 1~2월 중국내 대규모의 달러 유출에 대해 지난해 1분기에 환차익과 금리차를 노리고 들어왔던 5500억 달러의 단기외채가 환율절하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역마진의 두려움에 서둘러 빠져 나간 결과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설은 돈을 미처 빼내지 못한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6-02-21 17:48: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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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말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주장했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한다. 빅브라더를 넘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츈지는 21일(미국시간) 온라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외국 미디어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애플과 링크드인(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비단 포츈지 뿐만 아니다. 사흘전 경제전문매체 쿼츠의 첫 보도 이후 이날까지 다른 서방언론은 물론이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같은 홍콩 언론들까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4일(중국시간)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와 신문출판광전총국(SARFT)은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당국의 검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온라인 출판이 가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역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쉽게 말해 순수 중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아니라면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열 대상인 콘텐츠는 텍스트,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애플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다. 검열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국의 주권과 통합을 해치는 내용,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 내 민족갈등을 야기하거나 통합을 해치는 내용, 각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저해하는 내용, 유언비어 유포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사회안정을 해치는 내용, 타인을 중상비방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 사회도덕이나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신들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 외신들의 요청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를 서방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중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들어온 서방 언론들의 입에는 충분히 재갈을 물렸지만 외국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중국에 퍼뜨리는 사상에 대한 통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내 광범위한 외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중국 진출에 나서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모바일게임회사들이 현지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임시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15년만에 중국내 인터넷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말 서방 중심의 인터넷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연설에서 "다극적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지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국가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공산당 내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6-02-21 17:42: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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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정치 혐오증은 아이러니

[김민의 탕탕평평] 정치 혐오증은 아이러니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합집산과 공천권 싸움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에 가깝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외면하든지 무관심하기 마련이다. 정치를 온전하게 배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야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의 자식이다.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때만이 개인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사람이 서너 명 이상만 모이면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나면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처음 정치를 접한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씩은 '엄마아빠가 헤어지면 너희들은 누구와 살고 싶냐'라는 곤란한 질문을 받는다.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도 있고 아빠와 살고 싶다는 아이도 있다. 필자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항상 대답은 같았다. 난 누구하고도 살지 않을 것이며 동생만 데리고 살겠노라며 눈시울을 적시며 말이다. 어린 아이의 감정에 기초한 순수한 대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나키(anarchy·무정부 상태)'라는 정치적 상황을 주장했던 셈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무촌이라고 할 만큼 일심동체인 부부 간에도 분쟁과 갈등 및 화해와 양보, 타협과 조율이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도 곧 정치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왜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때로는 동료와 다투거나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해야 할까. 속으로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상사와 동료에게 드링크나 커피를 건네야 하고 자신을 필요 이상 낮춰야 할까.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마치 즐거운 듯 미소까지 띄워가면서 자발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일까. 결혼생활의 유지나 직장에서의 승진은 분쟁과 다툼, 화해와 협력내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결혼생활,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노출돼 있고, 매일 정치를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고 자연스레 내 존재감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정치행위를 한다. 유권자들이 혐오하는 정치는 이런 일상 속 정치의 확장이다. 우리들 각자는 태생이 다르고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마련이다. 그런 다양하고 상이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큰 울타리를 이루고 그곳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과 협상, 양보와 이해라는 구심점을 찾아가야 한다. 국회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대신해 구심점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정치가 싫고 관심도 없다? 얼마나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인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2016-02-21 17:40: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