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이 웬말? 수출 급감하는데 미국의 타깃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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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나라의 원화가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만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014년말 대비 지난달말까지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에 비해서는 1% 하락하는데 그쳐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달러화에 비해서는 전날까지 4.56%나 떨어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으로 인해 가치가 폭락한 파운드화 다음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출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타깃이 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인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통과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법안 발효시 미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기업의 신규투자를 받거나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국가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IMF 등이 달러화 대비 원화의 균형 환율을 800원대로 보고 있는 등 미국이 문제삼을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 구도상 중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손쉬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