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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김병기(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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