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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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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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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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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늘고 상환 어려워…'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신청액은 지난 2023년 말 7조4117억원에서 2024년 말 16조730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원금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요건을 제외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일 이하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집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소상공인은 1만844명으로, 6898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받았다. 단기간 연체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 같은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건수는 3946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190건 집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1인당 7900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채무원금은 2024년 말에는 8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4월에는 8800만원까지 다시 늘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형 채무조정 담당기관인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23년 말과 비교해서는 1인당 채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의 채무액, 감면률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당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분기(4만8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당국이 제공됐던 대출 상환 조치는 종료된 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1: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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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5·18 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25년 5·18 광주 정신계승 민주묘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수부대에 끌려가 1980년 5월 19일 희생됐다.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서미화 본부장은 "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3 대선에 승리해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역사안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5·18 정신계승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지하철 행동'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 본부장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5-18 10:20: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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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란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며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7 10:46: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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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16개 시·도 의사회 가운데 처음

전남도의사회는 16일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법정단체인 지역의사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16개 시·도의사회가운데 전남의사회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주철현, 서삼석,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김원이, 권향엽, 김문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소년공 출신 장애인 동료인 이재명후보만이 6·3대선에서 장애인 자립·권리보장 시대를 제대로 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후보가 헌법의 존엄성과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후보라는데 과반수 이상 회원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이 후보가 공정한 의료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재명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에 공감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 후보의 비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회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어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장애인 1575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선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자립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서사와 다르지 않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립생활의 길을 넓혀 왔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해 '탈시설을 넘어 탈가족'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권리입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갖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나라,자립이 일상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6 22:3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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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관세·산업협력 협의 동시 진입… 차기 장관급 회담은 다음 정부서

협상 구조 정비 완료… 다음 주 2차 기술협의 돌입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협력 병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한미 양국이 6개 분야 중심의 통상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2차 기술협의 일정을 다음 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협의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사안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주요 품목에 대한 협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라인이다. 특히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 관세 철폐는 물론 향후 부과될 관세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집중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입장권 방식'으로 국가별 요구사항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에 진행하는 '표준화된 협상 프레임' 아래서 이뤄진다. 미국 측은 작업반 구성 없이 6개 주제를 통합 패키지로 다루며, 각국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아우르는 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따라 구조를 정비했고, 각 사안에 대해 기술협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관세 외에도 산업협력은 또 다른 축이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조하며, 관세 이슈와 별개로 독자적 패키지를 구성 중이다. 안 장관은 "조선 문제는 안보·군사 이슈까지 연결되는 사안으로, 미 NSC와 국방부, 우리 산업부 간 협의 채널이 이미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따. 안 장관은 관세 협상과 산업협력을 명시적으로 '조건 연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협력이 '딜 조건'으로 설정될 경우, 자칫 반대급부로 해석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산업 투자를 '가치 있는 카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심과 배려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짰다. 안 장관은 협상 마감선인 7월 8일 이후 유예 연장과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장관은 "90일 유예 내 합의 도출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일정 초과 가능성도 미국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6월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협상 성과를 안정적으로 인계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도 긴밀히 공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와 산업협력이 각기 별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가진 산업 역량과 미국의 전략 이익이 맞닿은 접점에서 줄라이 패키지의 실질적 타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6 21:19: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