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언석, 세제개편안 두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정부 어떻게 신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민주당 내 혼란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조차 방향을 못잡는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해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해당되며 확장 재정과 증세를 동시 추진하는 자기 모순 극치라고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손실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이미 1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있는 수습은 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언급했으나 같은 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당 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5-08-05 09:34:11 박태홍 기자

중진공, 'AI 대전환'을 선도할 中企 AI실무인력 키운다

생성형 AI·회계 교육과정 개설, 내년부터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생성형 AI활용 업무혁신 클래스'를 신설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현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보고서 자동화, 세무신고 지원, 자금흐름 분석 등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AI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기초 활용법을 실습하기 위한 '생성형AI 톺아보기(9월4일, 서울)'와 회계·세무 업무에 AI 자동화를 활용하기 위한 'AI가 바꾸는 재무회계 업무(9월 9~10일, 안산)' 두 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중진공은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기획·인사·마케팅·품질 등 다양한 직무에 맞춰 AI 활용역량 강화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는 우리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AI기술을 내재화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과정은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중진공 연수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8-05 09:06:24 김승호 기자

"보험사 자금조달 유연화해야"…자본성증권 쏠림현상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지급여력 관리에 묶여 자본성증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대응 속에 발행이 급증했지만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웃돌아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목적과 수단을 넓히는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약 8조3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2.8배 늘었고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한 요인은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악화한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관리가 꼽힌다.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달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비용 신호도 뚜렷하다. 지난 2024년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5.59%로 같은해 평균 운용자산이익률(AOI) 3.16%를 크게 상회했다. 만약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넘는 역마진이 지속되면 표면상 지급여력은 개선되더라도 손익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현행 규제가 목적·수단·한도에서 보험권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좁힌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상 채권 발행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로 한정된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조달 역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보험업권은 지난 201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까지 사채발행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부 차입이 사실상 자기자본 범위로 묶였다. 반면 같은 금융권역인 은행은 발행 목적에 별도 제한이 없고 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까지 가능해 시장 국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증권·종합금융사 처럼 한도가 자본의 10~20배 수준인 업권과 비교하면 보험만 '좁은 문'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도 있다. 영국·프랑스·호주는 발행 목적·한도에 별도 제한이 없거나 완화돼 필요 시 자본확충 폭이 넓다. 미국 뉴욕주는 차입 목적과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면서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다. 일본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지만 자금조달 자체는 폭넓게 인정한다. 호주는 사후적 건전성 규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업계에서는 자금차입 관련 규제에 대해 '무제한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수 포화로 성장성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해 해외사업 확대나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등 중장기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자는 것.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자금차입 규제는 국내 타 업권과 해외 대비 다소 경직적이어서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유동성 외에도 해외사업 확대와 M&A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효율적 조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08-05 08:59:31 김주형 기자

기보,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진단등…탄소감축 계획 수립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를 지원하는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와 기업 활동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사용 현황, 전환 계획 등을 입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진단하고,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상 탄소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감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품명·사업명 검색을 통해 판별하는 '검색형'과 단계별 질의·응답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 결과를 확인하는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기보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감축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인증제도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탄소중립 플랫폼은 올해 도입한 녹색분야 특화보증에 이어 신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08:56:19 김승호 기자

'50곳 중 14곳 제품 완판'…韓 중소기업 제품 美서 '인기'

대중기협력재단, LA서 1~3일 'K컬렉션' 개최…12만 달러 어치 현장 판매 걸그룻 '힛지스' 홍보 앰버서더로 응원도…온라인기획전등 후속 지원도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K-Collection with KCON LA 2025'(K컬렉션) 행사에서 뷰티, 생활용품, 식품, 패션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14개 기업이 준비한 제품을 전량 판매하는 등 총 12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사흘간 다녀간 방문객만 1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K컬렉션은 'KCON LA 2025'가 열린 LA 컨벤션센터 내 웨스트홀에서 현장 B2C 판촉전을 진행하고, 동시에 미국 현지 바이어 56개사를 초청해 1대1 B2B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K컬렉션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89건의 상담과 함께 1200만 달러(한화 약 166억원) 규모는 후속 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걸그룹 'HITGS(힛지스)'가 홍보 앰버서더로 참여해 사전 영상과 SNS 콘텐츠 등을 통해 참가 기업 제품 및 행사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했다. 판촉전 현장을 직접 찾아 소비자와 소통하고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활동도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기협력재단은 이번 K컬렉션 성과를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참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현지에서의 마케팅과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운영하는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후속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K컬렉션은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 소비자 타깃 체험, 실질적인 수출 상담,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북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한 사례"라며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현지 판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5 08:39:43 김승호 기자

[M 항공 News]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M 항공 News]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광복 80주년 맞아 십장생도 래핑기·탑승권 선봬 제주항공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부터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참가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동체와 국제선 탑승권 후면에 국가유산 '십장생도(十長生圖)'를 그려 넣었다. 십장생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작된 그림으로 산·소나무·거북·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다. 십장생도 국제선 탑승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되며 래핑 항공기는 오는 23일 인천~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은 래핑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그립톡·볼펜·텀블러 등 국가유산진흥원 굿즈를 랜덤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세계 곳곳을 잇는 항공사의 특징을 활용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가을 국내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진에어, 8월 매진특가 오픈 진에어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진에어는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8월 매진특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탑승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대상 노선은 김포, 청주, 부산, 포항~제주 등 제주 노선 8개와 김포~여수, 사천, 울산, 부산 등 내륙 노선 5개다.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항공 운임 최대 할인율은 최대 9%다. 예매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8MAEJIN'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운임이 적용된다. 노선별 할인율은 ▲울산~제주 9% ▲김포~여수 9% ▲김포~제주 7% ▲부산~제주 7% ▲대구~제주 7% ▲광주~제주 7% ▲여수~제주 5% 등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머니 결제 시 최대 1만5000원, 카카오페이 카드 결제 시 최대 1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500명에게는 사전 수하물 1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항공권 구매 단계 또는 구매를 마친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늦여름과 초가을은 국내 여행지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해당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매진특가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티웨이항공, '8월 월간티웨이'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10일 자정까지 '8월 월간 티웨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국내선 노선(김포-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및 국제선 노선(일본, 동남아, 중화권, 대양주·호주,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선별 탑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로 상이하다.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하루 먼저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그 외 모든 회원은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한정 운임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국내선 최대 5% ▲유럽 최대 7% ▲중앙아시아 ▲대양주·호주·미주 최대 10% ▲동남아·중화권 최대 15% ▲일본 최대 20% 등 할인된 가격에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늦은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앵콜 초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아, '가심비' 통해 장거리 항공 시장 도전 대한민국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가심비 여행'을 키워드로 장거리 항공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내 중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자사가 전통 대형항공사(FSC)의 서비스와 저비용항공사(LCC)의 가격을 결합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22년 싱가포르 노선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주요 도시로 노선을 확장했다. 특히 LCC가 진입하기 어려운 미주 장거리 노선에서 FSC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가심비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는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 단일 기종으로 구성돼 있다. 좌석 역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구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클래스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와이드 프리미엄의 경우 최대 46인치의 넉넉한 좌석 간 간격과 여유로운 리클라이닝으로 장시간 비행에 최적화됐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감성과 실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심비' 전략을 통해 중단거리 위주의 기존 여행 트렌드를 넓혀가고 있어 신규 노선을 지속 확대하는 등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8-04 17:11:47 정희준 기자

'尹정부 재의요구'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체계적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논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있는 작동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시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5인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는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보완 장치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경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8-04 16:50:41 김연세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연기...고용부 지지 속 경영계 반발 지속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려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오는 21일 이후 또는 8월 상순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 부담이 과도한 데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서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했다. 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하의 경영 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도 마련해 건의했으나 받으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 시에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경영계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6:38:35 김연세 기자

민주당, '10억원 대주주 과세' 반발에 의견 수렴 수순… 정청래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바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만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면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인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이 공개적으로 설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극렬 반발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이날 1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혀 정책 선회를 시사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 여당 의원 13명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일단 '10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민주당은 상향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큰 정책적 목표는 알겠지만,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혼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계에)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 부분은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발족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 정도로 완화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이 있다. 이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박상혁 원내수석의 발언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당 코스피5000특위나 조세정상화특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정 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은 올해 말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같이 처리되지만, 민주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4 16:24: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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