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안전, 현장 목소리로 설계"… 고용부, 대국민 제안 접수

9월 초 타운홀 미팅…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노동자와 국민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11일~27일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개선책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안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경험 기반의 산업안전 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AFodRGJhbfTzYvQw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공감도가 높은 제안을 제출한 국민을 대상으로 9월 초 '타운홀 미팅'에 초청해 김영훈 장관과의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 제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진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6:42:15 한용수 기자

환경장관 "녹조문제 해소...안전한 물 환경 조성"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과 영주댐 등을 찾아 전반적 물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안동댐 및 해평취수장을 방문해, 낙동강 물 관리 여건과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물 관리 전반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의견도 청취했다. 그간 대구·경북의 취수원을 옮기기 위한 대책으로 경북 구미의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찾은 자리에서는 녹조 발생 현황과 보 개방 여건을 확인했다. 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 제거 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7:32 김연세 기자

구윤철 "한국 먹여살릴 분야 집중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1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부문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초중고·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첫 과제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구 부총리는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3:26 김연세 기자

송미령 "당장 소낙비 피했으나 개방 압박 되풀이될 것"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8-07 16:01:11 김연세 기자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

"李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2025-08-07 15:48:35 박태홍 기자

액체세제 세척력, 오염유형에 따라 차이… 혈액·잉크 얼룩엔 '퍼실' 우수

한국소비자원, 액체형 세탁세제 8종 비교 '액츠' ·'리츠'는 가성비 제품… 가격은 최대 3배 차이 액체형 세탁세제의 세척력이 오염 유형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액·잉크 오염 제거 성능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헨켈홈케어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가성비 제품으로는 '액츠(피존)'·'리큐(애경산업)' 제품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기름·단백질, 피지, 혈액·잉크 등 생활 속 다양한 오염을 기준으로 세척 성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름·단백질 세척력은 다우니(한국피앤지), 리큐(애경산업), 스너글(유니레버코리아), 액츠(피죤), 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피지(엘지생활건강) 등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혈액·잉크 오염 제거에서는 퍼실 제품만이 유일하게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다우니·리큐·스너글·액츠·테크 등 5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양호'로 평가되며 비교적 고른 품질을 보였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염화비닐 등) 및 전인산염이 전 제품에서 불검출돼 모두 환경부 고시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분해도 역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7개 제품은 용기 재활용 등급에서 '우수'를 받았다. 다만, 퍼실 제품에서는 '뚜껑 잠금 부위 누액' 현상이 발생해 용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부합했으며,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피죤)'와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엘지생활건강)'는 리모넨 1종만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1회 세탁 비용(드럼세탁기, 세탁량 3kg 기준)은 최저 56원(액츠)에서 최대 176원(스너글)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의 가격 대비 성능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44:02 한용수 기자

공정위 "온플법, 외국기업 차별 없을 것"… 美 하원 우려에 회신

美 하원 법사위에 회신문 발송… "입법 논의 과정서 한-미간 협조 강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하원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서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 하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당)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이날까지 요청했다. 미 하원은 한국의 온플법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는만큼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의 서한을 접수한 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공정위는 "미 법사위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 중이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도입하고, 미국이 문제삼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22:22 한용수 기자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 1억까지…중기부, 지원책 발표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개별 점포에 500만원 냉방기기 설치비 지원 韓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 도움 기대"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오른다. 개별 점포엔 최대 500만원의 냉방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26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기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개별 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이동식 냉풍기 및 쿨링포그 설치를 지원한다. 한도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으로 공용구간의 경우 시장당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편성된다.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피해 점포 수가 많은 시장 중심으로 센터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설치될 계획이다. 센터 기능도 확대돼 침수 상품의 위생관리, 심리 치유, 재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주계약의 보장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30%대에 머무르는 화재 공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 공제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또 사고 하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건의 사항 중 인공지능(AI) CCTV 설치 지원 등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냉방 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 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1차 간담회 당시 건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를 협의 중이며 1393개 시장에 관련 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08-07 15:1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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