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이춘석, 국정기획위 내부 정보 취득 가능성…조직 즉시 해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금융위, 21종 공공정보 분석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객관적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결과에 기반해 상담을 진행한다.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고객이 고용 복지 등 분야로 연계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직원은 21종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고객의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었던 지원정책도 21종 정보분석으로 자동 추천돼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분야를 지속 발굴 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제이터를 활용한 지원을 이용해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청래, 김건희 특검 출석에 "더이상 숨을 수 없다…조사 성실히 임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씨는 더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며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집중호우 피해 지역 점검 나서

전남 함평천지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방문…"피해 복구에 최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등을 점검했다. 소진공은 박 이사장이 지난 5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천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 지역에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이사장은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점포들을 찾아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8월6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지급여력 관리에 묶여 자본성증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대응 속에 발행이 급증했지만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웃돌아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목적과 수단을 넓히는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퇴직연금 운용사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작년 10월 말 시행 후 10개월째다. 제도 도입 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늘었다. 다만 해외 증시 부진으로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해 수익률 제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상장된 계열사들의 기업가치가 큰 상위 1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올 들어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그룹(177.4%)였다. 반면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 2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미 조선 협업이라는 호재를 만난 조선주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 13~57%가량 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업이 미국과의 협혁으로 '수퍼 사이클'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제이슨 김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irefly Aerospace)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가치를 60억달러(약 8조4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을 감수한 단기 고수익 선호 성향이 재확인됐다.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관련 종목을 비롯해 '어닝 쇼크'로 조정받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회동을 갖고 당정 간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다. <유통&라이프부>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중국 시장에 공식 진출해 현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브랜드 공식몰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주류업계의 주축이던 소주와 맥주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 중심은 점차 '맛과 경험'을 중시하는 술로 옮겨가고 있다. 증류식 소주, 하이볼, 와인, 위스키 등 취향 기반의 주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맥주 기업들도 마케팅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물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산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 커진 1541억원의 매출로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1억1000만 달러 규모로, 분기 매출은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상업화까지 SK바이오팜이 자체 성공한 제품이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이춘석 의혹 조사 지시 정청래에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선우는 싸고 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대표의 당선 일성은 '보좌관 갑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싸기였다"며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보좌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비도 안 맞아주고, 울타리도 쳐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려서 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에 명심, 어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팩트는 이춘석 위원장이 전날(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주식 계좌 주인이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감찰단장은 현재 공석으므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긴급 진상조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