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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2025-08-05 14: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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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5단체, 反기업법 추진 반대 긴급 토론회 "경영권 보호·노사관계 균형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5 14:5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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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고시...주40시간 근무기준 월215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3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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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농업장관회의' 내한 외국인들 K-농촌체험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장관회의에 참석차 인천 송도를 찾는 외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우리 농촌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촌체험 팸투어를 6일 경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의 부대행사다. 이 팸투어는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이 대상이다.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삼겹살 바비큐와 수박, 송산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해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K-음식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우리 농촌 방문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한류 문화·드라마·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7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2023년 6만9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11만6000명) 10만 명을 넘어섰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한국 농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APEC 회의 참석자들을 환대하고, 남은 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오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1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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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하남 지하철까지 확대…수도권 5호선 전 구간 이용 가능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수도권 이동 편의에 크게 기여한 기후동행카드를 하남시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양 도시는 출퇴근 등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하남시는 그간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6일 업무협약을 추진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빠르게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하남시를 포함한 동북권(남양주·구리), 서북권(김포·고양), 동남권(성남·과천) 등 인접 7개 지역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권역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번)의 경우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돼 있고,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 등이 맞닿아 있어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연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종 6만원대, 청년권종(만 19~39세) 5만원대로 동일하며, 일자에 따라 5개 권종의 단기권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권종 역시 사용자에 맞춰 다양하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 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설선 등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1~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을 선택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충전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동 생활권인 하남시에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서울, 수도권 간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4:0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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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학을 가는 목적이 어학연수냐, 상급학교로 진학이냐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어학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유학을 결심한 필자는 일본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 시절에 교양과목으로 배운 일본어가 전부라 겨우 히라가나를 읽을 줄 아는 수준이었기에 곧바로 대학원 진학은 무리였다. 그래서 현지에서 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진학하겠다는 욕심으로 동경에 있는 한 어학원에 등록하고 무작정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 교육 기관은 한국과 달리 보통 4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사설 어학원도 이에 맞춰 4월에 입학식을 하고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일본으로 간 시점은 학기 중간이었기에 이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반에 배정되었다. 초급반이었지만 같은 반 급우들은 필자와는 달리 일본에서 몇 개월을 보낸 상태였고 벌써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생도 있었다. 필자도 하루라도 빨리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서는 유학생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초급반 수준의 일본어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서 방영했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아마도 평범하게 호텔 벨보이부터 시작한 주인공이 그 호텔의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반에 자기가 호텔리어라고 소개하는 학생이 세 명이나 있었다. 일본에서 호텔리어로 근무한다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호텔에서 손님과 마주칠 일이 제일 없는 객실 청소를 하는 중이었고 일본어 능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소개를 통해 초급반 급우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호텔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라 호텔리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학생들은 신오쿠보에 있는 한국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신오쿠보에는 동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과 식료품 가게가 있었고 당시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인들도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일 올림픽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기에 신오쿠보에는 다양한 한국 가게들이 들어섰고 일본어가 서투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점차 일본어가 능숙해지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하철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다.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는 무료로 배포되지만, 일손을 구하는 가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유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애당초 유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아니었으므로 외국인 지원자를 접한 점주의 반응이 좋지 않은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에 지원하다 보면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일본 생활을 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본인 동료와 친해진다면 그들의 생각과 일상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8-05 13:01: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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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기기업 투자 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40%까지 '허용'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격 시행 韓 장관 "비수도권 투자 개인투자조합 자금 유입 활발 기대"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기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기존 30%에서 40%까지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면 법인 출자한도가 49%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늘어나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선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12:0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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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두고 "국민 목소리 경청하겠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을 시작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오는 8월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중엔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오는 등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도 있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13만6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취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4일) 한 정책위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렸다"며 "지도부가 결론을 낼 때까지, 신임 지도부가 제시한 논의구조를 따르고 공개적 토론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2025-08-05 11: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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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반도체 인산 수주 증가 기대…생산량 20% 증대 계획

OCI가 반도체 인산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하반기 생산량을 20% 증대할 계획이다. OCI는 올해 하반기 디보틀넥킹(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방식으로 반도체 인산 생산능력을 기존 연산 2만5000MT에서 3만MT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OCI는 반도체 인산 국내 시장점유율(M/S) 1위 기업으로 18년 이상의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국내 모든 반도체 칩메이커에 인산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인산 제조사 최초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선정됐다.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생산과정 중 웨이퍼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하나다. OCI의 반도체 인산은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범용 소재로 반도체 시황 회복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OCI는 지난해에 SK하이닉스 공급사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국내외 기존 고객사 공급 물량 또한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지정된 삼성전자-테슬라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계약 규모는 23조원 수준으로,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인산 생산량의 5000MT 증대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장기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기존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단계적인 추가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신 OCI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추가 확보해 기존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05 10:47:58 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