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검토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및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대통령 발언 7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이달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5일) 정희민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