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 경영권 승계 적발…과징금 180억원·檢고발

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원 규모 무상 신용보강 공정위 "2세 회사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기업집단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10년 간 3조2000억원 규모 부당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취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정원주가 중흥토건을 인수한 2007년 회사 가치는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지역 건설사였으나,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선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부당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고 C2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당시 지정순위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후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가치가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보고를 총수가 직접 보고받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16:01 한용수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 '431조'…수익률 개선 지속

퇴직연금 적립금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43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성장률인 13.9% 대비 소폭 둔화됐지만, 2019년 적립금인 221조2000억원과 비교해선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 확정기여형(DC형)이 118조4000억원, 개인형IRP가 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적립금에서 DC형(26.5%→27.4%)과 개인형IRP(19.8%→22.9%)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다.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만큼, 전체 적립금 가운데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비중도 1년 새 12.8%에서 17.4%로 급증했다.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지난 2024년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연 4.77%로, 직전 연도의 5.26%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최근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인 2.86%보다는 1.89%포인트(p) 높았다. 제도유형별 수익률은 DB형이 4.04%, DC형이 5.18%, 개인형IRP가 5.86%를 기록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퇴직연금을 목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퇴직연금을 새롭게 만 55세 이상 가입자의 계좌 57만3000개 가운데 연금수령 방식(나눠받기)을 선택한 비중은 13%로, 직전 연도의 10.4%대비 2.6%p 늘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수급 개시 금액 가운데 57%가 연금수령 방식에 해당해,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가입자별 수익률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평균은 4.77%였던 반면,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DB형의 85.3%, DC형의 67.2%, 개인형 IRP의 53.7%는 수익률이 2~4%에 그쳤다. 유형별로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입자 비중은 DB형이 0.2%, DC형이 4.5%, 개인형 IRP가 13.3%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향상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디폴트옵션(운용방법 사전지정제도)'을 도입했고, 2024년에는 사업자 간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퇴직연금 갈아타기)'도 도입했다. 또한 올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시 '로보어드바이저'의 이용도 일부 허용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이 윤택한 노후를 위해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9 13:39:45 안승진 기자

서울고법, 李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취소…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른 조치다. 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밟았던 재판이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다른 재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일 연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3:15:01 서예진 기자

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 열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5-06-09 11:26:53 박태홍 기자

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정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단 한 개도 안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국민이 어렵나. 3년 동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을 2년씩 맡아왔다. 갑작스레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오면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가 있겠지만,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 및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 없지 않나. 개인 자격인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중심을 잡길 바란다"면서도 "상당히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제1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방송3법은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12일에 상정돼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5-06-09 10:37:53 박태홍 기자

캠코, 압류자산 공매 '5270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27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228건을 공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2140건, 동산 88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01건을 포함해 총 370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1024건 포함됐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9 10:17:10 안승진 기자

박찬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돼야…2차 추경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회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달째 3%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송송계란탁이라며 맛있게 먹던 계란도 4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을 만났다. 기억에 남는 말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 침체됐다.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30조원 추경을 악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6-09 10:12:32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

[포토] 사무실 출근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09 09:21:2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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