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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고용률 역대 최고...'마의 벽' OECD 평균은 못 넘어서

지난해 국내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상화 속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임에도, 우리나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용률 평균을 여전히 밑돌았다. 23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고용률 부문에서 한국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률은 지난 2019년에 66.8%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5.9%까지 미끄러졌다. 이후 2021년 66.5%, 2022년 68.5%, 2023년 69.2% 등으로 회복 추이를 보여 왔다. 2024년에도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해 산술적으로는 일단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월별로 발표해 온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초년생' 20대와 '경제 허리' 40대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엔 올랐다"라는 정부 측 분석도 나오는 반면, 주요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임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37개국(총 38개 OECD 회원국 중 영국 미집계)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아울러 작년에도 역시 OECD 평균(70.2%)에 미치지 못 했다. 일본이 79.4%로 4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일본보다 위에 자리한 나라는 아이슬란드(85.3%), 네덜란드(82.3%), 스위스(80.4%) 등 3개국뿐이다. 우리는 동유럽의 체코(75.4%), 헝가리(75.1%), 슬로베니아(73.2%), 폴란드(72.5%) 보다 낮다. 에스토니아(75.7%), 리투아니아(73.6%), 라트비아(71.2%)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 밖에 독일 77.4%, 덴마크 77.2%, 호주 77.1%, 스웨덴 76.7%, 캐나다 74.7%, 아일랜드 74.5%, 오스트리아 74.1%, 포르투갈 72.8%, 미국 71.9% 등이다. 연령대 범위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좁혀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로 더 처진다. 우리는 78.4%, OECD 평균은 80.1%였다. 일본은 무려 87.3%를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대의 고용률은 하위권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층(29세이하)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또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9세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5:2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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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출범… "글로벌 채용박람회 홍보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오는 5월 국내 최대 글로벌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행사 참가기업 홍보에 본격 나선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두 달간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참가기업을 홍보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IT,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취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한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5월19일~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청년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3M, 보잉 등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180개사, 아모레퍼시픽 등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요가 있는 국내기업 100개사, 해외 구인기업 50개사 등 총 3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기업채용관'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멘토링이 진행되는 '잡콘서트' △외국어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제공하는 '1대 1 취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홈페이지(globaltalentfair.kotra.biz)를 통해 사전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전 등록 시 박람회 및 부대행사에 우선 입장할 수 있고, 관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일이며, 인기 기업 면접 및 부대행사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익준 코트라 글로벌인재실장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많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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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3 15:2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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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열흘 앞으로… 韓 예외 가능할까

정부 대미 아웃리치에 집중… 불활실성은 여전 동맹국 기반 에너지 등 협력은 지속… 관세부과 수준 등 조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도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 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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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 강행하나… 野, 한덕수 선고 결과 보고 움직일듯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에다 일각에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르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5:20: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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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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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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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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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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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병원성AI·양주 돼지열병·영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다발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전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의 10㎞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했기도 했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2건)에 이어 3건을 늘었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또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주간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3 13:25: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