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에 "조태열 장관이 비핵화 확실한 입장 밝혀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 지정을 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태도가 마치 '미국의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린 특수하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를 한국밖에 없다"며 "(이 사안이) 정보국과 연결돼 있으면 국정원이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단 한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 말만 옮기고 있는데, 핵무장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국방부 업무보고, (같은해) 4월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핵 보유 이야기 등은 모두 미국이 핵 공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비핀 나랑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답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목록 등재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보내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톰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며 "미국 이쓴ㄴ 핵무기 전문가 365명에게 물었는데, 핵문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순"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동의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낸 1994년 당시 한승주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를 약속해 6개월 만에 목록에서 빠지는 성과를 낸 것 같이 조태열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도 확실한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안'에 머무르면 해결이 안 된다"라며 "이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여당 의원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5-03-24 21:16:53 박태홍 기자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 내달 14일 한국서 리사이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이 내달 14일 한국에서 특별한 리싸이틀을 선보인다. 24일 공연기획사 영음예술기획에 따르면, 박미현은 4월 14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연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강자연이 협연에 나선다. 박미현은 영국 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에서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밟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프란츠 슈베르트, 벤자민 브리튼, 모리스 라벨, 조르지 에네스쿠 등 다채로운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음예술기획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낭만주의부터 현대 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바이올린 음악의 흐름을 조망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의 포문을 여는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Rondo Brillante in b minor for violin and piano, D.895'이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후기 바이올린 작품 중 하나로,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며 연주자에게 높은 음악적 해석력을 요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의 세련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Suite for Violin and Piano, Op. 6' 이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브리튼의 이 작품은 강렬한 리듬과 독창적인 화성이 돋보이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박미현은 이 곡을 통해 현대 음악의 깊이를 탐구하는 동시에, 청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미현은 영국의 음악 영재학교인 예후디 메뉴인 스쿨(Yehudi Menuhin School)에서부터 영국 왕립음악대학의 학사, 석사과정을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뛰어난 기량과 감각적인 음악성으로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우승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했다. 현재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악 4중주단인 브롬프턴 스트링 콰르텟(Brompton String Quartet)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영국 왕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은 오는 7월 졸업 예정이다.

2025-03-24 17:35:05 한용수 기자

한식진흥원-광주시, 김치 특화 'K-미식벨트' 조성 협업

한식진흥원이 24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김진강)와 '2025년 K-미식벨트(김치 부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김치를 주제로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융합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또 미식벨트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다는 데 합의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미식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은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장(醬) 벨트'에 이어 올해는 김치, 전통주, 인삼 등 3가지 주제로 미식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치 벨트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조리, 시식, 관람 및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음식의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풍요로운 맛을 가진 광주김치와 광주의 미식·체험·관광 자원들을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눈,코,입이 행복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 브랜드는 '(가칭)김치가 예술인 미식 김치여행'으로 정했다. 한식진흥원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와 함께 김치를 활용한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미식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와 지역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4 16:45:29 김연세 기자

"1년 중 산불 민원 절반이 봄철에" …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1월 98만5000건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2월(100만건)과 비교시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22:42 한용수 기자

'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포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도보행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24 16:12:06 손진영 기자

고용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모집 … 25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25일~6월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 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7:00 한용수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목록 등재·원인 파악 두고 정부 질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각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16:04:23 박태홍 기자

美 상무장관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선 韓에 우호적 고려…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시 상무부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한미FTA에 따라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간 한미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리더십 부재가)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다만, "(민감국가 제외를)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관련 실무협의체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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