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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신뢰도...'국회·검찰' 하위권, '지자체·군대' 상위권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군대, 경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가 1위, 검찰이 2위에 자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중앙정부(44.0%)가 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23년 기준 53.8%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검찰(43.0%), 국회(26.0%) 순이었다. 국회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로 유일하게 상승(1.3%포인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60세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24.1%)가 가장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0대(4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19~20세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 사회지표에는 12·3 사태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비중이 77.5%로, 전년(82.9%)보다는 5.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 뒤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낮은 종교와 남녀는 전년대비 늘어나 다소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였는데 전년대비 9.5%p나 증가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51.8%로 2023년 조사 때보다 9.5%p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도 전년 대비 각각 1.8%p, 3.1%p 소폭 늘어났다. 19세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 역시 3.2%p 늘어난 16.2%에 달했다.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4:2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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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관세리스크, 우리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할 것"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4:0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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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역대 최대 78조

올해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78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국세감면율이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 올랐다. 부문별로,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대비 6조 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대비 1조6000억 원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3: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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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선정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와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양사 중 우선 오비오는 1998년 설립된 정수기·냉온수기 ODM·OEM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오비오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까지 수출하고 있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오비오는 이은천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아래 직원 30%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100여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50 여 개국의 100여 개 고객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 국내외 55개 이상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오비오 측은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티케이씨는 1997년 설립된 반도체 및 PCB 표면처리 자동화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외국산 장비를 국산화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 장비 기업이다. 특히 고정밀 도금 장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성능 제품을 개발했다는게 특징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고객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하면서 지난해 61회 무역의날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훈하기도 했다.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는 표면처리도금자동화 장비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반도체·PCB 등의 상품을 글로벌 진출 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에 2022년 1천억원 매출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5-03-25 12:00: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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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파키스탄에 농업기술 전파...현지 씨감자 생산성 6배 끌어올려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한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파키스탄에서 KOPIA를 추진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파키스탄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을 6배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OPIA는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생산성의 큰 폭 향상에 고무된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5월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무병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에 5년간(2023~2028년)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저온 저장고 등 첨단 시설을 완비한 3.2헥타르(ha) 규모의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단지를 거점으로 올해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 씨감자 공급량을 연간 16만 톤(파키스탄 전체 소요량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씨감자 자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요 식량작물이며 소득원인 감자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는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우수 성과를 수원국의 정부 정책으로 내재화해 확산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직접 24일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라나 탄비르 후세인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은 파키스탄 농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굳은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을 지속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3-25 11:3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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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대책 예산 마련 입 모아 "예비비 복원" VS "건전재정 운운 말고 예산 확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전국적인 산불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과 이재민을 만나뵈며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젠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됐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여야정 국정 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로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않는다"며 "이번 산불도 피해 면적만 축구장 1만개 이상, 대피 인원도 4650명에 달한다. 천년고찰인 의성군 고은사를 비롯해 국가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불조심기간 전후로 산불 발생이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다"며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 헬기 중 35대만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 7대 중 5대만 운영됐다. 골든타임 때 정말 필요한 진화 장비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산림재난 통합방재를 위한 산림재난 방지법을 마련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인명 구조 로봇과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개발 및 보급, 산불·산사대·산림 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25 10:5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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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에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는 것이 내전 종식의 첫걸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으로 최하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5 10:0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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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참여 고객 모집

신한은행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참여 고객 모집을 위한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금융당국·7개 참여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디지털화폐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향성을 점검하는 국민 참여형 시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 예금 토큰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 실거래 테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SOL뱅크 '쏠지갑' 메뉴에서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기존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에서 생성된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용 고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3천 포인트', 테스트 기간 동안 매주 3명에게 추첨을 통해 ▲'땡겨요 3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모든 참여은행의 예금 토큰으로 '땡겨요'에서 배달 주문 결제 시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천 포인트', 누적 3회이상 주문 시 ▲'땡겨요 3천원 할인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의 참여은행 및 지정 가맹점으로서 디지털화폐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5 09:5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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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안전관리 강화나서…산업안전보건委 개최

강 이사장 "6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유지위해 최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진공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분기별로 운영한다. 중진공은 기존 안전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위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박노영 중진공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5명과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중진공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추진 계획 ▲실내 공기질 측정 계획 등에 대해 양측 간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노영 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진공의 '안전사고 ZERO' 달성과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안전경영 고도화로 '6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5 08:53: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