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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유예 종료 D-30...더딘 진도 속 G7회의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9일(미 동부시간) 0시부로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자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은 EU 등 57개 무역파트너, 90여 개국을 상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6:2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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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 물가 점검·추경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에게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차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 닭고기"라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한 두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면서도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할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이 필요하면 대동하셔도 괜찮다"며 "장관들이 다 알기라 어렵잖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날까지는 재정 상황을 점검해 추경 편성 여력이 있는지 등 현황을 점검한 것이며, 다음 회의부터 추경의 규모나 구체적인 내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범석 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세 가지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추진 시 확실한 효과 나오도록 검토·협업할 것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당정협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라면이나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만에 최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5:5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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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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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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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 돌봄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0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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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밀 산업 활성화 박차...학교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 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로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관 소속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9 15:0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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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4:5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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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경험' 청년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900명 선정 모의면접·컨설팅 제공… 9월 국내 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5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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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9일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한편,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2025-06-09 14:4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