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친환경 비움을 통한 기부

폐전기·전자제품 친환경 재활용 사업에 적극 동참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의날(6월 3일)'을기념해 10일 울산 본부 1층 로비에서 임직원의 폐전기·전자제품 기부 행사인 '다시, 온(ON)! ES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 임직원들이 고장 등으로 폐기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자원순환 포토존 운영, 현장 사진 누리소통방(SNS) 업로드 인증, ESG퀴즈 맞추기 등 참여형 이벤트도 열렸다. 이날 기부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재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에 기부된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이같은 자원순환사업에 동참하는 기부 캠페인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으로 얻은 수익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과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실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5:15:30 한용수 기자

해수부, 여름맞이 수산물 '최대 50% 할인' 특별전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및 수산물 소비를 촉진이 목적이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도 포함됐다. 또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멍게 등 주요 양식 품목도 할인해 판매한다. 이 행사는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실시된다. 12일에는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대전 시내 유통업체 행사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과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국민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더운 날씨에 생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0 15:04:24 김연세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發 쇄신안 등 대선 패배 출구전략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제안했던 것은 후보 교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놀라셨다"며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총의를 모아야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해석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모여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지도부를 8월말까지 구성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구축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0 15:02:22 박태홍 기자

동서발전, 국내 최초·최대 용량 '제주북촌 전력저장발전소' 착공

140MWh 규모… 제주 전력계통 안정화 기대 한국동서발전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9일 오후 2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동서발전, 에퀴스에너지코리아, 제주에너지공사,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전력시장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140MWh 규모의 배터리 용량은 약 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 시설은 제주도의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공사는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이며, 준공 후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향후 15년간 제주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이번 제주북촌 BESS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향상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BESS 발전사업이자 제주도 천혜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너지 저장소"라며 "한국동서발전은 제주에서 추진 중인 제주청정복합,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5:01:51 한용수 기자

국내 최대 환경산업전시회 '엔벡스' 11일 코엑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5)'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1~13일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 전시회를 통해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 교류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언벡스는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6회째를 맞았다.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이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4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가 동시에 개최돼,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는 기술·수출·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사업(B2G)' 상담 ▲특허청의 중소 환경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상담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기술보유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 및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벤처캐피탈(VC) 초청 투자상담회 등의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시회로 우리 중소 녹색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실제 수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14:31:3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빈집은행' 거래로 텅 빈 농촌 재생 본격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란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이달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8곳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 및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0 14:11:16 김연세 기자

정부 2차 추경 속도에, 野 '재원 조달' 우려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십조원 추가 예산 마련을 두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면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가운데, 한 해 두 차례 추경에 우려를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 날짜가 정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다. 이번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두번하는 예결위가 될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추경의) 재원 자체가 이미 국가 부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재원을) 쓰는 것이 답답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추경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30조원 가까운 추경을 하고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임기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5~10년 뒤에 갚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다음 정부에 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범수 행안위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며 "당시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빚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4:09:42 박태홍 기자

산업부, AI 기반 자율실험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인프라 구축 나서

과제당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활용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대규모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제당 최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0일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3대 핵심 인프라는 ▲AI 기반 화학공정 및 소재합성 최적화 자율실험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구축이다. 먼저 자율실험실은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를 자율화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하여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한다. 소재·화학 R&D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분야로, 자율실험 인프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개발 및 활용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과 산업표준 제정 등도 연계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는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들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자율실험실 과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AI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사업과 달리 참여기관을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AI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며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3:48:29 한용수 기자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있어… 상위 4개사 → 3개사로 집중, 가격 설정 능력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KBO 독점 중계 등을 선호하는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계열사의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도 "경쟁 OTT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할 수 있어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2:4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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