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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3: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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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우주항공 분야 中企 추가 지원 모색

대전 소재 스페이스솔루션 방문, 간담회…"앞장서 지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우주항공 분야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을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26일 대전 소재 우주항공 부품 전문기업인 스페이스솔루션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페이스솔루션은 우주항공 및 정밀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2010년부터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관련 밸브 및 탱크, 추력기 자세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해왔다. 2023년에는 국내 최초 '우주모태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는 등 주목 받았으며 최근에는 해외 위성 부품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기업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핵심 기술 및 제품을 확인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중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헌 스페이스솔루션 대표는 "국내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누리호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우주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으로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도약이 더욱 기대된다"며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5-03-26 13:23: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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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2026년 대입 주요 변화사항 및 대비 전략 공개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신설 대학 증가 정시, 학생부 반영·가산점 반영 대학 증가 대성학원은 26일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대비 전략을 정리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간호대, 첨단 분야 등의 규모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전체 34만5179명 중 수시모집은 79.9%로, 최근 5년간의 수시 선발 비율 중 가장 높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전형,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은 학생부교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56.4%에 해당하는 15만5495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20.1%로, 모집인원과 선발 비율 모두 감소했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전년 대비 57명 감소한 4만9763명을 선발하는데, 이중 수시모집이 58.7%, 정시모집이 41.3%로, 올해도 수시 못지않게 많은 인원을 정시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전체 정시 모집인원의 92.2%에 해당하는 6만3902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수시와 정시를 통틀었을 때, 전체 대학은 교과> 종합> 정시 수능> 논술 순의 규모이지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 수능> 종합> 교과> 논술 순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규모가 더 크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항목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정성평가(서류평가나 면접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적으로 반영),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로 구분된다. 대체로 모든 전형에 하나의 방식을 통일해 적용하지만, 고려대, 연세대처럼 전형에 따라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올해 수시모집은 44개 대학에서 전년도보다 1293명 증가한 1만2559명을 수시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년도 고려대, 상명대에 이어 올해는 국민대 등이 논술전형을 신설했다. 또 의, 약학계열 논술 선발 대학도 증가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이어 정시모집은 연세대, 성균관대(사범대학), 한양대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서울대의 정시 교과평가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라면, 고려대(교과우수)와 연세대 교과는 석차등급, 성취도 등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외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과 특징 및 대비 전략을 비롯한 입시 관련 정보는 대성학원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6 13:10: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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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촌 19번째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발족

국내에도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이 출범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27일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연합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됐으며, 1700여 개 금융기관·기업 등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환경부 및 31개 기관이 설립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이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한다.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북구 5개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둔 나라가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2: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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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심판 장기화에 "뭐 그리 어렵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뭐 그리 어렵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위법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또 증거가 필요하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크나.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포인트 하향헸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2300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갚아야 할 청구서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해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 20만개가 추가폐업했다. 20만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 날아갔다.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진 것이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이상 등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5-03-26 11:3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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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응' 에너지 협력 가속화… 알래스카 개발 韓 참여 잰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에너지 협력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활용할 태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이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비롯한 한-알래스카, 한-미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알래스카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석유 생산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알래스카 국립석유매장지역 내 82% 상당 규역에서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관련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156만ac(약 6313㎢) 규모에 달하는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되살릴 예정이다. LNG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 마련을 위해 연방 토지를 알래스카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 파트너로 언급한 일본이 지난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대만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향후 개발될 알래스카 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고 관련 개발 인프라 건설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만의 알래스카 사업 참여는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알래스카 개발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안덕근 장관 면담에 이어 방한 기간 중 SK, 포스코, 한화, 세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LNG,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한미 장관급 정책 대화,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덕근 방비 성과관련) 미국과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성과가 있다"며 "알래스카 개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하고,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7: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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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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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