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K-엔비디아' 구상 뒷받침 토론회 열려 "배당형 국부펀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엔 박희승·이수진·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은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원장은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제에 기여했으나, 성과가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등 배분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단순한 규제자나 촉진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항목엔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시 부과되는 'IPO세', 기업 시가총액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일회성 시가총액세', 기업 자사주 등의 발행에 부과하는 '스크립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주요 혁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선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일종의 '신(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도움이 돼선 안 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고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유명 SNS 채널 동원해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기만적 광고' 과징금 3.9억원

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시작…李 "신속한 尹 선고가 정상화 첫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잠을 못 이룬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도 상당수 계신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란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심리가 종결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해 "경범죄 처벌죄를 어겨도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판결을 받고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한동훈-한덕수 담화), 상설특검 임명 지연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

[속보] 헌재 정형식·조한창 "韓,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충족 못해 탄핵 청구 부적법"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 없었다"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기각5·각하2·인용1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