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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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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⑤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치

기업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 깊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작게는 집기, 시설 등의 구입부터 크게는 주 영업이 되는 거래(원료 구입 및 생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부정의가 개입될 요소를 제도적으로 배제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중개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수취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거래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개입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중개업체는 차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에서도 통행세 수취가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을 대표로 한 페이퍼컴퍼니를 전대인[轉貸人·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가 임대인(전대인) 입장에서 새롭게 C에게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으로 투입시켜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때 발생된 중개 수수료 또는 차임 차액의 대부분은 해당 건의 의사결정권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를 가장해 순차 이전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체는 오로지 해당 중개를 위해 개입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영업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임대차에 개입된 전대법인 역시, 전문적인 전대법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기업 거래과정 상 부정의의 다른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증가된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건을 들 수 있다. 보통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발생한 차액을 허위 인건비 항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이를 리베이트로 명목으로 전달한다. 이런 수법은 임대차, 인력도급계약, 상품공급계약, 용역, 서비스 제공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의사결정권자 개입 없이 계약 체결의 실무담당자급에서도 행하기 쉽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 회사는 사후에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 형사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의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둔다. 둘째, 업체 선정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내부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비위신고센터가 아니라, 외부, 중립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비위신고센터를 만들어 내부직원들이 비위에 대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내부뿐 아니라 외부 거래업체에게도 비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부정의 발생 시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다. 더욱이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의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1-18 10:48: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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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수호랑·반다비 새긴 시내버스 서울서 '쌩쌩'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 래핑 시내버스가 18일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달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버스' 50대를 운행했다. 스키, 컬링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수호랑·반다비와 서울시의 응원문구가 버스 전체를 감싼 래핑버스 69대. 차량 옆면, 뒷면에 홍보물을 부착한 버스 31대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광화문, 서울역, 강남역, 동대문, 여의도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경유하는 143번 등 50개 노선 총 100대가 대상이다. 평창 올림픽 개최 기간 중 10일간은 서울 주요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2시대까지 연장해 밤늦게 서울로 오는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막차 연장은 서울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을 경유하는 11개 노선이 대상이다. 2월 9일 개막 당일을 비롯해 심야 수도권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운수종사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연장 운행 노선은 서울역, 상봉역, 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을 경유하는 11개 노선(262, 405, 504, 604, 9401, 9701, N13상계, N26강서, 360, 643, N61상계)이다. 시는 2월 9일 올림픽 개막일을 비롯해 10, 12, 14, 17~21, 25일에 해당노선의 막차시간을 시내 주요지점에서 다음날 2시대까지로 연장해 운행할 예정이다. 택시도 개최기간 중 주요역사와 터미널 집중배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과 강릉을 잇는 시내 광역교통 연계 5개 지점별(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 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로 담당 운송사업자를 지정하는 당번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시설 내 모니터 3만여대를 통해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택시는 차량 내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열렬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교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8-01-18 10:42: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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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과 빠른 발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해 공포

서울시가 건설 공사 품질 향상과 신속한 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18일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2003년 '계약 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계약 심사 제도가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 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물품 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 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통보 전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한다. 심사 결과 절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심사 담당이, 20% 이상일 경우 심사 팀장이 발주 부서에 심사 결과를 설명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에는 발주 부서와의 협의 결과와 이의 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해, 심사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7 17:07: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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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찾동 현장 직원들, '응급호출' 기능 스마트워치 쓴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현장 직원들에게 응급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 시는 찾동을 시행하는 24개 자치구 342개 동에 응급호출·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1049대와 응급호출기 366대를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동별 현장직원 수에 맞춰 3명당 1대 꼴로 보급했다. 시가 투입한 예산은 1억4000여만원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보급한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원터치 응급호출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공무원이 사전에 지정한 동료 등에게 응급전화 발신을 할 수 있다. 3자(공무원·동료·112) 동시 통화도 가능하다. 응급통화 발신 시 동료 연결부터 상황 종료까지 모든 통화 내용이 녹취돼 현장 상황파악을 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워치 보급은 복지 사각지대를 누비는 복지플래너와 방문 간호사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찾동 현장방문 인력은 정신질환·가정폭력·교정시설 출소자 가구 등을 방문할 때 욕설이나 폭언(52.8%), 언어적 성희롱(18.6%)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찾동 시행 전보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장 방문횟수가 약 2.5배(연 5만명→13만명)로 늘어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찾동 복지플래너의 73%, 방문간호사의 99%가 여성인 점도 대책 마련을 앞당겼다. 서울시가 찾동에 참여 중인 복지플래너를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용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6%에 달했다. 시가 사전조사힌 결과, 찾동 시행 동 중 184개 동(53.8%)에서 스마트폰,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부분의 단말기에는 응급호출기능이 없어 위험에 취약했다. 서울시가 2인 1조 동행방문 상담 원칙과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속한 위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시는 17~18일 각 구청과 찾동 시행동 방문인력 36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사용법을 교육한다. 올해 추가로 찾동을 시행하는 60개 동주민센터에도 스마트워치 등 안전용품 약 2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방문업무 수행시 안정감을 주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1-17 16:47: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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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 2700여명 서울로 '포상휴가' 온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 2700여명이 단체 포상 휴가로 서울을 찾는다. 서울시는 말레이시아 마케팅 전문기업 사하지다 하이오(Sahajida Hai-O Sdn. Bhd) 임직원 1200명, 인도네시아 주방용기 제조전문기업 터퍼웨어(Tupperware) 임직원 1500여명이 서울을 찾는다고 1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단체 관광객은 15일~22일 8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문한다. 이들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하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N타워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주요 관광명소도 둘러본다.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3월 중 서울을 찾는다. 이들은 북촌한옥마을과 동대문시장, 경복궁, 민속박물관 등도 찾는다. 앞서 서울시는 중국에 치중됐던 관광·마이스(MICE)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목표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마케팅(주) 등 유관기관과 마케팅을 펴왔다. 시는 지난해 인도(3월), 인도네시아·필리핀(4월), 말레이시아·싱가포르(5월), 대만(6월), 베트남(11월), 일본(12월) 등 10개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환대 프로그램을 소개해왔다. 현지 관광설명회는 서울관광마케팅(주),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센티브 관광 전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여행사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10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IMEX America 관광·MICE 설명회'에서 동남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활동을 폈다. 말레이시아 방문 기업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해당업체가 사전 답사할 때 한복 체험 프로그램 등 환대서비스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기업은 같은해 6월 주최 측을 초청해 서울시 팸투어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머물고 누적 숙박 일수가 총 100일을 충족하는 외국인 참가 행사 개최 기업 또는 여행사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업 단체 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그간 중국 단체 관광객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상황에서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체험 프로그램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결과"라며 "관광객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환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7 15:5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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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공동 육아방' 들어선다…"육아 품앗이로 부담↓"

서울 노원구가 상계동에 '공동 육아방'을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는 7억6000만원을 들여 상계동 652-3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02㎡규모의 공동육아방을 올해 상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내부공간은 영유아 테마놀이 체험공간, 실내놀이터, 다목적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육아방은 부모와 영유아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제공 될 예정이다. 구는 '나 홀로 육아'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이 공동육아방에서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마을 이웃들 간 품앗이 육아로 마을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동 육아방은 하계동에도 들어선다. 구는 47억4000만원을 들여 하계동 170-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16㎡규모의 하계행복발전소를 짓는다. 행복발전소에는 도서관, 공동육아방, 다목적체육센터(실버당구장, 탁구장)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하계행복발전소는 영유아와 청소년, 노년층 등 전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부모들이 이웃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공동육아방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1-17 11:00: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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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집…"불편사항 개선에 도움"

#. "서울 거주 외국인들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정보를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으로 확인하는데, 날짜 등 몇몇 데이터에 오류가 있네요." '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로 활동하는 마르타 프르지에카(Marta Przysiecka·폴란드)는 점검 내용을 서울시에 알렸다. 서울시는 보안코드로 인한 오류를 바로잡아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서울 생활 중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해외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70명을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2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3월~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살피미는 32개국 출신 70명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 번역요원 10명이 모여 311건의 의견을 제안했다. 우수 제안 48건은 관련부서에서 채택해 시정에 반영했다. 나머지 192건은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 하기로 했다. 살피미는 만족도가 높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녹색장난감도서관 등 우수사례 25건도 알렸다. 이밖에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46건)을 해 향후 사업 진행에 검토자료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살피미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대피 요령 등을 교육해 외국인주민의 안전 의식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살피미 활동기간 중에 시정투어와 한국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살피미가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와 서울글로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제안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서울 거주 외국인의 서울생활이 보다 편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01-17 10:53: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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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베트남과 '도시철도 건설·교통시스템 구축' 협약

서울교통공사가 베트남 다낭시 교통국과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의 첫 도시철도 건설, 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철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협약식은 16일 오후 3시(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다낭시 인민위원회 응웬 응억 뚜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낭시 교통국, 기획투자국, 건설국 관계자 간 도시철도 건설 실무 협의도 진행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 기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낭시 대중교통 기본 계획 검토회의도 열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외국 자본이 유입된 적이 없는 다낭시의 도시철도 운영사업 수주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낭시에 서울 도시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2015년에는 호치민 지하철 민관합작투자 적합 노선 선정 컨설팅을, 지난해에는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기본 계획 수립 컨설팅과 호치민 4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약을 통해 공유한 노하우가 다낭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1-17 10:34: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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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소방·구급차 위치 실시간 확인한다…"빠르면 하반기부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5대 대책은 ▲출동 소방차·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신설(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 신설(1월)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6월) ▲지진체험교육장 4개소 확대·세곡119안전센터 개소 등 더 촘촘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제천화재 유사사례 재발방지 제도개선이다. 소방차·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는 출동한 소방차·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정보, 출동대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스마트폰 앱 또는 문자(SMS) 등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두고 기술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하반기 구급차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향후 소방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는 119에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상황실 지도 상에 표출된 위치정보를 확인 후 신고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총 1만200개 위치를 지도 상에 표출하는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일반인이 심정지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건수는 2014년 15건(0.3%)에서 2015년 9건(0.2%), 2016년 11건(0.2%)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시행률과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본다.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은 구급차 내 '차량동태 관리시스템(MDT)'을 통해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 확인해 이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상황실 내 직원과 무선(전화) 또는 무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병원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시는 또한 구급차 뒷면(외부)에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를 일반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 LED 알림판'을 설치해 구급차 양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강화는 ▲지진체험교육장 4곳 추가 신설 ▲세곡119안전센터 개소 ▲서울소방학교 확대 이전 ▲드론활용 인력 양성 교육 신설·확대 등으로 진행된다. 지진체험교육장은 진도 3.0~7.0의 지진상황을 간접 경험하고 대피요령을 배워볼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4개 소방서(서초·성동·서대문·양천)에 교육장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시내 지진체험교육장은 총 11곳으로 ▲시민안전체험관 2곳(광나루·보라매) ▲이동안전체험차량 2곳(용산·강북소방서) ▲소방서 안전체험관 7곳(도봉·구로·동대문·마포·은평·강북·광진)이다.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보라매)을 이용하는 시민은 2016년 33만9398명에서 지난해 36만4209명으로 6.8%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제천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해 마쳤다. 주요 내용은 ▲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을 통해 수직 연소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외벽 창문으로부터 0.6m이내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 설치 ▲건축 허가 동의 시 외장재 종류가 표기된 건축도면을 제출받아 가연성 외장재를 시공한다고 표시된 경우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 ▲필로티 주차장에 면한 주출입문은 주차장과 연결되는 않은 방향으로 설치 지도(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주출입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등이다. 이밖에도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단속·점검 시에는 법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중이용업소라도 피난로 확보를 위해 '통유리 파괴용 망치'를 비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2018년 새해에도 서울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황금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복적인 숙달훈련과 재난유형에 맞는 구조·진압 기술을 연마하는 등 소방공무원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더 높여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17 10:33: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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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배임 의혹' 효성 조현준 검찰 출석…"집안문제 물의 죄송"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재벌총수로는 첫 검찰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일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고발 이후 3년여가 흐른 지난달부터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2013년 효성그룹 탈세 수사 당시 법인카드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01-17 10:0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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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김백준·김진모 구속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018-01-17 08:1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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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나쁨'이면 대중교통 '무료' 계속"

서울시가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출퇴근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15일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6만9000명(3.8%)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8만3000명(3.0%)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성과는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가 15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쓴 세금은 48억원으로 추정됐다.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돼,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루만에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지만,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외에도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일 때 시작된다. 미세먼지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은 경기·인천이 참여해야 높아진다고 본다.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 경기도와 인천시에 위화감이 조성됐고, 서울시가 이 같은 정책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18-01-16 18:26: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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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만화처럼 편집해 유튜브에…재밌지만 "저작권 침해"

#. "우리 정 과장(정준하)의 아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박명수 씨, 이름에 '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웃음)." 김모(33)씨는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3분짜리 분량의 MBC '무한도전' 명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시청한 동영상은 '마스터발그림'이라는 게시자가 본방송의 화면을 연속 재생 그림으로 대체한 '[무한도전] 정과장 아들 작명하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16일 오전 조회수 65만7053회를 기록했다. 김씨는 "본래 영상을 그림판으로 그린 장면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해서 본방송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편집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 '인기'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내 공유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CID)을 피하기 위해 본래 화면보다 영상 크기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움직이는 이미지(눈 내리는 모습 등)를 넣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 해당 장면을 윈도우즈(Windows) '그림판' 앱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스터발그림처럼 기존 예능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하는 '총몇명' 계정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 계정은 예능 프로그램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했다. 마스터발그림과 다른 부분은, 게시자 본인을 상징하는 '궁예' 캐릭터를 영상 중간에 등장 시킨다는 점이다. 게시자 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소리도 넣었다. 앞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장삐쭈'다. 이 계정은 수십년 전 발표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넣어,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는 점이 웃음 유발 요소다. 구독자 수 68만2000여명인 장삐쭈 영상의 조회수는 1억7711만9600여회에 이른다. 장삐쭈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예능 'SNL(Saturday Night Live Korea)' 속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으로 베껴도 "저작권 침해" 법조계는 이같은 콘텐츠 상당 부분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 대부분은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보인다"며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효력이 제한돼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은 복사와 녹음, 녹화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대한 권리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마스터발그림과 총몇명, 장삐쭈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며 "일반 민사소송도 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6 17:58: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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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육사탁구장' 개방…무료 시범 운영

서울 노원구가 육군사관학교 체육관을 새단장한 '육사탁구장'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탁구장 개방은 주민 건강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노원구는 26억5000만원을 들여 노원구 공릉동 25-1번지 육사체육관을 새단장 했다.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2641㎡ 규모인 체육관은 탁구장과 배드민턴 구장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구조 변경을 통해 탁구대 16면 규모의 전용 탁구장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배드민턴 구장은 육사전용으로 쓰인다. 탁구장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는 16일부터 이곳을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조례 개정후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5년 전용 탁구장과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 체결에 따라 구는 오래된 실내체육관을 새단장하고 야구장도 조성했다. 육사 야구장은 지난 2016년 공릉동 25-5번지에 9800㎡ 규모로 조성돼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 센터라인 102m, 좌우측 파울라인 각각 84.5m여서 사회인 야구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야구장에는 관중석을 포함해 더그아웃, 기록실, 비구방지휀스 등도 설치되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여가 생활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육사가 협조해 주어 우리 동네에 전용 탁구장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며 "구민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16 17:08:2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