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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나쁨'이면 대중교통 '무료' 계속"



서울시가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출퇴근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15일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6만9000명(3.8%)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8만3000명(3.0%)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성과는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가 15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쓴 세금은 48억원으로 추정됐다.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돼,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루만에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지만,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외에도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일 때 시작된다. 미세먼지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은 경기·인천이 참여해야 높아진다고 본다.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 경기도와 인천시에 위화감이 조성됐고, 서울시가 이 같은 정책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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