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준영 前 의원 회계책임자 2심도 집행유예

4·13 총선에서 선거자금을 위법하게 쓴 혐의를 받는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증인이 증언도 했지만 1심이 유죄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다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량에 관해서는 양형 기준과 여러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 봤을 때도 1심 선고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018-02-23 16:38:50 이범종 기자

만화로 보는 마포 관광지 '관광안내 웹툰' 나왔다

마포구가 구내 관광명소를 다섯가지 테마로 그린 '관광 안내 웹툰'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웹툰으로 관광지를 홍보해 젊은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웹툰의 주제는 크게 힐링과 역사, 맛집, 쇼핑, 자연 등으로 나뉜다. 힐링을 주제로 한 웹툰은 '경의선 숲길공원'과 '경의선 책거리'를 배경으로 삼았다. 경의선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은 지하철역 근처 도심을 가로지르는 선형 공원이다. 경의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와우교까지 연장 250m 구간에 조성된 '경의선 책거리'는 전국 최초의 책 테마거리로 열차모양의 부스에서 다양한 문학을 만나볼 수 있다. 역사 웹툰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순교성지'를 배경으로 한다. 만화는 각 장소에 깃든 위인들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맛집 웹툰은 '공덕동 족발'과 '용강동 주물럭' 등 마포 대표 먹거리를 20년 지기 친구들의 이야기로 소개한다. 쇼핑 주제 웹툰의 배경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 1위인 홍대 일대다. 웹툰은 주인공이 일명 '홍대 피플'이 되어 홍대 거리에서의 쇼핑과 맛집 탐방을 즐기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웹툰은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담았다. 월드컵공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한 270만㎡의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이다. 관광안내 웹툰은 마포구청 문화관광 누리집이나 고고툰 앱에서 볼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웹툰 제작을 계기로 우리 마포의 관광·문화 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2 16:27:41 이범종 기자

노원구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협약식' 연다

서울 노원구가 '제10기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주거공유) 협약식'을 26일 오후 3시 노원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연다. 이번 협약식에는 어르신 18가구와 대학생 20명이 참석해 임대기간, 임대료, 대학생 생활서비스 제공사항등을 상호 협약한다. 중재는 노원구청이 맡는다. 룸셰어링(room-sharing)은 어르신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학생은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 서비스(말벗, 문단속 등)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노원구 내 소재 6개 대학·대학원(광운대, 인덕대, 삼육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성서대) 재학생과 휴학생, 관내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어르신과 대학생간 협의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한다. 노원구는 학생이 입주할 방의 도배, 장판 등 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한다. 노원구재활용센터에서 침대, 책상 등 필요가구도 기부 받아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어르신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봉사 시간도 인정해 준다. 이외에도 구는 전화와 방문상담, 간담회 등으로 참여자간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룸 셰어링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과 대학생은 노원구청 누리집이나 복지정책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2013년 8월 제1기 룸셰어링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어르신 161가구, 대학생 190명을 매칭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은 "룸셰어링 사업은 주거공유를 넘어 세대 간 소통으로 가족을 더하는 사업"이라며 "룸셰어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대학생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22 16:12:09 이범종 기자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사태 일조…반성 안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축소·은폐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진 2016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들의 비위 행동을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서원으로 촉발된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가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4가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장조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결과,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 내지 위세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문체부 인사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고, 김종 전 차관과 최씨와 관계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전보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고, 관행상 인사 시기에 필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에 협박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강요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일 역시 무죄로 봤다. 지난해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고발 의결이 없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일단은 항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문을 개진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 외에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2018-02-22 16:02:01 이범종 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생·재개발 병행 정비한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이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 18만8900㎡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과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공존하고, 60~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자리잡혀온 지형과 골목길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백사마을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부지 약 4만2000㎡(약 22%)에 '주거지보전사업'을 추진한다. 지형·골목길·계단길·작은마당 같이 60~70년대 서민들의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지상 1~3층의 저층형 임대주택(698세대 규모)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지 14만6900㎡에서는 기존 노후 주택이 철거되고, 184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됐다.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인 LH의 무리한 정비계획 변경 요구와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LH는 2016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시는 갈등을 풀기 위해 ▲주민갈등 중재(총괄·법률·정비·사업분야 총 4인의 코디네이터 파견과 동네사랑방 운영 등) ▲시·구·전문가 합동점검과 교차검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이어갔다. 이후 4년여의 대립 끝에 2016년 12월 주민대표회의가 재구성됐고, 지난해 7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주거지보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으로 사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관리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관리유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은 가족과 이웃이 삶을 함께했던 마을이 사라져가는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60~70년대 과거(보전)와 현재(공동주택)가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라며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고 이웃이 어울려 살아가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서울형 주거재생의 한 모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8-02-22 14:34:24 이범종 기자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⑥ 문서의 보존 및 관리

최근 한 공기업의 4대강 관련 문서의 무단 파기 이슈가 문제된 적이 있다. 여기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업무로 생산한 문서인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 등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매우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상기해 볼만 하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에 의해 기록물 유형별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 보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혼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문서의 보관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아직 많은 기업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생성된 문서들은 어떤 것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문서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성도 낮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도 없다. 통일된 법은 없지만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는 서류 등은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 사항에 관한 문서들의 유형별 보관기간을 설명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상법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업회계에 관한 장부로서 회계장부(전표, 분계장, 총계정 원장 등)와 대차대조표, 즉 상업장부에 대해 폐쇄한 날(결산 마감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활동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서류인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도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3조 제1항 본문). 다만, 상업장부 중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로부터 3년간,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각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 법에서는 각 서류별 구체적인 보존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업영역에서 발생한 서류들도 각 법령에서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거래에 관하여 발생된 서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한 내부 서류 등은 각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관련 서류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8-02-22 14:34:15 이범종 기자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호 공급한다

서울시가 지난 6년간 14만호가 공급된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4만호 추가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일방적인 공공 주도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 방향으로 진행된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5만호였던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은 8만호로 늘렸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와 시비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7.4%에서 2022년 9%대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14년 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주택 12만호는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호)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시는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5%→30%)하고, 육아지원시설 등을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 간 총 1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2015년~2017년 공급 물량 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한다. 시는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주제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시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록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추진된다. 시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약 5000억원 규모로,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한다. 시는 시민펀드를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2-22 14:34:01 이범종 기자

"12월에 다시 만나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5일까지 운영

지난 두 달 간 운영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에 맞춰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평창 올림픽을 맞아 예년보다 10일 연장해 운영한 이번 시즌에 14만여명이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영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용객은 20일 현재 13만5357명으로, 외국인은 9224명이 이용했다. 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동안 컬링과 바이애슬론 체험, 스피드스케이트 시연 등을 실시했다. 컬링체험존의 경우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주말과 성탄, 송년, 설날 때 한복 포토존, 소원등 달기, 전통놀이, 마술,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시는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의 안전 기준을 예년보다 강화했다. 시는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동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지원으로 대기질 측정 이동차량을 설치하고 현장 대기를 측정했다. 통합대기지수가 101을 넘으면 유아, 학생 등 민감군에게 귀가를 권고하고 마스크도 배부했다. 통합대기지수 151을 연속 2시간 넘을 경우 2시간 전에 공지 하고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서울시가 이 같은 이유로 운영을 멈춘 횟수는 총 51회차에 이른다. 또한 광장 중앙에 의무실을 배치하고, 매점과 스케이트 착·탈실을 분리 운영했다. 안전모 의무 착용 연령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넓혔다.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여의아이스파크' 역시 25일 운영 마지막날을 맞는다. 서울시는 25일까지 6만여명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02-22 14:33:47 이범종 기자

지자체 최초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강…실무 전문가 양성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개설해 18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강의실에서 개강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관련 사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융·IT 인력과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8주 동안 주 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울시의 제안에 각 금융권 교육기관이 호응해 추진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 등 6개 금융권 교육기관과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참여 기관은 9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생 선발, 커리큘럼, 강사진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1기 교육생은 지난 1월 8일부터 31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실무위원회의 서류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아카데미는 각 금융 교육기관의 강의 커리큘럼과 강사 풀을 제공받아 총 108시간의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된다. 전공교육과 핀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솔루션, 보안, 감독규정 등 핀테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공통 분야의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 인원은 매년 60명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명이 수강한다. 강의는 공통교육 63시간과 45시간의 세 개 트랙별 전공교육으로 나뉜다. 세 개 트랙은 ▲은행·카드·여신전문업 ▲투자금융업 ▲보험업으로 구성된다. 각 금융 분야의 기본적인 핀테크 적용 기술과 심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시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특화창업공간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소액외화송금 스타트업과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핀테크는 금융과 혁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전문인력 양성 작업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핀테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가 국내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2 08:35:02 이범종 기자

김미경 서울시의원, 국회 정문 앞 '지방분권 개헌' 1인 시위

김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해 재정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때 개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18-02-21 18:01:28 이범종 기자

法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4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마약류를 먹이고,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다시 마약류를 투입해 24시간에 걸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했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로 데려가 씻긴 뒤, 자신의 가운을 입히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짓밟는 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A양이 깨어나자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귀에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라며 사이코패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넥타이로 목을 감는 등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질타했다. A양의 사체를 안방에 둔 채 딸과 태연히 볶음밥을 해먹고, 알몸 상태인 A양을 낭떠러지에서 집어던진 점에 대해선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에 이르는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고, 사건 전반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및 살해 당시 정신이 상황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학이 피해자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쓴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우러나왔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형을 덜 받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친구가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넨 이영학의 딸에 대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태연히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도 망각한 채, 그의 사망을 알았음에도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영학의 지시대로 가방에 사체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보아,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회공동체를 현저히 저해하는 일을 진행했다"며 "친구들 사이의 믿음도 무너지게 해, 주변 친구들조차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2-21 17:38:40 이범종 기자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제안과 실행, 시민-공무원 함께"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서울시가 사업의 한 분야인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를 23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연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다양한 시민과 시 사업부서가 도시문제 해결책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편성과 사업 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700억원 규모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 중 100억원이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민 제안을 받아 올해 사업을 선정한다. 시는 사업 선정 이후 실행 과정에도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므로,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한 '협치 시정 절차'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일반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 절차는 크게 ▲제안사업 검토와 1차 심사 ▲숙의과정(3단계) ▲2차 심사 ▲시민투표 등 4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3단계 숙의과정'은 시정협치형 사업의 핵심 절차로 제안 단계부터 '협치 시정'을 강조한다. 시는 심사기준도 사업 타당성외에 협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등 협치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정협치형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7791) 또는 이메일(pknhs8302@seoul.go.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며 "민관 협의를 통해 협치 효과성,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02-21 16:01:08 이범종 기자

서울시설공단, 서울 장애인콜택시 50대 평창 올림픽 지원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택시 50대를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20일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환승주차장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33대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측에 인계했다 이날 지원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2018평창패럴림픽 대회기간인 3월 9일~18일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숙소에서 경기장과 미디어센터 등으로 이동할 때 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월 1차로 17대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조직위원회측에 인계해, 이번 패럴림픽에 총 50대를 지원하게 됐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2018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8-02-21 15:56:29 이범종 기자

서울 강변북로에 26.8㎞ 태양광 발전…'태양의 도로' 만든다

서울시가 강변북로 구간 7곳에 총 26.8㎞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강변북로가 교량부터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까지 태양광 발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양의 도로'가 된다"며 "특히 교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발전용량은 총 2330㎾로 연간 272만㎾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서울지역 8800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시는 태양광 설비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연간 약 1267t의 CO2 저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곳은 강변북로 도로시설물 6곳 9.8㎞(아차산대교, 서호교, 자양고가차도, 서빙고동 앞 사면, 성수2가동 옹벽, 천호대교 진입램프 옹벽), 가로등주 1곳 17㎞(마포구 하늘공원앞 등)이다. 다만 가로등의 경우에는 올 8월까지 0.9㎞를 시범설치하고, 나머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량의 경우 측면 방호벽에 설치한다. 도로시설물 6개소는 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시설 설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10년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연간 약 3300만원)를 부지임대 사용료로 낸다. 가로등의 경우 서울시가 약 1억5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시는 마포구 하늘공원 앞 중앙분리대 0.9㎞에 설치된 가로등주 30개에 개당 250W 대용량 태양전지판 2개를 시범 설치한다. 주간에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야간에 다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가로등을 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정산한다. 시는 마포구 한강공원 주변에 건물, 수목 등 그늘이 없고 가로등주 간격이 30~40m로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변북로 상의 가로등주는 3400개다. 이중 교량하부, 수목 지역 등을 제외하고 일조량이 충분한 도로변 가로등주는 약 2000개 정도다. 시는 시범 설치를 통해 발전량, 시스템 효율 등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강변북로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으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도 융합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재생에너지"라며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태양의 도로'로 만들어 감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21 15:56:22 이범종 기자

'납품원가 조작' KAI 前 본부장 집행유예

군납 장비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매팀장이던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낮은 부품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사청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삭제한 점은 사문서 위조이며, 고의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성용 전 대표가 차명 지분을 가진 T사와 특혜성 거래를 통해 KAI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물품 공급계약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 가격을 수출용(FA-50)에는 낮게, 군에는 높게 반영한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부품업체와 협상해 가격을 낮춘 사실을 감추고 방사청에 협상 이전 견적서를 제출해 납품가를 15억원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도려내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도 있다.

2018-02-21 15:04: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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