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년간 14만호가 공급된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4만호 추가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일방적인 공공 주도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 방향으로 진행된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5만호였던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은 8만호로 늘렸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와 시비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7.4%에서 2022년 9%대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14년 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주택 12만호는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호)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시는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5%→30%)하고, 육아지원시설 등을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 간 총 1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2015년~2017년 공급 물량 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한다.

시는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주제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시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록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추진된다. 시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약 5000억원 규모로,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한다. 시는 시민펀드를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