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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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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대로 남태령고개까지 연장공사…6월말 개통

서울시가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사당역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2.8㎞ 연장하는 공사를 6일 착공한다. 서울시는 사당역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공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09년 11월 동작대로 이수교차로~방배경찰서 구간 약 2.7㎞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작대로와 연결된 과천대로는 서울도심과 과천, 안양 등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중심 도로다. 사당역 주변의 상습적인 교통혼잡과 강남순환로 사당IC 진출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2.8㎞ 연장되고 연장구간에는 버스정류장 4개소(방향별 2개소)가 들어선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을 남태령부대, 전원마을, 사당IC, 사당역사거리, 사당삼성생명, 이수역교차로 등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3단계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6월 말 완료된다. 시는 사당역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2000여명의 모범운전자를 배치한다. 또한 공사 안내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16개소, 배너 124개소, 공사안내표지판 35개소를 설치한다. 실시간으로 서울시 교통정보(TOPIS)에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연장되면 도심 방면 버스의 평균속도가 17.8㎞/h에서 24.1㎞/h로 약 35%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교통정책이 대중교통과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3-05 09:38: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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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⑧ 기름 대신 문화 저장하는 '문화비축기지'

한때 버려졌던 석유 저장 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와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축구장 22개(14만㎡) 면적을 자랑하는 '문화비축기지'가 있다. 23일 찾은 이곳은 'T1~T6'으로 불리는 6개의 원통형 저장고(탱크)가 매봉산 기슭마다 세워져 있었다. 정문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문화광장 한가운데서 바라보면, 6개의 탱크가 울타리처럼 이곳을 둘러싸고 있다. 네 살짜리 딸과 나들이를 나온 최현정(37·여) 씨는 "이곳이 41년이나 된 석유 저장지라고 생각하니 상상이 안간다"며 "진짜 빈티지 조형물 같다"고 감탄했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 파동 이후 1976~1978년 만들어진 마포 석유 비축기지였다. 5개 탱크에 석유 6907만ℓ를 보관하던 이곳은 1급 보안시설로 분류돼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다. 2000년대 들어 한일 월드컵 경기장 건설로 완전 폐쇄되면서 일부 시설만 공영주차장으로 쓰였다. 이후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서울시는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춘 문화비축기지를 열었다. 이곳은 석유 탱크들과 내외장재, 옹벽 등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혐오시설에서 '빈티지 문화공간'으로 이날 가장 먼저 찾은 'T1 파빌리온'은 과거의 옹벽과 현재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천장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모습이 시선을 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던 한 방문객은 "이 근처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도 못 꿨다"며 "리모델링을 넘어선 리노베이션"이라며 연신 셔터를 눌렀다. 고대 그리스의 낡은 극장을 연상케 하는 'T2 공연장'은 원통형 저장고의 특성을 살려 야외 원형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 지하에는 실내 공연장도 있다. 한때 기름으로 가득했던 유류저장탱크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T3 탱크원형'으로 가면 된다. 직경 40m에 높이 15m 규모인 이곳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가늘고 긴 파이프 기둥이 숲처럼 꾸며진 'T4 복합문화공간'은 실내 전시·공연 공간으로 쓰인다. 이처럼 석유 비축 기지였던 이곳이 오늘날 문화 공간으로 변신해온 40년 세월을 살펴보려면 'T5 이야기관'을 향하면 된다. 'T6 커뮤니티센터'는 1·2번 탱크에서 해체된 철판으로 조립한 신축 건물이다. 이곳은 강의실과 회의실, 카페 등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T6에 있는 카페 'TANK6'는 빈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인근 회사원들은 이곳을 아늑한 기획 공간으로 애용하고 있었다. 회사원 김미소 씨는 "팀원들과 회의 하러 이곳에 자주 온다"며 "T6 공간을 빌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결과 발표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래동에서 두 번째로 이곳을 찾아왔다는 남정석 씨도 "혐오시설이던 장소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좋은 예"라며 미소 지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발길 이어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서울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원형극장 T2에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다. T6의 문화아카이브 경사로는 실내 썰매장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T0 문화광장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팽이치기와 굴렁쇠 등 민속놀이체험마당이 열렸다. 이달 23일~25일에는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결과발표회인 '창작실험-과정과 공유'가 진행됐다. 쇼케이스와 피칭, 전시 등 40개가 넘는 다양한 공연과 관객과의 대화 등이 이어져 수동적인 관람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잘생긴 서울' 2위에 선정된 문화비축기지는 같은해 9월~12월 18만명이 방문했다. 이보현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 운영팀장은 "5월과 10월에는 서커스 페스티벌과 서울거리 예술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께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18-03-05 09:03:25 유재희 기자
檢, 문무일 총장에 'MB 수사' 보고…1년만에 前 대통령 조사하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주요 수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므로, 방문이나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뒤인 3월 21일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출석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4 13:11: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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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CCTV에 건강한 학교보안관…서울시 학교 안전 강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CCTV가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된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모든 돌봄교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된다.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가 4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분야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만2233대 중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CCTV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고화소 CCTV 설치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높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화소 CCTV 확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날로 높아지는 대기오염 농도에도 대처한다. 시는 예산 8억원을 투입해 574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434곳 모두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28.3%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해 비교적 대기오염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6개 초등학교 4787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나머지 모든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보안관 근무 가능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연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측정 종목에 시력(교정 0.8), 청력(40㏈) 기준(권고)을 추가하고, 합격기준점수도 20점(35점 만점)에서 2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 강화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2011년 도입된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생 안전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또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되는 학교보안관부터는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시는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 의미를 명확히 해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으면 된다. 채용평가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학교장 중심으로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학교보안관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존 142만5000원이던 월급여를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164만7000원 지급한다. 또한 100명 규모의 대체인력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연가나 경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4 12:35: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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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으로 '따릉이' 탄다…서울시 자전거 대여방식 간소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 거치면 별도의 본인인증(이름·생년월일) 없이 따릉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회원이 아니어도 기존에 가입한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로그인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도 도입된다. 시는 카드사나 ARS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따릉이 앱도 회원가입과 대여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구성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따릉이 이용권 종류도 다양해진다. 시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 1일 동안 반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일 종일권'을 도입한다. 사내 행사 등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의 1일권 단체구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이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시간 단위를 3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해 이용자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30분에 1000원이던 추가요금을 5분에 200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시는 따릉이 배치에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대여소별 수요변화 예측과 배송차량 이동경로, 재배치 필요대수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재배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여소별 자전거 배치 필요대수와 시간대별 대여·반납 추이를 파악해 관리등급과 관리 필요횟수를 정하고, 수요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 150개 대여소 2000대로 시작된 따릉이 대여 서비스는 2년 만인 지난해 1290여개 대여소 2만대 규모로 커졌다. 2015년 3만4000명이던 회원 수도 지난해 38만70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시민들이 선정한 '2017년 서울 10대뉴스'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인 따릉이가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불편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8-03-04 11:4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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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견 놀이터 6일 재개장…'동물등록' 후 무료 이용

서울시가 동절기 휴장했던 '반려견 놀이터'를 6일 오전 10시 재개장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구의문 주차장 옆) ▲상암동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주차장 옆) ▲동작구 보라매공원(공원 남단 향기원 옆) 등 반려견 놀이터 3곳을 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온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018년 2월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휴장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이용료는 없다.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고, 우천시에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반려견 놀이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5~8월은 시민 이용이 많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견주(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질병감염의 의심이 있는 반려견이나 사나운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견주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견주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배설물 발생시 수거하고 반려견의 돌발행동 등에 대비해야 한다. 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는 시민이 늘고 이용자 만족도도 95.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근무자 중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위생관리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보건소와 매주 놀이터 전체 방역을 실시하며 상시적으로 자체 소독을 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로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3-04 11:25: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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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박수근미술상

한국 현대미술 100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서민화가, 질곡의 시대를 힘겹게 걷던 이들을 품에 안았던 작가, 어려운 창작 환경에 굴하지 않은 채 삶과 예술의 긴밀함을 회화로 승화시킨 예술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 박수근을 따라다니는 여러 수식어들은 '국민화가'라는 오늘날의 칭송을 어색하지 않도록 한다. 이중섭,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미술 3대 거목이라는 후대의 평가는 그의 존재감을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그의 그런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2016년 '박수근미술상'을 제정했다. 양구에서 태어나 성장해 그곳 양지바른 곳에 묻힌 박수근 화백의 독자적인 양식과 삶의 리얼리티를 잇는 동시대작가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상(賞)이다. 제1회 수상자는 전남 보성 출신인 황재형 작가였다. 그는 노동으로 실현된 인간화와 삶의 진실을 향한 인간애 물씬한 작품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직접 광부로써 일하는 등,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형성은 진득한 인간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대가 변해도 민중의 본질, 땀의 무게는 변하지 않음을 읽게 한다. 2017년 제2회 수상자는 김진열 작가에게 돌아갔다. 김작가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기법 아래 구현해왔다. 그는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상과 수백 년의 풍상을 겪어내며 자존하는 나무 등의 이미지를 통해 매혹적이면서도 뜨거운 생명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올해 박수근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는 이재삼이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자연을 독창적인 관점아래 감동적으로 조형화한 박수근처럼 이재삼 작가 역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양식을 구축해 온 작가로 꼽힌다. 화가 박수근 관련 이론 전문가인 박수근미술관 엄선미 관장은 "그가 주로 그린 자연은 일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목탄의 투박함과 정겨움이 엉긴 검은 세계는 외적인 사실주의를 넘어 형용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사물의 근원인 물과 바람, 달과 이슬, 빛과 기온이 교차하는 그림, 우리네 현실계를 짚고 넘는 상징적인 세계로써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삼 작가는 목탄을 재료로 일상의 자연을 깊고 깊은 검은 공간 속 거친 듯 시적으로 담아 왔다. 소나무와 대나무, 옥수수 밭과 매화, 그리고 폭포의 정경들은 언뜻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듯싶지만, 그 내부엔 음습하나 한 없이 침잠하는 존재들, 역사와 문명의 동력이 되어준 자연환경, 오로지 그림 하나로 이겨내려 한 삶의 투쟁이 은은한 달빛처럼 배어 있다. 박수근미술상은 여타 미술상과 결이 다르다. 정체성이 명료하다. 보은과 공로, 상 자체가 하나의 기획인 상이라기 보단 박수근이라는 인간과 부합해야 하고 그가 지닌 문화예술적 맥락에서의 가치와 의미에 근접해야 한다. 박수근미술상을 제정하며 한 위대한 작가의 역사를 집중 조명해온 전창범 양구군수는 "불굴의 의지로 현실과 맞서면서 그림에 대한 집념을 잃지 않은 예술가, 자연과 동질한 정서를 내재한 사람들 간 호흡 속에서 작가가 직접 체득한 그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황재형이 그랬고 김진열이 그랬으며 이재삼이 그렇다"고 말했다.

2018-03-04 11:09:25 이범종 기자
檢, 전직 대통령 뒷조사·뇌물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던 박모씨를 통해 대북 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비 지원을 요구하고, 국세청장 활동비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의 일부를 전직 대통령 음해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북 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고, 대북공작금 1억3500만원과 2만6000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 비위 추적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관련 노 전 대통령 측근 금품 제공 의혹에 실체가 없음에도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박씨 모두 이 같은 활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을 원 전 원장으로 파악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8-03-02 18:21:56 이범종 기자
서울시, 한양도성 '청년 홍보 순성관' 모집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널리 알릴 '청년 홍보 순성관'을 5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시민 순성관은 한양도성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 자원활동가다. 순성관은 한양도성을 점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지킴이 순성관'과 탐방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해설 순성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순성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홍보 순성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이나 수도권에 생활 근거를 둔 2030세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신청한 시민 중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홍보순성관은 4월~12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한양도성을 함께 탐방하거나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소셜 미디어나 대학 신문 등에 게재하면 된다. 활동에 참여한 순성관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함께 실비를 제공하고, 영상이나 기사를 SNS나 인쇄매체에 게재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영상 제작비를 지급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순성관에게는 연말에 서울시장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번 순성관 모집에 지원하려면 서울시나 한양도성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메일(sping99@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 과장은 "한양도성을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양도성을 보다 많은 시민과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한양도성 홍보 순성관 모집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02 13:38:10 이범종 기자
'취업률 67%' 서울시 기술교육원 2600명 합동 입학식

서울시가 2일 오후 3시 장충체육관에서 동부·중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의 '2018년 합동입학식'을 개최한다. 올해 입학생은 ▲관광조리, 응용소프트웨어, 공조냉동시스템 등 주간과정(1년) 29개 학과 994명 ▲건물보수, 웹개발응용SW, 자동차정비 등 야간과정(6개월) 33개 학과 1095명 ▲가구디자인, 한국의상, 바리스타 등 단기과정 16개학과 535명 등 총 2624명이다. 입학식에는 입학생과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각 기술교육원 원장과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주간과정은 매년 1~2월 모집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야간과정은 1~2월과 7~8월 상하반기 두차례 모집해 각각 3월과 9월에 훈련을 시작한다. 단기과정은 훈련기간이 2~4개월이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은 지난 1월 8일 부터 약 한달간 상반기 훈련생을 모집했다. 2624명 모집에 총 5574명이 지원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동부기술교육원의 건물보수로 7.7대 1이었다. 북부기술교육원의 전기내선공사(4.6대 1), 남부기술교육원의 가구디자인(4.2대 1),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3.6대 1) 등도 인기가 높았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만 15세 이상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기술교육원은 최근 3년간 수료율 90%, 취업률 67%. 자격증취득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기술교육원은 올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ICT(장보기술) 서버보안, IoT(사물인터넷) 융합프로그래밍, 웹표준코딩 등의 학과를 신규로 개설했다. 디저트 브런치, 비파괴검사, 헤어&뷰티 등 기업체와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학과들도 다수 신설했다. 박원순 시장은 "6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양질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입학생들도 대한민국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8-03-01 14:30: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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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지하철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서울 종로구가 구내 지하철역과 종로구 보건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종로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지난 22일까지 1호선 종각역과 종로3가역, 동묘앞역, 3호선 안국역, 종로구 보건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앞서 2015년에는 종로구청과 평창동주민센터, 이화동주민센터, 종로장애인복지관에 각 1대씩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일반 충전기에 비해 충전 속도가 3~4배 정도 빨라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동보장구 배터리 충전기가 역사 내에 설치돼 있으면 이동 중에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방전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에는 타이어 공기 주입과 휴대전화 충전 기능도 있다. 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활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구는 구청 내 노후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교체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신규 장소를 선정해 설치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를 추가 확보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8 09:54: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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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죄 근거 '안종범 수첩'…같은 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안종범 수첩'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내세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를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이다. 피고인이 3급 이상 공무원이고, 공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맡은 형사합의22부가 그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를 받아들일 경우, 최순실 씨와 비슷하거나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일명 '사초(史草)'로 불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5차례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뇌물죄의 증거능력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와의 면담으로 592억원을 요구한 근거중 하나로 수첩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 53곳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접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내세웠다. 민간기업을 상대로 최씨 관련 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맺고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를 두고도 업무수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형사22부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서 공범으로 인정한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유죄 판단과 모순된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앞선 판단들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27 18:5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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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헌정질서 유린에 반성도 안해"

검찰이 '국정농단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열쇠)를 맏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규칙을 준수하고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어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한해, 유죄를 인정하더라고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2018-02-27 15:23:3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