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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檢 "안지만·윤성환 원정 도박 수사 일시중지…일부 무혐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투수 안지만(33)과 윤성환(35)에 대해 검찰이 중요 참고인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내용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두 선수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 소재가 확실치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일시중지하는 결정이다. 참고인 소재가 확인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수사가 이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정킷방을 운영한 중요 참고인들이 지금 소재가 불명확해 조사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킷방 운영자 2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두 선수의 인터넷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두 선수는 2014년 마카오 카지노의 정킷방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하고,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에서 수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킷방은 카지노 업체에 돈을 주고 빌려 VIP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설 도박장이다. 앞서 경찰은 안지만의 정킷방·인터넷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윤성환에 대해서는 정킷방 도박은 참고인 중지, 인터넷 도박은 혐의없음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냈다기보다 저희가 보기에 객관적 증거 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안지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삼성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고, 윤성환은 경기에 정상적으로 등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원정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등으로 입건된 26명 중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16-08-10 17:01: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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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올원뱅크' 써보니..."신분증 확인 힘드네"

10일 농협은행이 맞춤형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기자가 직접 올원뱅크 앱을 사용해봤다. 나만의 메뉴를 꾸밀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계좌 개설 약관이 모바일 환경에 맞지 않고, 지갑이 필요없다며 내세운 바코드 생성 기능은 불편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분증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모바일로 읽기 힘든 약관 앱을 실행하면 NH농협의 새 캐릭터 올리와 워니가 손을 들어 환영한다. 이어지는 메인화면에선 각 부분을 터치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화살표로 설명해 준다. 초기화면 가운데에는 기본 메뉴 6개와 '메뉴추가'가 적힌 빈칸이 두 줄로 서 있다. 메뉴를 수정하려면 '메뉴추가' 버튼을 누른 뒤, 기존 메뉴를 없애거나 추가하면 된다. 설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다. 주요 기능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은 세 개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자유입출금 계좌, 신분증이다.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하나다. 전자금융전용 무통장 요구불예금 '매직트리'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다. 기본금리는 0.1%다. 추가우대금리는 최대 1.9%포인트다. 자동화 기기 인출과 이체는 하루에 각각 30만원씩, 전자금융 이체는 100만원이 한도다. 읽고 확인할 문서는 크게 세 개다. 상품 설명서와 약관, 한데 묶인 예금거래 기본약관·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자동계좌이체 약관·인터넷 연결 계좌서비스 이용약관 등이다. 이들 약관을 읽으려면 일일이 다운로드 해야한다. '매직트리 상품 설명서'를 받았더니, 작은 전화기 화면에 기존 인쇄용지가 그대로 나온다. 돋보기 버튼이 있지만, 화면을 이리저리 확대해 읽는 것이 불편했다.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했다 줄이는 '핀치 투 줌' 기능도 쓰지 못한다. 다음장을 읽기 위해 화면 내리는 속도 역시 느리다. 모바일에 맞는 설명서 양식이 필요해 보인다. ◆ '비대면' 진행 전 기존 계좌 확인 '비대면 계좌 개설 신청'을 누르니, 올원뱅크 앱 회원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NH농협은행 또는 타은행 계좌번호를 적고 SMS 인증을 거치면 된다. 그 뒤 이메일 주소를 넣고, 핀 번호 6자리를 만들면 회원가입이 끝난다. 핀번호 외에도 4가지 방식으로 접속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안심보안카드, 지문인증, 유심 등을 이용한 NH스마트인증이다. 그런데 지문인증과 NH스마트인증을 하려면 NH스마트인증 앱을 설치하고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로그인을 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어지는 '마이올원' 화면에 견본 계좌 화면이 나온다. 화면 상단에 올리 원이 캐릭터로 "나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라고 한다. 캐릭터를 누르면, 올리와 원이 그림 5개 가운데 고르거나 개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설명 화면을 치우니, '나의 계좌' 화면에 '농협계좌등록' 버튼이 나온다. 신분증 촬영하라는 안내가 없다. 농협계좌등록 버튼을 눌렀다. "1개의 계좌가 조회되었습니다." 브라보백년저축. 군대 훈련소에서 만들었고, 제대 후에 잊고 지낸 그 계좌를 다시 만났다. 타은행 통장으로 가입 했어도, 비대면 계좌 개설 전에 나오는 '마이올원' 화면 덕에 기존 농협 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신분증 확인, 진행이 안 된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기 위해 매직트리 계좌를 다시 신청했다. 약관에 동의하고 신규통장 비밀번호를 만든 뒤, 관리영업점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 이제 은행에 신분증을 찍어 보낼 차례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를 어두운 바탕에서 찍어야 한다. 촬영을 마치면 앱이 사진에서 신분증만 잘라내 화면에 띄운다. 문제는 신분증 전송 오류다. 다섯 번을 시도해도 오류 화면이 뜬다. 다시 촬영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앱을 종료하고 같은 과정을 되풀이했다. 다행히도 약관에 동의하니 신분증 촬영 단계로 건너뛰었다. 올원뱅크가 상품 가입 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기억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허사였다. 같은 오류가 20여회 반복됐다. 한편, 앱에는 바코드 결제기능인 '엠틱 간편결제'도 있다. 하지만 계산하기 직전에 전화기를 꺼내선 곤란하다. '바코드 생성하기'를 누르면 핀번호 입력 화면이 뜬다. 핀번호를 눌러 올원뱅크에 로그인 한 다음, 다시 핀번호로 바코드를 인증해야 한다. 일회성이어서 제한시간 3분 안에 결제해야 한다. 1일 사용 한도는 30만원이다.

2016-08-10 15:30: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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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임직원 가족과 희망의 집짓기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씨티가족 희망의 집짓기' 1회차 활동에 참여한다. 임직원과 그 가족들도 힘을 보탠다. 박 행장은 행사 첫 날인 지난 8일 전라북도 군산시 해비타트 건축현장에서 희망의 집짓기 후원금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2회차 활동은 다음달 5일부터 강원도 춘천시에서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한국에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18년동안 1300여명의 임직원 자원봉사들이 광양과 삼척, 대구, 군산, 태백, 춘천, 대전, 인제 등지에 '희망의 집' 30세대를 지었다. 그동안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은 해비타트에 2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후원금은 1억 원을 냈다. 한국씨티은행은 매년 여름 휴가 기간에 집짓기 활동을 한다. 직원들도 개인 휴가를 사용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집짓기 활동은 임직원이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봉사 프로그램으로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 이어 고등학생 자녀와 집짓기에 참여한 최호성 지점장은 "무더위에 땀흘리며 아들과 함께 하는 해비타트 봉사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6-08-09 16:3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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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미주까지...은행들 해외시장서 활로 모색

은행들이 나라 밖에서 먹거리를 찾고 있다. 해외 투자 기회를 확보하거나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하는 등 활로가 다양하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 호주 시드니지점을 열었다. 시드니 지점은 신한은행의 143번째 글로벌 네트워크다.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호주는 선진 금융시장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지난 2014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신한은행은 태평양 핵심 거점인 호주로 진출할 필요성을 느꼈다. 신한은행은 시드니 지점을 계기로 태평양지역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은 "호주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기업과 동포들은 물론 현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투자은행(IB)시장에도 참여해 호주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시드니지점 개점으로 20개국 143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주요 거점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 금융벨트 완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 "지점에 만족 못해" 현지 법인 가승인 지점에 만족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세우는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법인 신설 관련 가승인을 받았다. 현재 우리은행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지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가승인으로 현지영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하노이에 현지법인을 신설한 뒤 채널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영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목표는 베트남 외국계은행 가운데 선두권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영업망을 강화를 위해 법인설립 첫해에 3개, 이듬해부터 매년 5~7개 네트워크를 세워 단기간에 2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리테일 영업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 상반기에 우리카드와 함께 베트남 현지 신용카드 시장에도 진출한다. 현지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과 우량고객 신용대출, 방카슈랑스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모바일 플랫폼 '위비뱅크' 등도 현지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승인 받은 법인은 통상 1~2개월 내에 본인가를 획득한다"며 "2013년 9월 베트남 중앙은행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한 후 3년 만의 쾌거"라고 말했다. ◆ 중남미에서 은행사업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중남미를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과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랭클린 템플턴 본사에서 업무 협력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내 '다비(Darby)'사 등 자회사들과 크게 다섯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남미 지역 대출 등 은행사업 확대 ▲중남미 지역 은행과 금융회사 대상 투자기회 발굴 ▲유럽과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협력 ▲이머징 마켓 내 합작회사 설립기회 모색 ▲중남미 지역 대상 펀드 투자 참여 등이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은 35개국에 네트워크를 갖춘 자산운용사다. 지난 6월말 기준 약 843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4개국에 네트워크 142개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까지 그룹내 글로벌 이익 비중 4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 KB, 중장기 관점서 암중모색 해외 진출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곳도 있다. KB금융그룹의 비전은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향후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신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KB는 지난 1월부터 '그룹 글로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계열사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그룹 글로벌 관련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현지 은행과의 협력 강화로 동남아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CHDB)에 주택금융과 정보기술(IT) 노하우를 전수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도 뭄바이와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일본과 중국 등 11개국에 18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해외 은행·증권 통합금융회사(CIB)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에서 아시아 시장과 전략적 타겟시장인 홍콩과 런던, 뉴욕 등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6-08-09 08:31: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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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맞춤형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 선포식

NH농협금융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All One Bank)' 선포식을 8일 서울 통일로 본점에서 열고 1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원뱅크는 고객이 화면을 설계하고 핀테크 기업과 지주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주공동 모바일 플랫폼이다. 올원뱅크의 메인화면은 '내가 만드는 나만의 은행'을 구현한다. 고객이 직접 배경화면을 꾸미고, 자주 쓰는 서비스도 등록하는 식이다. 또한 지문과 핀번호(개인식별번호)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과 대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올원뱅크의 강점은 금융지주 전계열사와 핀테크기업까지 참여한 오픈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올원뱅크에 로그인하면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상품은 물론 NH농협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NH농협캐피탈과 NH저축은행의 대출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올원뱅크는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바로 송금이 가능한 'TOSS간편송금' ▲KG모빌리언스와의 제휴를 통한 간편결제(바코드 결제) ▲더불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부·모금 서비스 '더불어&모아' ▲SKT의 일정관리 서비스인 'Someday' 등이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금융이 고객층을 넓히고 미래의 수익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이날 선포식에서 올원뱅크 캐릭터 '올리'와 '원이'를 공개했다. 농협은 이들 캐릭터를 이모티콘과 사은품, 팜플릿 등에 적극 활용해 농협금융 대표 캐릭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6-08-09 08:27: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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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뱅커 스토리] <4> [영업의 늪 3] 인간관계와 실적

"n포요? (웃으며) 헬조선에서 다들 어려운데 은행원은 돈을 많이 받으니,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묻자,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여유로운 점심은 기본이고 취미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고민 1순위, 인간관계 이야기가 나왔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들의 걱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영업하다 멀어지는 친구들이다. 두 번째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동료의식이다. ◆ 불편해지는 친구 관계 요즘 은행원은 평소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전화해 "요즘 어때"를 말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은행 앱 설치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은행원 친구를 둔 강 모씨(27·여)는 "친구가 모바일 앱을 깔고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수많은 약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는, 연동되는 앱을 또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불편함이 싫어 가입 하지 않으면, 한참 뒤에 전화가 온다. 강씨는 "친구가 머뭇거리다 미안한 목소리로 '아직 안했어?'라고 묻는다"며 "그 친구는 마감을 앞두고 '빈칸'으로 표시된 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과 불편한 기술이 행원과 고객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안타까워했다. 연락처를 뒤적이는 행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여의도 A은행에 다니는 김 모씨(30·여)는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는 정책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해 가면서 영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벌써 학교 친구들이 카드 한 장 씩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카드는 신규발급만 성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카드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하고 2년이 지난 뒤 새로 발급받아야 신규로 인정된다. 그는 "2년마다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 친구들을 '관리'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이 됐을 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친구들도 부러워했다"면서도 "그게 2년을 못 가더라. '또 상품 얘기냐'고들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 식사와 취미? "여유가 없다" 사람 만나 밥 먹을 여유도 없다. 입행 7년차 계장 신 모씨(30·여)는 "여유롭게 점심 먹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신씨는 "바쁠 땐 밥도 못 먹고 저녁까지 고객을 응대한다"며 "좁은 탕비실에서 김밥 한 줄 겨우 먹고 자리로 돌아가기 일쑤"라고 했다. 신입 때부터 취미 가질 생각을 아예 접은 경우도 있다. 밀린 업무와 공부 때문이다. 입행 8년차인 이 모씨(35)는 "업무 지식이 해박해야 고객의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주경야독 해야한다"며 "집단대출로 주말업무가 밀리고, 연수 받고,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취미는 커녕 가정생활도 못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보통 행원급은 연수를 1년에 3과목씩 받아야 한다. 과목당 20시간이다. 자격증도 따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와 외환 전문역 1·2종, 펀드와 보험관련 자격증 등 4가지를 취득해야 상품을 팔 수 있다. ◆ 성과연봉제로 "동료마저 잃을까" 걱정 은행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동료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밖에서는 친구와 서먹해지고, 안에서는 선후배와 실적 경쟁으로 껄끄러워지는 등 "우리 인간관계는 비활동성계좌, '어카운트 인(人)포'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입행 13년차인 유 모씨(39)는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씨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나의 여·수신 노하우를 후배에게 알려주지 않게 된다"며 "이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특수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사람'을 잃고 있다"며 "일터에서 팀 단위로 일 하던 동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가 잘 하는 분야가 있으니, 힘들게 뽑은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저들은 우리를 생산장에 한데 모인 자영업자로 보지만, 우리는 팀 단위로 움직여야 개인성과가 나온다"며 "기존 성과주의 문화에 성과연봉제가 더해지면, 우린 일터가 아닌 생산장에서 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린 사람이 아닌 숫자로 살아야 한다. 동료보다 높은 점수가 되어야 하고, 동료 또한 나에게 그럴 것이다. 이건 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하면, 사회 전체의 인간성이 숫자에 잠식당할 것이다."

2016-08-08 15:34: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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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등 32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확정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됐다. 조선,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이 절반 가량(53%)을 차지한 가운데 전자업종에서도 5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32곳 가운데 상장사는 6곳(거래정지 2곳 포함)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진행됐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대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73개사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있는 602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32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됐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3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이 19개사였다. A∼D등급의 4단계 신용평가에서 A·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C등급은 금융회사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올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지난해 정기평가(35개) 때보다 3개 줄었다. 통상 대기업 신용평가는 1년에 한 차례씩 하지만 한계기업이 급증한 작년에는 연말에 추가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두 차례 평가에서는 모두 54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과 건설업종이 각각 6곳이고 전자 5곳, 해운 3곳, 철강 1곳, 석유화학 1곳이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전자업종에 속한 기업도 2년 연속으로 5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해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선업체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나란히 B등급을 받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조선 3사의 경우 자구계획,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의지 등으로 취약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채권은행들이 B등급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대한 충당금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며 "이들 업체들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적립금은 약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권역별 추가적립액은 은행이 2300억원, 저축은행은 약 16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에 대해 워크아웃 등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촉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도 동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2016-08-07 16:00:33 이범종 기자
이름에 쓰는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너무 어려우면 불편"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8142자로 제한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대법원 규칙은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도로 정한 한자를 합친 숫자다. 재판부는 "통상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행정 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아들 이름에 '사모하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 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로만 '로'라고 기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6-08-07 14:39:34 이범종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결정

사업 관련 거액의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0억원대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행위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혐의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다른 하나는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서 구속 및 기소된 인물을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씨는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특정 매장이 입점하거나 목 좋은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명목으로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도 신씨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전방위 '법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 브로커다. 신씨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로 4일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이사장에 대한 본안 재판은 변경된 재판부가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사내변호사"라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과 친족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으면 해당 재판부는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016-08-05 17:49:01 이범종 기자
작가 허락없이 극본 각색해 소설 낸 드라마 제작진에 벌금형

지난 2010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김수로' 제작진이 작가 허락없이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냈다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4일 방송작가의 극본을 토대로 허락없이 소설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MBC 홍모(55) PD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의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며 "여러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판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작가 A씨는 2011년 홍씨 등이 자신이 쓴 김수로의 1회~6회 극본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가 허락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홍씨 등은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수로의 전체 극본은 A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홍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가운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봐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했다.

2016-08-05 16:04: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