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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 불출석해도 처벌 규정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탄핵심판 변론의 당사자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때 양측 대리인이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제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법 제7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피청구인 신분으로 벌칙 조항에 적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선고는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대신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사 권한을 가진다. 헌재법 제31조에 따르면,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관 한 명에게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심판도 관련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 재판이 동시 진행된다. 증인 신청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특검 수사 경과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이 새로 나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헌재 선고는 헌재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판 정족수 7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넣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내린다. 결론(종국결정)은 둘 중 하나다. 헌재법 제53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파면 선고한다.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한다. 재판 심리와 판결은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정보장과 안전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법상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이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한 재판관이 몇 명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05년 6월 법을 개정했다. 현행 헌재법 제36조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2016-12-09 17:4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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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에 문화 예술 공간 열린다

서울 노원구는 상계동에 '상계 예술 마당'을 짓고 9일 오후 2시 개관식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상계 예술 마당은 노원구가 5억5100만원을 들여 204.92㎡ 규모로 조성한 문화 예술 시설이다. 앞으로 예술 마당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주도해 문화예술 작품 전시, 공연 등을 진행한다. 시설은 전시와 공연을 위한 다목적실,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인 회의실 등으로 나뉜다. 구는 시설과 인력 관리, 예산 등을 맡는다. 운영은 예술 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한다. 예술 마당은 유료로 운영된다. 무분별한 대관을 막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사용료를 반영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사용료는 2시간당 2만원이다. 1시간 초과하면 1만원을 가산한다. 1일 단가는 8만원이다. 총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단가를 적용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로 주 6일 운영한다. 토·일·공휴일은 오후 6까지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대관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노원구청 문화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9일 개관식에서는 문인협회의 시극과 시낭송, 연극협회의 뮤지컬, 음악협회의 공연과 미술·사진·서예 협회의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단체의 활동 거점 공간이 조성돼 우리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문화 공동체 노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6-12-08 19:46:25 이범종 기자
태블릿PC, 독일서 제주도까지 최순실 따라다녔다

검찰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실제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와이파이 전용이 아닌 전화 통화가 가능한 모델이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남는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최씨의 항공권 구입·출입국 내역 등을 대조해본 결과, 최씨가 2012년부터 독일과 제주도 등지를 오갔고 그때마다 이 태블릿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기의 위치 정보는 위도와 경도로 표시됐다. 오차 범위는 10m 이내로 정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의 태블릿PC 속에서는 2012년 6월 가족 식사 모임에서 찍은 '셀카'로 보이는 최씨 사진 여러 장 들어 있었는데 당시 이 기기가 서울 강남의 해당 중식당에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최씨의 셀프카메라는 이 기기가 최씨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에서 이 사진이 어떻게 태블릿PC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태블릿PC는 대선이 치러진 해인 2012년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운영하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해 고(故)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6-12-08 19:45: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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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익 위해 영재센터 세워…김종은 삼성 섭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동계스포츠 사업을 빌미로 정부지원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삼성을 '수금 대상'으로 지정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최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이런 행위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최씨 조카 장시호(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11일 기소한다. 최씨에도 이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억지로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5년 초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사익을 취하기로 하고 조카 장씨를 끌어들였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장씨에게 실무를 맡긴 최씨는 김 전 차관 등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빙상연맹을 맡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해보겠다"며 삼성 측에 접근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만나 "BH 관심사"라며 지원을 요구했다. 김재열 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사장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삼성그룹의 추진 사업과 본인의 체육 관련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결국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 10월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3월에는 스키와 스케이트를 나눠 해외 전지훈련 사업계획서를 만든 명목으로 10억7800만원을 더 받아냈다. 센터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도 2억원을 지원받았다. 장씨는 이밖에도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문체부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도 있다. 삼성 등에서 받은 후원금 등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자신의 다른 법인인 누림기획과 더스포츠엠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16-12-08 16:04: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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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2016년 대한민국=순실증·할빠·혼공족

학생들의 2016년 대한민국=순실증·할빠·혼공족 순실증, 할빠, 혼공족.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올해 학원가에 유행한 신조어에 고스란히 담겼다. 8일 사교육업체 윤선생에 따르면 현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 들고 괴롭다"고 한 말을 비꼰 것이다. 학생들은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에서 느낀 허무함과 분노를 느낀 이같은 패러디로 담아냈다.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순실증'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학생들은 국가원수와 측근의 국정 농단을 보면서 노력·성실 등의 가치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희망과 대안을 찾지 못해 절망과 우울함에 빠졌다. 순실증에 담긴 의미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조부모가 육아와 교육을 맡는 이른바 '황혼육아'에 대한 신조어도 늘었다. 육아를 전담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일컫는 '할빠(할아버지+아빠)'와 '할마(할머니+엄마)'가 대표적이다. 할빠와 할마의 구매력이 높으면 '피딩족'이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Financial) 육아를 즐기며(Enjoy) 활동적이면서도(Energetic) 자녀에게 헌신적인(Devoted) 50~70대를 일컫는다. 이들 피딩족은 높은 구매력으로 '할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할류 열풍은 할빠와 할마들이 손주를 위한 고가 의류나 장난감 구매를 마다하지 않아 소비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자녀에 대한 간섭과 보호가 심한 엄마인 '헬리콥터맘'이 화제였다. 최근에는 맞벌이로 바쁜 자식 대신 손주 육아·건강·교육·패션까지 챙기는 조부모를 가리키는 '헬리콥터 그랜파·그랜마'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과 별개로 '황혼육아'는 쉽지 않다. 육아는 육체노동이다 보니 허리와 팔 다리가 아프고 우울증도 생기는 '손주병'을 앓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혼자 열풍'은 올해 대표적인 사회·문화 핵심어다.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의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먹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같은 '나 혼자' 경향이 주목 받고 있다. 이는 교육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혼공족(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양산했다. 기존에도 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혼공족은 사람 많은 어떤 곳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로 카페에서 공부와 취업 준비를 한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생긴 배경이다. 최근에는 서점과 북카페 등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혼독족'도 늘었다.

2016-12-08 14:19:07 이범종 기자
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 배상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홍모(당시 25세)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경찰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사살됐다. 과거사 위원회는 2010년 5월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희생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 직무상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유가족은 대법원이 제시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결정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해 비무장 상태의 주민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경찰의 행위에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면 홍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6-12-08 09:22: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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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 노원구 사이버 사진공모전 대상

서울 노원구가 '녹색도시 노원, 함께하는 노원'을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7일 발표했다. 노원구는 지난 7월~11월 지역의 자연경관과 명소, 탈 축제와 행사 등 노원의 일상 등이 담긴 사진 280점을 접수했다. 구는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 효과성·작품성 등을 고려해 16작품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이유신 씨의 '가족 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이다. '자연과 사람들'을 출품한 김상일 씨와 '학교 가는 길'을 찍은 황명자 씨는 최우수상을 받는다. 노원구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두 명은 각 50만원, 우수상 세 명에게 각 20만원을 준다. 입선자 열 명에게는 각 3만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작품들을 앞으로 구 누리집과 각종 전시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사진들은 리플릿과 포스터 등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제9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 수상자 ▲대상: 이유신(가족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 ▲최우수상: 김상일(자연과 사람들), 황명자(학교 가는 길) ▲우수상: 나기성(당현천 물축제), 박찬우(수락산 바위와 단풍), 송승욱(역사의 역사는 흐른다) ▲입선: 문청야(가로등 불빛), 최왕성(노원 탈축제 거리행진), 송준옥(등축제 전경), 황규호(바스락~ 바스락~), 이태경(아침을 깨우는 노원 사람들), 엄두용(중계근린공원에 가면), 김회성(즐거운 역사 나들이), 김진(추억구슬), 조준호(파노라마 수락산), 석미해(횃불놀이)

2016-12-07 21:23: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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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차은택 '삼각 애증', 관계 틀어지자 고영태 언론에 제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배경에는 최순실-고영태-차은택의 '삼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차씨와 고씨는 세 사람 간 '애증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언들을 이어갔다. 세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직후 시작됐다. 당시 가방회사 '빌로밀로'를 운영하던 고씨는 지인으로부터 가방 신상품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 이때부터 최씨의 주문으로 가방 30~40개와 옷 100여 벌을 만들었다. 이는 당시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후 최씨는 2014년 광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직원 중 가까운 사람이 있던 CF 감독 차씨를 소개한다. 최씨는 차씨를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차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고씨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 고씨는 최씨에 대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의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순실이 고영태의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다"며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갖고 왔고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고 해서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의 강아지를 고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왔는데, 당시 골프를 치러 간 고씨가 연락을 못 받아 서로 싸운 일도 있다고 했다. 이후 고씨는 TV조선을 찾아가 최씨 문제를 제보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만약 제 것이었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7 21:23:00 이범종 기자
최순실 불출석에 누리꾼 "출석 강제법 안 만들고 뭐했나" 국회 비판

최순실, 우병우 등 주요 인물 없이 7일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누리꾼들이 증인을 강제 출석시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를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씨 조카 장시호 씨만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 동행명령장이 법원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sele****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의지가 있느냐"며 "법이라도 만들어라. 야당은 뭐하는가. 어제, 오늘 쇼를 하도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다음 아이디 주한****는 "국회의원은 20년동안 법 개정해서 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지 않고 뭐했느냐"고 따졌다. 날으****는 "강제출석과 별도의 판결형으로 위증은 10년으로 추가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는 소용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6-12-07 19:4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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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결국 7일에도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 일정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정비추진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일본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 수주량이 5년 안에 현재의 절반 아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을 만들어 55년만에 어떤 식으로든 간판을 바꿔달 수 밖에 없게 됐다. ▲고객이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통통신사들의 멤버십 포인트가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30%가량이 최종 낙찰된지 3주가 지나면서 향후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체재를 맞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이 7일 22번째 금융꿀팁을 안내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3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34초59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최초다. ▲'2017 그래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됐다. 비욘세가 가장 많은 9개 부문 후보에, 고(故) 데이빗 보위는 4개 부문에 이름을 각각 올렸다. 이 밖에도 체인스모커스가 3개 부문, 밥 딜런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내년 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다.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역사가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상월곡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혜화역, 경복궁역, 녹사평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11개로 테마역사가 확대된다.

2016-12-07 18:4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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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입시전략 이렇게 짜야

7일 수능성적표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다. 지원자의 점수와 지원 성향, 각 군별 특성을 이해하면 짜임새 있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 업체 비상교육과 스카이에듀의 도움을 받아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이 할 일을 정리했다. ◆배치표 먼저 훑고 반영 과목 비율 확인 우선 배치표로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가늠한다. 배치표 점수는 보통 수능 성적 기준으로 모집단위의 70~90% 커트라인으로 쓰여있다. 그러나 이 표에는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역, 전형 요소 등이 온전히 담겨있지 않다. 그러니 다음으로 정밀한 점수 분석을 위해 수능 성적표를 이해해야 한다.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나와있다. 표준점수를 보면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다. 대학들이 활용하는 수능지표가 다르고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성적 순위도 활용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대와 경북대 등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합친 지표를 사용한다. 충남대와 홍익대 등은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숙명여대, 광운대 등은 백분위로 선발한다. 동일 백분위에 동점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학생부 활용 유무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이들 점수의 분포에 따라 유불리가 상당히 다르므로 본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들의 4개 영역 활용 방법도 제각각이다.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국어는 명지대 인문계열이 36%를 반영한다. 반면에 숭실대 상경계열은 15%다. 사회탐구의 경우 성균관대 등은 10%지만 한양대는 25%다. 모든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홍익대 자율전공은 3과목이다. 아주대 경영학과 특정우수자 전형은 2과목으로 선발한다. ◆지원자 성향 따라 모집군별 지원해야 대학들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시 모집 인원을 알린다. 수험생은 확정된 모집 인원을 확인한 뒤 가·나·다군에 지원할 대학 3곳을 정해야 한다. 그 전에 확인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수험생 본인의 지원 성향이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떨어진 고3 학생으로 재수도 생각하는 경우와, 이번에 꼭 진학해야 하는 재수생의 성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성향이 확실해야만 세 개 군에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군에서만 모집하거나 가군을 중심으로 뽑는 대학은 서울대·서강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가 있다. 나군만 뽑거나 나군 중심으로 모집하는 곳은 고려대·연세대·한양대·한국외대·숙명여대다. 중앙대는 다군 중심, 홍익대는 다군만 모집한다. 성균관대·경희대·건국대·동국대는 가·나군에서 각각 모집한다. 이 실장은 "모집 인원이 집중된 가·나군에 중상위권 대학이 고르게 분포돼 지원 가능 점수가 상위권부터 적절히 분산됐다"며 "2016학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모집단위는 합격 가능성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모집 정원 200명 이상 동일 모집단위의 군별 분할 모집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생긴 모집단위나 신설·통합·분리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이나 경쟁률 등의 변동 요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다군은 가군과 나군에 비해 모집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 가능한 상위권 대학도 적어 경쟁률이 높다. 가·나군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들이 대부분 다군에서 빠지므로 미등록 충원 합격 비율도 높다. 이 실장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중앙대와 홍익대의 다군 모집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관 원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가군 인원이 많이 줄고 다군 모집인원이 대체로 늘었다"며 "상위권은 가·나군 가운데 한 곳에 안정지원을 하고 중상위권은 가군 합격컷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나군에 안정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눈치작전 말고 차분히 결과 기다려야 전문가들은 마감 시간을 코앞에 두고 원서 접수하는 '눈치작전'을 추천하지 않는다. 경쟁률 등이나 단순 변심으로 지원 대학·학과가 달라진 경우 합격 가능성이 대체로 낮다. 이 실장은 "잘못하면 세 곳 모두 불합격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눈치작전을 고려한다면 가·나·다군 중에서 2곳은 적정·안정 지원 하고 전략적으로 노리는 1곳을 정해 지원하라"고 말했다. 2017학년도 정시 모집은 2월 17일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을 마감한다. 이 기간 초기에는 각 대학 입학처가 누리집에 결과를 내고 개별 통보도 한다. 그러나 합격 마감일이 다가오면 대개 개별 연락만으로 합격을 알린다. 이 실장은 "누리집 마지막 발표 충원 합격 번호가 자신의 번호와 큰 차이가 없다면 2월 17일까지 합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말했다.

2016-12-07 15:50:50 이범종 기자
법원 "국가는 민청학련 피해자 유인태에 배상하라"

법원이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유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의 공안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같은해 3월에 받았다. 2013년 2월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례를 세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원고들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가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인태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6-12-07 09:16:0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