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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맞다"

'명절 특수'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다. 그러나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 9월 14∼25일에는 배송 업무가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17-01-08 14:08:03 이범종 기자
노숙자 상습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징역 3년"

노숙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을 깨웠다. 당시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본 다른 노숙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다 술 취한 행인 B(4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씨에게 욕을 했고,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이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는데도 발길질을 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08 14:06:22 이범종 기자
박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 윤전추 "모르쇠" 안봉근·이재만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입을 닫고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헌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태였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 이 전 비서관, 안 전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됐다.

2017-01-06 14:36:03 이범종 기자
"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 '유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며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과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신현우 전 옥시 대표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2017-01-06 14:18: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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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넓히고 노랗게 칠하고…마포구 통행 안전 강화 힘쓴다

마포구는 4개 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백범로 25길 일대의 보도를 넓혔다고 6일 밝혔다. 백범로 25길 일대는 동도중학교와 서울디자인고, 서울여중·여고 등 4개 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보도폭이 1.5m로 좁았다. 이때문에 학생 3000여명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학생들이 빈번히 차도로 걷고,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로 주민의 통행 안전이 위협 받기도 했다. 이에 마포구는 8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시작한 보도 확장 공사를 지난달 말에 마쳤다. 기존 폭이 1.5m였던 160m 구간의 보행로는 이제 3.5m로 넓어져, 학생 여섯 명 정도가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공사를 하면서 가장 긴 통학로와 인접한 동도중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동도중학교 부지 경계의 담벽을 철거하고 학교용지를 이용해 인도 폭을 넓혔다. 담벽이 있던 자리에는 펜스를 세웠다. 동도중과 서울디자인고 자리가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당 터'라는 안내판을 펜스에 붙이기도 했다. 마포구는 '옐로카펫' 설치 지원 대상 학교도 늘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협력해 지역 4개 초등학교(중동·염리·공덕·아현초)에 옐로카펫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바닥과 벽면에 노란색 노면표시를 해놓은 안전 시설이다. 횡단보도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 주민들의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6 12:48:06 이범종 기자
노원구 심정지 환자 생존율 10.7% "전국 평균 2배"

서울시 노원구가 2015년 기준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인 10.7%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난 2012년부터 구청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매년 3만 명이 넘는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쳤다. 지난해 교육 받은 구민은 학생과 어르신, 경비원, 마트직원 등 3만8778명이다. 경찰관이 심정지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노원경찰서 순찰차 26대에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시 1분 안에 할 경우 생존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손상과 뇌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노원구는 자동 심장충격기 954대를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에 비치했다. 이는 서울시 최대 규모다. 구는 '심폐소생술 안전사업장 인증제'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안전사업장은 모든 임직원이 지역주민과 고객의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갖춘 사업장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장 임직원 70% 이상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ED를 설치하고, 보건소 연계 CPR 홍보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롯데마트 중계점, 이마트 월계점, 홈플러스 중계점이 안전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구는 구청에 마련된 상설 교육장에서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와 4시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다. 토요일에는 오후 10시에 교육한다.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에는 오후 7시에 진행한다. 교육 받은 학생은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받는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어온 결과, 2015년 노원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전국 평균인 5%를 두 배 넘는 10.7%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평균인 8.9%보다 높은 수치다. 구는 2018년까지 생존율을 16.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생활화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6 11:47: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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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배우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수강생 모집

도봉구가 20일까지 2017년 1학기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일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덕성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과 함께 진행한다. 수강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1주다. 일반 150명과 저소득층 40명을 합쳐 190명이 교실에 모인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구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수강료 57만5000원 가운데 30만원은 도봉구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교육비 전액을 준다. 도봉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3∼6학년 누구나 도봉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전산추첨으로 선발된 학생은 23일 발표한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반별 책임제로 운영된다. 사전 레벨 테스트로 수준별 소그룹을 만들어 반을 구성한다. 회화와 영어 동화책 읽기, 영어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말하기와 독해, 영작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대학교의 우수 교육 시설을 저렴한 수강료로 체험할 수 있는 영어교실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06 11:26: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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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민원 후견인제'로 맞춤 행정지원

종로구가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같은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폐업을 신고하려면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옥외광고업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공중위생업 등 36개 업종이다. 종로구는 '민원 후견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 가운데 타 기관이나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다. 지방세감면신청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협동조합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신청, 건축허가 신청, 도시공원점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19개부서 36종의 민원이 여기 속한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민원처리기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민원 후견인으로는 해당 민원의 담당 팀장이 지정된다. 관련 민원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어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진행과정 수시통보 등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을 지원 ▲처리일자와 결과 안내 등을 한다. 처리할 수 없거나 반려 대상인 민원업무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민원 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원 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후견인제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이에 대한 후견인은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정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해당 팀장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하거나 유선으로 활동 내용을 안내한다. 이와 동시에 외부기관 협조 필요사항은 민원인을 대리해 적극 처리한다. 한편, 종로구는 '피후견인 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금융과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전국 시와 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이 성년(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이다. 서비스에는 기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비교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2종이 추가됐다. 자동차 소유 정보는 기존 7일 안에 안내하던 방식에서 접수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에 있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6 11:16: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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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롯데월드타워서 민관 합동 소방재단 대응훈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민관 합동 소방재난 대응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모인 합동자문단과 송파소방서, 시 주택건축국 등 23개 기관 370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 가운데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 3000명은 롯데물산이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헬기 2대와 차량 56대도 동원된다. 훈련은 지난달 7일 롯데물산 외 2개사가 시 주택건축국에 요청한 사용승인의 일환이다. 123층 건물의 상층부에서 외부전문가가 훈련 직전에 화재발생 우려가 큰 층을 임의로 선정해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피난 훈련은 건물 상층부인 85~123층에서 피난계단뿐 아니라 피난·비상용 승강기로 지상까지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건축물은 화재시 승강기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고층건축물은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주요 대피 수단이다. 롯데월드타워의 피난용 승강기는 재난발생시 정해진 피난안전층과 1층만을 향한다. 다른 층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대피방식은 '단계적 피난'과 '부분적 피난'으로 나뉜다. 단계적 피난은 화재발생층과 상층부 4개층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적 피난은 노약자와 장애인처럼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약자들을 소방관이 비상용 승강기로 직접 피난시키는 방법이다. 이곳에서는 두 방법이 동시에 진행된다. 화재 진압 작전은 1층 로비에 '전진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고층부 피난안전구역에 '전진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 소방재난본부가 만든 '초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을 따른 것이다. 건물 상층부 낙하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소방력도 배치한다. 민관 합동 훈련평가단은 타워에서의 재난 대응과 소방활동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민 대피 훈련도 별도 평가단이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들이 찾은 문제점은 롯데월드타워 소방 안전대책 자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을 위한 점검에는 끝이 없다"며 "이번 훈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을 막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2 16:06: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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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박홍섭 마포구청장 "1000만 관광시대 머지 않았다"

"이 추세라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와 한강, 월드컵공원에 상암DMC를 갖춘 이 도시를 자랑하기 바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는 구민의 '자존감 있는 삶'을 최고 가치로 두었다"며 "올해는 교육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광 매력 도시 마포 "1000만 관광시대 연다" "관광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마포관광진흥센터'를 세우고 팀 단위였던 관광 업무를 '관광과'로 개편했다. "홍대 관광을 활성화 시키려고 '홍대 관광 특화 팀'도 새로 만들었죠." '2015년 마포 관광통계 조사' 연구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651만여 명이 마포를 다녀갔다. 박 구청장은 "국적을 불문하고 마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홍대(61.8%)"라며 "지금 추세라면 마포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머지않다"고 했다. 마포구가 개발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17년 생생문화재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점도 자랑거리다. 박 구청장은 "지역 관광 발전의 주체는 관광업계 종사자"라며 "이들이 참여하는 마포관광협의회를 세워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행·숙박·음식업 등 관광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관광 동향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마포관광포럼을 활성화시켜 민관의 유기적인 상생문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1천만 관광시대 달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강조하던 박 구청장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숙박시설 조성하고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 교육, 관광식당 육성, 관광지도와 기념품을 개발하겠다"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명소를 만들고 마포관광 U-벨트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온라인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으로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관광도 좋지만, 주민들의 복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말한다. "제가 여기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방법을 궁리하다 결론을 냈죠. 일자리라고요." 마포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6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에서는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도 전자출판양성과정 운영 우수상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올해 전문인력은행을 세우고 신규사업체와의 일자리창출 협약을 추진한다. 특성화고의 청소년 취업박람회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도 강화한다. 마포구는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과 판로지원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 성공 창업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공덕동 봉제지원센터도 세운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지역상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구민 누구나 일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견실한 고용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어린이 복지로도 유명하다. 구는 지난해 4월 상암동에 전국 유일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을 열었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루 평균 197명의 장애어린이가 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4차산업 대비한 청소년 교육시설 세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미래의 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뼈아픈 얘기죠. 한국 학생이 하루 열 시간 넘도록 쓸모없는 것을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 젊은이가 꿈꾸는 직업은 2~30년 후에는 다 없어진다는 지적도 했죠. 우리의 교육이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 구청장은 "미래 한국을 판가름하는 것은 교육"이라며 마포구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다. 올해 10월 준공하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가 그 초석이다. 이 센터는 옛 마포구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229㎡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는 ▲지상 1층에 임대시설과 전시장, 공영주차장 ▲지상 2층에 북카페와 IT정보센터, 어린이 자료실, 모자열람실, 다문화존 영어교육실 ▲3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연속간행물실, 디지털 자료실, 음악도서관 ▲4층은 종합자료실, 탁아방, 토론방, 사무실, 장학재단 ▲5층은 문화창작교실, 특기적성실, 진로직업체험·자기주도학습실 ▲6층은 다목적 강당과 세미나실 ▲지하1~2층은 공영·부설 주차장과 임대공간, 보존서고, 구내식당 등으로 채워진다. "이곳은 청소년의 논리력과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애니메이션 창작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ICT 교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ICT에 관심을 갖고 지식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구는 재단 사업에도 열심이다.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사회 각계각층이 동참해 재단 기본재산과 기탁금을 114억9700만원 규모로 늘렸다. 구는 재단을 통해 청소년 624명에게 장학금 9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서 문화 확산이야말로 평생교육의 밑거름이죠."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와우교에 이르는 250m 구간에는 '경의선 책거리'가 있다. 이곳은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계돼 책을 매개로 홍대 앞의 정체성을 살리고 출판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성됐다. "일상에서 쉽게 영위하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는 박 구청장은 "마포아트센터의 문화동을 증축하고 꿈의 마을합창단, 꿈의 극단같은 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일상 생활속의 쉬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해 첫 인터뷰를 마친 박 구청장은 "지난해는 외형적 성장보다 구민의 자존감을 최고 가치로 두었다"며 "올해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을 여는 수탉의 울음처럼, 정유년에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2017-01-02 15:42: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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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높아서가 아닙니다"…청년 n포, 올해도 이어진다

"저요? 반 실업자인걸요. 방학 때는 강의가 전혀 없어요." 수도권의 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김모(32)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결혼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내 전공을 살려 강단에 서거나 연구를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싶다"고 말했다. 올해도 'n포(연애와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1~10월 평균 10.1%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꾸준히 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다만 신흥국과 미국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는 소폭 성장이 기대된다"며 "문제는 상반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구조조정"이라고 분석했다. 졸업장을 받아든 청년이 두드릴 회사 문도 좁다. 최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규채용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파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보다 200개 이상 많은 1533개에 달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상승 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취업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은 공시족이 되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98만명 가운데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와 전문직 시험 준비는 5만7000명이 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송모(31) 씨는 n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송 씨는 "기본적으로 주위를 챙기지 못하니 인간관계가 단절돼 힘들다"며 "취업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청년 창업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생기업 종사자 비중은 도소매업(22.0%), 숙박음식점업(17.4%),부동산임대업(13.9%) 순이라는 게 통계청의 조사결과다. 청년들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제조업 등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1인당 50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 대기업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준다. 사물인터넷과 로봇, 무인기 등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창업 지원·일자리 정책의 중복성이다. 또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일자리 정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기업과 연계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임시직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청년들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 기업보다 신생 기업이 많이 창출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생 기업을 지원해 창업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17-01-01 17:13: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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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속 기술] 민원 넣기·성추행 신고…서울메트로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여세요

"신기하고도 유용함. 신고 기능이 특히 ㅋㅋ" 애플 아이디 '견황'은 지난해 11월 앱스토어에 이렇게 리뷰를 남겼다. '옴딩곰딩곰딩' 역시 "보기도 편리하고 좋다"고 한다. 서울메트로가 배포하는 '지하철 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 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지킴이 앱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치와 휠체어 이용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지킴이 앱은 역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위치와 장애인 콜택시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로검색' 기능은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승객을 위해 엘리베이터 최단 거리 환승 정보를 보여준다. 수화가 필요한 승객에게는 영상전화기가 비치된 서울 지하철 역무실 번호를 안내한다. 영상전화기는 1~4호선에 28대, 5~8호선에 17대가 놓여있다. 색약자를 위한 수도권 노선도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승객이 많이 찾는 수유실과 무인 민원 발급기, 물품보관함 등이 마련된 역도 알려준다. 수도권 지하철 유실물센터 번호도 있어, 유실물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다. 지킴이 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응급환자와 성추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서울메트로는 앱 사용자가 정확히 어느 열차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기존에 쓰던 와이파이(wifi) 신호에 비콘(Beacon) 기술을 덧붙인 덕분이다. 비콘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근거리에 감지된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동차 3550량에 모두 비콘이 설치돼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 1월부터 지킴이 앱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와 경로 검색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다운로드 수 8만6405건을 기록했다. 지킴이 앱을 통한 민원 신고는 2만1951건이다. 이 가운데 냉·난방에 대한 민원이 73.5%인 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서 저해자와 긴급상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킴이 앱은 범용성도 갖췄다. 앱 출시 당시만 해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만 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iOS 사용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앱 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01 15:1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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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변론 3·5·10일 "속도전"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여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다. 세 번째 변론기일은 10일이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다. 지난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대상인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실질적인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소환해 신문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본 심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일각에선 헌재의 빠른 심리 속도를 두고 탄핵 심판의 결론 역시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17-01-01 11:52: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