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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눈이 높아서가 아닙니다"…청년 n포, 올해도 이어진다



"저요? 반 실업자인걸요. 방학 때는 강의가 전혀 없어요."

수도권의 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김모(32)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결혼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내 전공을 살려 강단에 서거나 연구를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싶다"고 말했다.

올해도 'n포(연애와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1~10월 평균 10.1%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꾸준히 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다만 신흥국과 미국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는 소폭 성장이 기대된다"며 "문제는 상반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구조조정"이라고 분석했다.

졸업장을 받아든 청년이 두드릴 회사 문도 좁다. 최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규채용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파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보다 200개 이상 많은 1533개에 달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상승 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취업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은 공시족이 되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98만명 가운데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와 전문직 시험 준비는 5만7000명이 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송모(31) 씨는 n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송 씨는 "기본적으로 주위를 챙기지 못하니 인간관계가 단절돼 힘들다"며 "취업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청년 창업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생기업 종사자 비중은 도소매업(22.0%), 숙박음식점업(17.4%),부동산임대업(13.9%) 순이라는 게 통계청의 조사결과다. 청년들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제조업 등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1인당 50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 대기업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준다. 사물인터넷과 로봇, 무인기 등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창업 지원·일자리 정책의 중복성이다. 또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일자리 정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기업과 연계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임시직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청년들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 기업보다 신생 기업이 많이 창출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생 기업을 지원해 창업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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