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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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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설립 등 기술사업화 지원하는 1.55조원 규모 펀드 조성

기술지주 설립 등 기술사업화 지원하는 1.55조원 규모 펀드 조성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펀드 조성 계획 /산업부 정부가 1조5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교육부·국토부 등 4개 부처는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조5500억원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조성해 지원한다.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기술이전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또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데이터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실과 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20%→10%로 완화하고, 공공연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를 검토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충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5 14:3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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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CT 수출 152억4000만달러…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8월 ICT 수출 152억4000만달러…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컴퓨터·반도체 ↑, 휴대폰·디스플레이 ↓ 부산 컨테이너 부두 /유토이미지 2016~2020년 ICT 수출·수입액, ICT 무역수지 현황 /산업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컴퓨터와 반도체 수출은 증가한 반면, 휴대폰,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152억4000만달러, 수입은 91억9000만달러로 ICT 무역수지는 60억5000만달러(잠정)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6월(1.0%), 7월(3.3%)보다 떨어져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평균 수출액(6억9000만달러)은 전년 동월대비 7.1% 큰 폭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 컴퓨터 및 주변기기(98.2%↑)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16.9%), 휴대폰(-33.0%)은 크게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서버·피시(PC) 수요 약세 등으로 메모리(-2.3%)는 감소했으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6.0%) 호조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 등, +165.9%)를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수요 둔화와 LCD(액정 디스플레이) 생산 축소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휴대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완제품(-39.8%), 부분품(-29.9%) 동시 감소했다. 지역별로 미국(18.0%↑)은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3.3%)·베트남(-2.0%)·유럽연합(-1.8%)·일본(-16.6%) 수출은 줄었다. 미국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증가다. 일본 수출액은 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줄었다. 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 10억3000만달러(+28.7%), 반도체 44억1000만달러(+12.8%) 등으로 증가했으나, 휴대폰(5억7000만달러, -25.8%), 디스플레이(3억2000만달러, -4.3%)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만(14.8%↑), 일본(2.1%↑)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고 중국(21.2%↓), 베트남(8.8%↓), 미국(9.0%↓), 유럽연합(24.5%↓) 등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줄었다. 8월 ICT 무역 수지는 60억5000만 달러 흑자로, 반도체(38억8000만 달러), 디스플레이(14억8000만 달러), 휴대전화(1억4000만 달러) 등 부문에서 흑자를 보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5 13:5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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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 유기견 입양비 지원금 신청 절차 /농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주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인 점을 감안해 2018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2019년 13만6000마리로 증가하나, 입양 마리수는 2016년 2만7000마리, 2017년 3만1000마리, 2018년 3만3000마리, 2019년 3만6000마리로 정체되는 추세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미용비 등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입양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으로 20만원 이상 쓴 경우 정부가 마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정부 지원금을 마리당 15만원으로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미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5 11:3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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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중견기업 66개사 온라인 잡 페스티벌… 560명 신규 채용

우수 중소·중견기업 66개사 온라인 잡 페스티벌… 560명 신규 채용 산업부·중기부, 16~25일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온라인 채용 절차 /산업부 우수 중소·중견기업 66개사가 온라인 잡 페스티벌을 열고 560명을 신규 채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겐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6일~25일까지 온라인으로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중소·중견기업 51개사와 공공기관 15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가해 560여명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참가 기업들의 대졸 신입 기준 평균 초임 연봉은 공기업 수준인 3507만원으로 높다. 잡코리아의 올해 대졸 초임연봉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4130만원, 공기업 3810만원, 중소기업 28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전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IT)·전기전자 분야 기업 채용수요가 확대됐고, 직종별로 연구개발직(250여명, 62.5%), 영업직(100여명, 25.0%), 사무직(50여명, 12.5%) 순으로 채용 규모가 많다. 박람회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들을 위해 채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채용상담부터 면접까지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화상시스템 등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해 참가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강화했다. 또 토크콘서트 형태의 채용설명회, 라이브 취업특강, 비대면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최근 변화된 채용전형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훌륭한 청년 인재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청년 인재들이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홈페이지(www.leading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5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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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매입 규격 신설해 매입 추진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매입 규격 신설해 매입 추진 최근 태풍 2개가 잇따라 동해안을 훑고 지나간 강원 강릉시 외곽 농촌에서 주민이 태풍에 쓰러져 묶어 세운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 매입 규격을 신설해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해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가들은 최근 집중호우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벼 쓰러짐이나, 수발아(비가 많이 와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현재 이런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조사한다.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하고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5 10:0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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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9~10월 '한돈 다릿살 소비 촉진'에 집중

한돈자조금, 9~10월 '한돈 다릿살 소비 촉진'에 집중 10월1일 한돈데이, 오프라인 행사 대신 온라인 이벤트와 챌린지 진행 한돈자조금이 지난 4월 농협과 함께 진행한 한돈 드라이브스루 할인판매 현장 /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오는 9~10월에는 지난 상반기 학교 급식, 외식 등의 수요 감소로 적체된 한돈 다릿살 소비촉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9월에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공식 판매 사이트인 한돈몰에서는 대량구매 및 얼리버드를 테마로 15% 할인하고, 선물세트 전용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10월 내내 한돈몰 기획상품을 선착순으로 5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유통사업부를 통해 꾸준히 진행해온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마켓 연계 할인행사는 물론 홈쇼핑과 연계한 한돈 판매방송을 통한 판매촉진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농협 판매장 할인행사가 열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상반기에도 농협과 함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한 할인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9~10월 중에도 농협유통·양돈농협 판매장과 연계해 저지방부위 및 부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에는 매년 펼쳐졌던 한돈데이 행사 대신 새로운 TV광고가 온에어 된다. 화제의 요리 전문가 모델을 활용하여 다릿살 소비촉진 광고를 송출할 계획이다. TV광고가 온에어되는 한돈데이를 기점으로 한돈 다릿살 소비촉진 IMC 홍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돈 다릿살을 구매하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한돈 다릿살 구매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소비자 접점과의 연계를 위해 정육점에 포스터와 레시피북을 배포한다. 또, 한돈 다릿살 챌린지 캠페인을 필두로 요리 관련 방송 프로그램 협찬, 온라인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및 다릿살 레시피 유튜브 영상 바이럴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꾸준히 적체된 한돈 다릿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드라이브스루 행사나 온라인 판로확보 등 지금까지 추진한 비대면 접촉 방식의 마케팅 방법을 바탕으로 이번 9~10월도 성공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5:2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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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PC방· 학원 집합제한으로 완화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PC방· 학원 집합제한으로 완화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 출입통제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내달초까지 다시 연장했다. PC방과 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7일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24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8월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자 8월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월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 연이은 강력한 조치 등에 따라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꺽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10월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21시 이후 버스 감축 운행 시 탑승객이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등이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이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 금지가 지속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5:1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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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믹스와 취약계층 가을철 건강식품 지원

서울시, ㈜바이오믹스와 취약계층 가을철 건강식품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는 14일 (주)바이오믹스와 함께 서울시 취약계층에 2억50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식품은 (주)바이오믹스 자사 연구·개발을 통해 제작된 오미자 발효추출분말 3만3414개로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에 입고 후 25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주)바이오믹스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효추출분말 총 8만8524개(약 6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하는 등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홍성빈 (주)바이오믹스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부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 시점에, 어려운 이웃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부를 결심해주신 ㈜바이오믹스에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4: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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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에 서울사진미술관 조성… 2023년 개관

도봉구 창동에 서울사진미술관 조성… 2023년 개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대상지 /서울시 서울사진미술관 당선작 내부 투시도 /서울시 140년의 한국 사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사진 중심 공공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울사진미술관'을 2023년 4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 서울광역푸드뱅크 부지에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광역푸드뱅크는 올해 12월 이전 예정이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연면적 6402㎡,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2021년 4월 착공이 목표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총망라해 정립한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자,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등장한 미디어 세대를 필두로 사진·영상 기반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울 동북권에 들어서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휴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핵심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에 K-팝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2025년 준공)',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같은 최신 로봇과학 기술 거점인 '로봇과학관(2022년 준공)'과 문화벨트를 형성해 창동역 일대의 경제·문화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사진박물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7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오스트리아 건축가 블라덴 야드리치(Mladen Jadric)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현재 공동수행 건축가 윤근주(일구구공 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미술관 내부에는 작은 사진작품부터 스케일이 큰 설치작업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층고의 전시실과 사진 전문 수장고가 들어선다. 또, 암실을 연상시키는 블랙박스 공간을 조성해 미디어 상영 등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부터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시립미술관 온라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립과정과 전문가,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비대면 소통을 위한 콘텐츠 생산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 중이며, 내년에는 소장품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도 계획 중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사진미술관이 이미 시민 삶의 일부가 된 사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소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의 뉴 노멀이 될 새로운 시각문화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4:1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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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작년보다 11.5% 증가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시 소재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 과세된 재산세 409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고,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후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과세 재산세는 409만건에 3조6478억원으로 전년보다 8만200건, 금액으로는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 9000건에 1조 4156억원이고,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 2322억원이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해 10월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가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3:5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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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집단주거 폐지, 단독 주거로 전환"

서울시 "장애인 집단주거 폐지, 단독 주거로 전환" 기존 시설은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서울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서울시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시설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라 기존 시설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주택으로 옮긴 장애인들은 주거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0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9월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지만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3:3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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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시행

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시행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대책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이다. 우선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해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 지원 중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11월2일~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2:2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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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미국 방문… 지지교섭에 나서

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미국 방문… 지지교섭에 나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지지 교섭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20여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80여개 회원국과 면담한 뒤 1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18일까지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에 나선다. 이번 미국 방문은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16일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 미국과 WTO 주요 이슈, 한미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 본부장은 WTO의 다자체제로의 전환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앞서 지난 1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기간(9.7~9.16)에 맞춰 제네바 주재 WTO 회원국 대사 및 통상장관 등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64개 WTO 회원국이 후보자(8명) 대상 총 3라운드의 투표를 통해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배제한 뒤 단일 후보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명의 후보를 탈락시키는 1라운드 결과는 오는 2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2라운드에서 3명이 탈락하고, 3라운드에서 단일 후보로 압축한 뒤 WTO 일반이사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2: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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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아마존 등에서 국내상품 판매… 연계시스템 신설"

홍남기 "아마존 등에서 국내상품 판매… 연계시스템 신설"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 논의 韓 기업 대상 상계관세 조사 확대… '상계관세 대응 TF'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상계관세 조사 증가에 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도 신설해 대응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과제'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간 결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다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연계를 지원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 연계를 지원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 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TF' 신설 및 민관 공동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 자문 지원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양국 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과 유망협력 분야 시장 확대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모두 완료됐다"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 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4 11:4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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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현판식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 10일 현판식을 열었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직불관리과는 올해 9월말까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공익직불제 신청등록과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13 14:39: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