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집단주거 폐지, 단독 주거로 전환"

기존 시설은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시설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라 기존 시설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주택으로 옮긴 장애인들은 주거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0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9월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지만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