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으로 감소… 2차 반감기 진입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2차 반감기 진입 /도로교통공단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56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2차 반감기에 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반감기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된 기간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1991년엔 1만342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지속 감소세로 2004년 1차 반감기(6563명), 2020년 2차 반감기(3081명)에 진입했다. 특히,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는 85%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까지 29년이 걸렸고,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른 감소 추세다. OECD 주요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2차 반감기에 진입한 국가는 스위스(34년), 독일(39년), 일본(42년) 등 15개국이다. 이 중 우리나라(29년)의 감소 주기가 가장 빠르다. 도로교통공단 민경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및 안전속도 5030 등, 기존의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으로 변화한 정책방향이 가파른 사망자 감소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공단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이 교통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사고 통계 웹사이트 (http://taas.koroad.or.kr)를 개방·공유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정책 수립·추진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23:22 한용수 기자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시행되는 등 첨단투자 촉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신설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이 가능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로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이 가능해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재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각종 혜택 신설돼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09:49 한용수 기자

뿌리산업 소재·기술범위 확장… 미래형 구조 전환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의 소재·기술범위 확장 방향 /산업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16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돼 소재·기술범위가 확장됐다. 이를 통해 소재와 기술의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뿌리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2:58:47 한용수 기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친족·친족보유 회사 공시에서 고의 누락… 공정위, 검찰에 고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을 공시에서 고의 누락하고 장기간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대우화학 등 3개 계열사를 소유했는데, 손자는 2008년생으로 만9세때 회사 최대 주주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자본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유한회사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친족 보유 5개사는 (주)연암, (주)송정, 대우화학(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으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와 그의 아들 이동준 씨, 손자 이은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또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를 제외하고 농지를 가질 수 없다. 농산법인 형태로 농지를 소유해도 직접 농사를 자경하는데 활용해야하며, 임차를 주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자경하지는 않고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암농산법인 소유 땅이 1993년에 계열사인 (주)진로에 양도됐고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가치가 좀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 회장과 관련자가 29% 정도 지분이 있어 결국 이득(지가상승)이 29% 정도 귀속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인에게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6-14 12:38:12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출 30개월만에 100억불 돌파… 지난달 ICT 수출액 역대 5월 중 2위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CT 3대 주력 품목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도체는 30개월만에 수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7억3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대비 27.4% 증가했다.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입은 105억1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2억2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역대 5월 수출액 중 지난 2018년 185억달러에 이어 2위 수출 규모이며, 일평균 수출액은 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억5000만달러) 대비 30.5% 증가했다. 반도체는 2018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와 함께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CT 3대 주력 품목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해 10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65.7억달러, 13.6%↑)와 시스템(30.2억달러, 55.7%↑) 동반 상승으로 2018년11월 107억9000만달러 이후 30개월만에 100억달러대에 재진입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다. 디스플레이는 1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7% 증가했다.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10억4000만달러로 43.0% 증가했다. 완제품은 4억1000만불(20.8%↑), 부푼품은 6억2000만불(62.9%↑)로 동시 증가세가 지속되며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3억3000만달러로 9.8% 증가했다. 컴퓨터(2.0억달러, 14.2%↑)·주변기기(11.4억달러, 9.1%↑)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 중국(홍콩포함, 19.3%↑), 베트남(39.3%↑), 미국(30.5%↑), 유럽연합(34.4%↑), 일본(12.9%↑) 등 주요국 모두 증가했다. 미국은 휴대폰과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유럽연합과 중국은 각각 9개월 연속 증가다. 베트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했고, 일본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47.2억달러, 20.6%↑), 컴퓨터·주변기기(13.8억달러, 20.1%↑) 분야에선 증가한 반면, 휴대폰(6.1억달러, -23.8%)과 디스플레이(2.9억달러, -7.6%) 분야 수입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1:00:05 한용수 기자

하청대금 제멋대로 깍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제멋대로 깍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 한 곳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9월~2018년7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깍았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매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매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일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또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각각 하도급법 제3조와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2:38:52 한용수 기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 투입… 역대 최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의렴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57:36 한용수 기자

작년 곤충 판매액 414억원… 식용곤충이 51.6%

지역별 곤충업 신고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4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식용곤충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고, 곤충 관련 업체·농업인도 10% 이상 많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이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자체를 통해 올해 3월~5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이 51.6%를 차지해 가장 컸고, 이어 사료용 곤충(22.5%), 학습·애완곤충(10.7%), 기타(15.6%) 순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큰 폭 증가했고, 식용곤충은 12.5% 감소했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2017년 8억원어치 팔렸으나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에 이어 지난해 93억원 판매를 기록했다. 곤충업 신고 업체는 2020년말 기준 2873개소로 전년(2535개소) 대비 13.3% 증가했다. 유형별로 생산업 1416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65개소, 생산·가공·유통업 중 두가지 이상의 업을 신고한 유형은 128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 중 44.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71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242개소, 장수풍뎅이 407개소, 귀뚜라미 279개소, 갈색거저리 274개소, 동애등에 166개소, 사슴벌레 152개소, 나비 25개소 등이다. 이밖에 곤충 산업 기반인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59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6개소, 체험학습장은 92개소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 사료용 곤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곤충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거점단지 조성과 계열화 지원 및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사업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39:00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자동차 생산·수출 호조… 수출액 1년 전보다 약 2배

2021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가 생산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다만, 내수는 전년도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25만6272대로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했다. ◇ 지난달 자동차생산 25만6272대… 10.9%↑ 이는 차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를 이끈 결과다. 차반도체 수급난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3,4,5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총 열흘 휴업했고, 기아차 소하리2공장은 이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은 5월 한달 간 차 생산을 절반 줄였다. 올해 1~4월 기준 세계 10대 차 생산국 중 전년 동기 생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큰 생산 증감률(+52.2%)을 시현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현대차는 간헐적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이 있었으나, 신차 호조세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차 생산이 12.9% 증가했다. 기아차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판매부진 기저효과와 쏘렌토, 니로, K5 등 주력 모델의 수출확대 등으로 차 생산이 20.7% 증가했다. 쌍용은 부품공급 재개에 따른 생산 활동 정상화로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은 공장 감산으로 -39.9%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XM3, QM6 등 주력모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부진으로 0.1% 소폭 감소했다. ◇ 수출 15만894대… 대수 57.5%↑·금액 93.7%↑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15만894대로, 전년 동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력모델 판매 호조로 57.5% 증가했다. 특히, 수출금액은 93.7% 증가한 3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금액은 북미(14억2600만달러), 유럽연합(6억6500만달러), 동유럽(4억6900만달러), 중동(2억5100만달러), 아시아(2억2700만달러), 오세아니아(2억2600만달러), 중남미(1억7000만달러), 아프리카(5500만달러) 순이다. 수출액 증가는 친환경차·프리미엄 브랜드(제네시스)·신차(GV70, 쏘렌토 PHEV 등) 수출 호조세와 SUV·CD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비중 확대가 크게 기여했다. 모델별로는 니로(+12.8%), 스포티지(+74.8%)의 판매 증가, GV70(2021.3월~) 쏘렌토 PHEV(2021.5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 내수 15만1699대… 개소세 역기저효과로 10.1%↓ 지난달 내수 판매는 15만1699대를 기록했다. GV70과 K8 등 신차 효과가 있었고, 친환경차 판매가 56.5%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으로 10.1%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내수 판매는 역대 5월 중 3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도 전반적인 공급량 감소로 14.5% 감소한 12만3813대가 판매됐고, 수입차는 독일계와 일본계 판매 호조로 15.8% 증가한 2만7886대가 팔렸다. ◇ 친환경차 판매… 내수·수출 모두 증가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한 2만6983대, 수출은 36.5% 증가한 2만7607대로 5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가 월간 역대 최다 판매(9223대)를 기록하며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8%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수출 대수보다 더 크게 증가해, 친환경차 수출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비중의 19.0%를 차지한다. 수출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출금액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며 수출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로 일부 공장이 간헐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82.2%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를 달성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22:28 한용수 기자

대한민국식품명인 기록자료 공공저작물로 개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5번째),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우측 5번째) /aT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 VR 및 3D 자료가 고품질 저작물로 제작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 원장 홍희경)과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정원의 공공저작물 확충사업에 aT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에 참여해 전통문화를 기록화하고,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00여건의 자료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명맥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전통방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한 장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작물로서의 보존 가치와 우수성이 인정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문화 디지털 전문 기관인 문정원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기록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15:34:41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승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박진서 ◇ 과장급 전보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한상미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1 14:41:05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파견 복귀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홍인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1 14:37:03 한용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18일까지 수리시설 현장점검 추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우산을 나눠쓰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1만7000여개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해 함께 점검한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전 조치를 완료해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59:51 한용수 기자

매년 100개 내연차 부품사 미래차로 전환… 2025년까지 인력 1만명 양성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및 2021 xEV 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100개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한다. 미래차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2025년까지 미래차 산업을 이끌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전략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지속 감소하고, 부품산업 생산과 고용이 2016년 이후 감소, 정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해 개별기업 역량으론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1조원 이상 부품기업을 현재 13개에서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1000만달러 이상 수출부품기업은 현재 156개에서 250개로 확대하는 등 부품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완성차사, 지원기관 등이 함께 부품기업의 전략수립,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부품기업의 미래준비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이종산업간 협력의 장'도 확대한다. 민간 주도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해 부품기업과 IT·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공동 R&D, 전략적 제휴, 표준화 등 협업을 촉진하고, 부품기업 희망 협력분야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스마트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품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완성차사의 공급망 내재화 계획과 연계해 국산화 전략품목 기술개발에 올해 648억원을 투자하고 납품물량 확보 등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은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95%로 높이기 위해 올해 329억원의 자동차소재 R&D 예산을 투입한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 부품 이외에 충전기와 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분야 개척도 지원한다. 중소 부품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소형 전기화물차는 정부 구매보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초기 시장확보를 지원한다. 글로벌 OEM 대상 마케팅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차 부품기업의 글로벌화도 집중 지원한다. '코트라 GP(Global Partnering) 센터'를 실리콘밸리와 뮌헨에 추가 설립해 해외 마케팅 및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2년 미국에 R&BD센터를 신설해 부품기업의 현지 시험·인증 및 기술 라이센싱, 인력 스카우팅 등을 지원한다. 정비업체의 미래차 정비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등을 통해 2021년~2026년까지 매년 480명의 정비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비업·주유소·제조 장비 등 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선다. 총 5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를 조성해 분사, M&A,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 유형별 종합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차 분야에 설비투자 시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미래차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전자·소프트웨어 등 융합형 미래차 전문인력을 5년간 1만명 양성해 미래차 인력수요(3만8000명)의 약 4분의 1은 정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3000개(10인 이상 자동차부품기업의 70%) 자동차부품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등 부품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제조공정 개선을 지원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46:17 한용수 기자

510조원+α 규모 'K-반도체 전략' 5대 예타사업 본격 추진

'K-반도체 전략' 내 구체적 예타사업 /산업부 정부가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마련한 'K-반도체 전략'의 대규모 시설 투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밝힌 5개 대규모 예타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K-반도체 전략은 510조원+α 의 대규모 민간투자로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관련 시설투자 계획이다. 이 가운데 K-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타가 필요하다. 대상 예타 사업은 ▲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2022년~2028년) ▲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2022년~2028년)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2023년~2032년) ▲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2023년~2029년) ▲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 양성(2023년~2032년)이다. 먼저, 반도체 신성장을 위해 첨단 센서, 인공 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R&D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 2023년부터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절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내에 구축되며, 양산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검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산형 테스트베드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는 5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검증과 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도체 사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지분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작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 미통과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0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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