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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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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마트 용산점 특별점검… "휴게실 등 방역 취약시설 빈틈없어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백회점에서 열린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휴가·방학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과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해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업계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마트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2시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방역수칙을 이행 중이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담감염의 예방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인 유통업계가 매장 방역뿐만 아니라,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 보관창고, 구내식당, 탈의실 등과 환기시설, 화장실, 세면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확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유통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든분들께서 휴가 분산 실시, 휴가 후 출근 전 유증상 확인 등 휴가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방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강화된 특별점검 및 업계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1:56: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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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우리술에 '풍정사계 춘' 등 15종 선정

올해 최고의 우리술에 '풍정사계 춘' 등 15종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다. 올해 품평회에는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됐다.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 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 서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올해 첫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대상 등 15개 제품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화양의 '풍정사계 춘'은 청주지역의 쌀(품종 진수미)과 찹쌀(품종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해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이다.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은 부문별로 탁주부문에선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앙브랜디'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역 농산물과 국내육성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의 경복궁쌀을, 산머루크라테스위트는 김천의 산머루를, 죽향41은 담양의 유기농쌀과 벌꿀을, 두레앙브랜디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썼다.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상금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이 이뤄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9일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함께 100만원~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외에 8월 온라인 판촉전, 9월 바이어 초청 시음 상담회와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육종품목 및 발효제를 활용한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8 11: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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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동물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10월부턴 집중단속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번에 동물등록 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인다는 목표다. 실제로, 2019년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중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올해 1~6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돼, 전년 같은기간(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7월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 동물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지역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1:1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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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피크시 빌딩 전기기술자 등 5만명이 에너지절감에 힘 보탠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빌딩이나 공장 등 전기 다소비시설 전기기술자 5만명이 전력 관리에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등을 대비해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이들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SMS 통보 등)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전기피크 시간대(16~18시)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약 5만명이 상주한다. 이들 현장의 전기설비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이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에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DR)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3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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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 7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이전 훌쩍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 /산업부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출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내수 판매는 역기저효과로 소폭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104만9658대로 전년동기 대비 27.9%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44.9% 증가한 23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햇고, 수출금액은 236억1000만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3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9%를 상회했다. 또 SUV가 28.3% 증가했고,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등 소형 SUV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이 SUV나 친환경차로 전환되며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친환경차는 내수(68.9%↑, 15만7567대), 수출(37.1%↑, 17만2921대) 모두 반기 최다 판매를 달성했고, 수출액은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판매비중이 전체 대비 17.3%까지 올랐다. 전기·수소차 등 전 차종 모두 두 자리수 이상 증가세를 시현했고, 올해 상반기 월간 판매대수 기준으로 전기차는 6월 1만대, 수소차는 4월에 1000대를 돌파하며 월간 최다 판매대수를 경신했다. 생산은 부품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 EV, K8, 투싼 HEV, 스타리아 등 신차 출시와 수출 호조 등으로 11.5% 증가한 181만4510대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로 전환했다. 내수는 전년 동기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역기저효과, 부품 수급 곤란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2.1% 소폭 감소한 91만904대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개별소비세 70%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 판매를 기록했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친환경차, CDV 판매가 확대됐음에도, 차반도체 수급 애로 등으로 -5.5% 감소한 74만9988대, 수입차는 독일계와 유럽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17.7% 증가한 16만916대 판매됐다. 한편, 6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내 자동차 판매가 펜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전년 동월비 108.2% 증가한 19억6000만달러를 달성,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3:47: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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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최고절차 없이 판매대리점 계약해지… 공정위 시정권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GM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이 부당한 해지 조항으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와 해지경고 등을 하며 대리점들이 수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의 해당 약관 조항을 보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등이 타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지 않은 내용도 불공정 계약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GM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0:3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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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2050탄소중립 실행방안 논의…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 건의

/유토이미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분야로 신속 전환하면서도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의 건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차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지난 3월31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친환경차 전환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2050 탄소중립 도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강화와 기술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탄소중립연료는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어 자동차부품 및 정유 업계의 친환경차 전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 친환경차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 사업재편을 위한 R&D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적 가치와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했고, 6월엔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전편의 혁신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5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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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운영 '멜론'만 수수료율 깍아준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만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깍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로엔이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09년) → 1위('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09년) → 1위('10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09년 17%포인트 → '10년 26%포인트 → '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SK텔레콤 역시 자신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0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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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수준에 따라 산란계 농장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준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과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방역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나 유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방역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 발생시엔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물건 평가액의 60%(기존 8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19일~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하는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3: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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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ICT 수출 21.5% 증가, 역대 2위… "본격 회복세 탔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21.5%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중 2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모바일과 PC용 수요 증가와 함께, 인텔의 신제품 출시에 맞춘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ITC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한 103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상반기(1069억5000만달러)에 이은 역대 상반기 중 2위에 해당한다. ICT 수출 증가세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회복, 상승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다. 상반기 반도체(575.1억달러, 21.3%↑)는 D램과 낸드 단가 상승과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확대, 시스템 반도체 역대 최고 수출 기록 등 전체 ICT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엔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4.3% 증가한 1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억불대 수출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견조한 수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 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상반기 디스플레이(107.8억달러, 38.0%↑)는 액정표시장치 단가 상승, 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바일 수요 확대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부분품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9.7% 증가했고, 단가는 디스플레이 TV, 모니터 및 노트북용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상반기 휴대폰(64.7억달러, 33.3%↑)은 완제품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 부분품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됐다. 다만, 지난달엔 해외 생산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한 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완제품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휴대폰 부분품은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73.1억달러, 6.2%↑)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동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전년 동월대비 18.1%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는 부품 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주변기기는 SSD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국별로 중국(홍콩 포함, 486.7억달러, 18.8%↑), 베트남(150.5억달러, 20.2%↑), 미국(127.5억달러, 20.1%↑), EU(61.9억달러, 28.0%↑), 일본(20.9억달러, 3.5%↑)등 주요국에서 증가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18.9% 증가하며 62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ICT 무역수지는 40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수지(181.2억달러 흑자) 흑자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달 ICT 수출은 193억달러, 수입 105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7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9.1%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역대 6월 수출액 중 1위 규모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했다. 반도체는 2개월 연속 100억불을 돌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모바일과 PC용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다 세계 시장 점유율 95% 이상인 인텔이 최근 3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고, 그에 맞춘 데이터센터 증설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탔다"고 설명했다.

2021-07-14 11:4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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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철도 침목 구매입찰 담합한 태명실업·제일산업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2017년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 비율 등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도시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두 회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담합 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인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1건은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은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며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이 용이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5:3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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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등 5개 대학 사학혁신지원사업 선정… 20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사립대학 5곳이 정부지원을 받아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과 개방이사 확대 등 사학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대면평가를 거쳐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대학명 가나다순)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학교당 2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 △ 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혁신 과제 중에는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등 사학의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상지대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회대는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토록 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개방이사를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조선대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평택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선정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4:1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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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급증… HMM 미주 임시선박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 우선 배정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상하이 호'가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미국 LA항으로 향하고 있다. /HMM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HMM이 미주 노선 임시선박을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로 우선 배정하는 등 물류 애로 해소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이달 17일 첫 출항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농식품 41억5400만달러, 수산식품 12억5000만달러)은 54억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해,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항차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됐고, 오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HMM은 13일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HMM이 오해 하반기(7월~12월)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해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해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2:20: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