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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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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 2배… KF94 마스크 9개 제품 비교해보니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 여러 제품의 성능 등을 비교해봤더니 유해입자 차단 성능 등 마스크 본연의 기능은 모두 이상이 없었고,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대형 사이즈라도 형태와 치수의 차이가 커 호흡기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나 장시간 착용시 통증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7일 시중에 판매되는 KF94 마스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평가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7개 브랜드 9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분진포집효율(미세먼지 등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정도, KF94 마스크는 평균 0.4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안면부누설률(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 오는 정도) 등 KF94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했고,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 등도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또, 마스크는 외부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숨 쉬기 편한 정도인 안면부흡기저항 평가 결과도 모두 문제가 없었고, 고정용 끈 접합부 인장강도도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하지만, 같은 대형 제품이라도 가로와 세로 등 치수에 차이가 커 정상적인 성능발휘와 착용 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사이즈의 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가로길이는 최대 42mm나 차이가 났고, 세로 길이는 17mm, 끈 길이는 48mm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한은주 팀장은 "마스크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얼굴 사이가 들뜨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는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가 얼굴에 비해 크면 틈이 벌어져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마스크가 너무 작으면 귀나 얼굴에 압박이 가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애니가드의 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가 4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깨끗한나라의 황사방역용마스크(500원), 애니가드의 데이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590원), 닥터퓨리의 황사마스크(765원), 웰킵스의 뉴스마트황사마스크(795원), 국대마스크의 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875원), 크리넥스의 KF94데일리방역마스크(921원), 크리넥스의 4단마스크(944원), 아에르의 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990원) 순이었다. 가격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제조사 측은 "양질의 소재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번 마스크에 관한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1-07-27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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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자재 담합에 24개사 가담… 공정위 1018억원 과징금 부과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콘크리트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장기간 집단으로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8년4월~2017년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주)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콘크리트 파일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로 불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된 사업자들은 2008년 초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재고량이 넘치면 생산공장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생산량을 감축했다. 또 건설사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을 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월 이들의 담합이 중단되자 콘크리트 파일 가격은 급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중단 이후 가격이 약 50%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5:3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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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5일 실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9월 5일 실시하고, 8월2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2차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에게는 사전 접수기간(8월1일)을 부여해 접수편의를 제공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900여 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및 자격수당을 받는다. 또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4점), 승진 가점(0.3점)도 부여한다. 2018년부터는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돼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준다.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4:5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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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서울시,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개최

2021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안내 포스터 농촌진흥청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달 29일부터 8월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1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진대회 주제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으로 ▲주제관 전시 ▲8분야 16종목의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 곤충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곤충 마을을 주제로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애완 곤충의 매력' 등 4가지 전시로 구성된다. 또 왕귀뚜라미 등 정서 곤충 4종으로 '치유 곤충 존'을 운영해 치유 곤충 연구 사례와 관련 교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애완곤충으로 매력적인 딱정벌렛과(Carabidae)를 전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세계 대륙별 곤충과 기네스에 오른 곤충을 표본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곤충 전문 연구기관과 곤충 판매업체에서 준비한 전시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정서곤충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이 열리고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우량곤충 2종 ▲멋쟁이 곤충 6종 ▲귀요미 곤충 3종 등 8분야 16종목에서 애완곤충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려 농식품부 장관상 등 총 48점을 시상한다. 이번 행사는 애완곤충경진대회 누리집에서 관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자만 입장 가능하며 관람은 하루 3회로 나눠 동시 관람객이 500명 이하로 제한한다. 곤충 전시물과 현장 모습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대회 누리집에서 영상도 게시한다. 농진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진 정서 곤충을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곤충산업 종사자와 곤충애호가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4:49: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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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신뢰성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기준안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제품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소부장 신뢰성 보험이 내달부터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9월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021년8월~2022년7월)되면서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이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상품이다. 소부장 기업의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부장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제조물 보증책임(PG)이나 제조물 회수책임(PR), 제조물 배상책임(PL) 등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 100만원~500만원씩을 내면 각각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가입 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4:3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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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1만개 원사업자(7월26일 ~ 8월20일)와 9만개 수급사업자(9월16일~10월13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실태조사 내용은 거래관행 개선정도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공정위는 SNS와 유선 통합상담센터(168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작성되고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올해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1:5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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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한진·동연특수,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서 담합 적발…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동방과 한진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까지 (주)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동방, (주)한진, (주)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 단가를 투찰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담합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2:2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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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경 6조3954억원 확정… 취업난 직업계고·전문대 학생 지원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6조3954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차 추경 중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사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실험·실습 기회가 감소하는 등 취업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전문대 학생과 실업계고 졸업생, 고졸 후 취업 예정 학생들 지원 등에 296억원이 편성돼 집중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 지원금 2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이나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1인당 7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6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2만4000명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직업계고의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원을 쓴다. 전체 직업계고 580여개교에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54억6000만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5~10명까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2:0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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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26일~8월27일까지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처음 실시됐고, 작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돼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별도로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로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포격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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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288억원…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입물류 상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이 24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근 해상운송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마련됐고, 업황이 회복세에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 편성됐다.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는 선박·항공 등 국제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물류비까지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또, 최근 선박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연계형 교육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훈련수동도 신설했다. 구직자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http://hope.rims.re.kr) 접속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 가구에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0:26: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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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5.82% 반덤핑 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무역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이들 제품에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는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로 결정됐다. 조사 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으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이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포스코가 신청해 작년 9월 개시됐으며, 올해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이는 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에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6:2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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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곡동~탄천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 24일 개통

서울 세곡동~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길이 100m, 폭 6.0m의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2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다리는 세곡동 방향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보행로(둔치)까지 바로 연결한다. 탄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복정역에서 세곡동 일대를 오고가는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탄천을 건너려면 차도와 보행구역이 혼재돼있는 인근의 '대왕교'를 이용해 400m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탄천변 산책로에서 대왕교로 접근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해야한다. 대왕교의 경우 차량 통행속도가 60km/h 이상으로 높고 교량 위 보행구역 폭도 좁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탄천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으로 세곡동에서 탄천까지 접근거리를 400m에서 150m로 크게 단축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등 위험 상황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도 좋아져 자전거 이동편의와 여가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세곡천에서 바로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천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4: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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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에너지효율 높이는 공사 시공비 무이자 융자해준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의 시공비를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주택 부문 접수를 7월 23일~12월17일까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창호, 보일러, 조명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해준다. 건물 부문은 지난 3월 공고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나, 주택부문은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협력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SGI 서울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공사비의 80%~100%까지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에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택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원이다.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597)로 하면 된다.

2021-07-22 14:3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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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배달기사 계약서 살펴보니… 갑질 계약서 수두룩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골목에서 배달기사가 아이스크림으로 열을 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도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배달기사의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 점검 결과,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써놓지 않아 배달기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사고발생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도 다수 발견됐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계약서도 많았다.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 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특히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해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이나 주소불명 업체 22곳을 제외한 총 141개 배달대행업체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했고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지적된 불공정조항을 자율시정키로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채택이나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4:1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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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공단지, '시그니처 단지'로 재탄생… 입주 기업에 각종 혜택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산업부 과거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였으나 지금은 낙후한 전국 400여개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형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간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단지가 2021년 기준 62.2%에 달하고, 농어촌 인구유출, 낙후지역 입지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또 통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3:38: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