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6조3954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차 추경 중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사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실험·실습 기회가 감소하는 등 취업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전문대 학생과 실업계고 졸업생, 고졸 후 취업 예정 학생들 지원 등에 296억원이 편성돼 집중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 지원금 2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이나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1인당 7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6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2만4000명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직업계고의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원을 쓴다. 전체 직업계고 580여개교에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54억6000만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5~10명까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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