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계 1위 수소·암모니아 발전국가로 도약 추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화력발전 인프라, 우수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1위의 수소·암모니아 발전 국가로 도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총 400억원을 투입해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하반기엔 파일럿 실증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대전 유성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제2차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통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LNG 발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2022년을 본격적인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한전과 전력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 중 수소·암모니아 공급·안전설비, 연소시험 장치 등 추가 시험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최적 혼소 운전기법을 도출해 실제 석탄·LNG 발전소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소·암모니아 발전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해 전력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내년 1월부터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R&D'를 추진한다. 이에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설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롯데정밀화학은 대규모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구축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활용해 2022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2024년 이후에는 암모니아 20% 혼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 혼소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서부발전이 한화임팩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수소 50% 혼소 발전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70% 이상의 수소 혼소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이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남보다 앞서가는 비결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수소·암모니아 발전분야에서 세계 최초,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4:31:38 한용수 기자

'지역 연고 변호사 우대' 등 경쟁 막는 지자체 조례 손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자체 고문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하면서 도내 연고를 둔 자를 우대하는 규정이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 순위로 두는 규정 등 경쟁을 막는 각 지자체 조례·규칙 672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실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면서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택시면허의 발급시 택시운전경력 등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특정 행정구역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특정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건설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품질과 가격을 통한 능률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57건, 대전·충남북·세종 34건, 대구·경북·강원 31건, 광주·전남북·제주 23건으로 집계됐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차별 316건(47.0%),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운영실태를 분석해보니,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됐다. 또,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 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2:19:37 한용수 기자

연매출 1천억원대 영동건설, 하청업체에 벌금 200만원까지 떠넘겨

연간 매출액 1000억원대가 넘는 건설업체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이미 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영동건설은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토목건축공사업체로 19994년 설립했으며, 2017년도 기준 매출액은 1187억65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했고,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위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했으나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동건설은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 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특히,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런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 영동건설은 이런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7 12:00:26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교육과정 바꾸겠다는 정부, 입시 지옥 열린다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얼만큼 배울지에 대한 계획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된다. 총론이 뿌리라면 각론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 나뭇잎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연말 확정해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생들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해 듣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대로라면 고교학점제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된다.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요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이수 시간을 위주로 수업시간이 크게 줄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져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능 경제과목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춰 IT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학생들은 주 2회 이상 교실 밖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총론 주요사항에 따라 마련되는 총론과 각론이 내년 3월 이후 탄생하는 새 정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대못 박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교원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지만, 이를 통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안갯속이란 점은 더 큰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 제도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미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대입제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24년 2월 입시 개편안이 발표될때까지 3년간 입시 변화에 따른, 중,고교 선택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이 40% 이상으로 전면 확대됐다가, 2023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등 매년 입시 환경이 널뛰기를 하는 것도 학부모 불안을 부채질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거나, 이원화되는 안 등 입시 전문기관과 학원가에서 나오는 예상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입시에서 사교육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입시 지옥이 열릴지 우려된다.

2021-12-06 15:57:35 한용수 기자

올 겨울 한파 대비 전통시장 등 3만여곳 특별 점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양미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 겨울 한파 속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등 3만개 취약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수소 등 에너지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83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전기장판·전열기 사용 안전성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보일러 배기통 일산화탄소 배출, 부탄캔 폭바, 캠핑장 지식사고 등 취약요긴을 집중 점검하고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수소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공익광고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며 진행된다.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비상 대응반(전기 ☎: 1588-7500, 가스 ☎: 1544-4500)을 운영해 국민드이 전기, 가스, 수소 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6 14:40:57 한용수 기자

[단독] 네이버쇼핑 등 5개 오픈마켓 해외직구 위해제품 경보 체계 만든다

네이버쇼핑과 이베이, 11번가, 쿠팡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경보가 뜨고 판매를 중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 소비자 종합지원 체계 사업'을 내년 2월께 공고하고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정위가 지난 4월 22일 주요 5개 오픈마켓과 체결한 '제품안전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은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정부의 위해 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 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등을 골자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히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1단계 사업에선 위해 제품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타깃으로 정했다. 외국에선 규제되지만 국내 유해 기준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물품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예컨대,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이 사용했다고 소문이 난 제품의 오픈마켓 판매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요 오픈마켓 구매데이터를 취합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유해 기준 유무 등을 공정위가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도 중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위해 제품 경보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알리거나,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영국 경쟁시장청 주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에널리틱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 오픈마켓 구매·판매 빅데이터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규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누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 측면에서 위해 제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한다"며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마켓은 e커머스업체가 판매 제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과 달리, 다수의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위해 제품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국내 e커머스업체들은 직매입 대신 오픈마켓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네이버쇼핑, 이베이, 11번가, 쿠팡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12-06 13:44:22 한용수 기자

8개 공기청정기 비교해보니,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서 차이 있어

시험 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서 잘 팔리는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주요 성능인 유해가스 제거나 탈취 효율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와 필터교체 비용 등은 최대 2배 차이가 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1.8배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AX40A5311WMD, 19만2000원), 샤오미(AC-M14-SC, 10만5000원), 위닉스(ATGH500-JWK, 23만7000원), 코웨이(AP-1019C, 17만9000원), 쿠쿠 (AC-12X30FW, 22만2000원), 클라쎄(WKPA11D0XPDP1, 22만2000원), LG(AS120VELA, 23만3000원), SK매직(ACL-131T0, 16만9000원)이었다.(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가격은 2021년 4월 온라인 구입 기준) 우선, 미세먼지(지름 0.3 ㎛) 제거성능을 나타내는 제품별 표준사용 면적(34.0 ~ 47.2 제곱미터)을 확인한 결과, 표시 대상 제품이 아닌 SK매직 제품을 제외한 7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샤오미, 위닉스, 클라쎄 제품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최대풍량(정격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45dB~50dB 수준이었으며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샤오미, SK매직 제품의 소음 수준은 상대적으로 컸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운전 조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지름 0.3 ㎛)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 6개 제품이 제품간 평균(18분) 이내로 소요됐으나, 쿠쿠, 클라쎄 두 개 제품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연간 소요 에너지 비용과 필터교체 비용 등 경제성은 제품 간 최대 2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연간 에너지 비용의 경우 쿠쿠 제품이 연간 8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삼성 제품은 1만6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제품별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6개월~12개월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1년마다 교체할 경우 샤오미 제품이 2만8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매직 제품이 6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밖에 누설전류와 절연내력(감전 위험성)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 및 필터의 유해성분(CMIT, MIT)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코웨이 제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 일부 항목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기 없이 장시간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경우 미세머지 및 일부 유해가스는 제거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 등 모든 오염물질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1-12-06 12:00:24 한용수 기자

올해 '사상 최대 수출·무역 규모' 달성 유력…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1년 11월 수출입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604억4000만 달러를 기록,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사상 최대 월 수출액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무역 규모'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우리 수출 여건의 변수다. ◆ 수출, 코로나19 기저효과 뛰어넘어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은 점은 확실하다.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달러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1년 전 +3.9%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30%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무역 역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 규모'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1~11월 누계 수출은 5838억달러로 11월 누계 기준으로 최고치다. 12월 중순에는 연간 수출액 6000억달러와 기존 최고치인 2018년 실적(6049억달러)을 넘어 사상 최대 수출규모 달성이 확실시된다. 무역 규모 역시 지난달 최단기간 1조달러 돌파 이후, 1~11월 누계 무역액 1조 1375억달러를 기록 기존 최고치인 2018년 페이스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일평균 무역액이 45억80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2월 1일을 기점으로 사상 최대 무역액 달성이 유력하다. 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선박 등 13개 품목은 역대 11월 중 1~2위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다. 다만, 바이오헬스는 역대 4위 월 수출액을 기록했음에도, 작년 11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했다. 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로 인해 소폭 감소했다. ◆ 오미크론 확산 변수로 등장… 정부, 수출입물류 긴급 점검 견조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은 우리 수출 환경의 가장 큰 변수도 등장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이날 브리핑에서 '월 수출 600억달러 유지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월 수출 600억달러가)앞으로 고정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이)수출 차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오미크론 확산 관련 수출입물류 동향과 그간의 지원책 이행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해상운임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항만·내륙운송 적체가 지속되는 등 물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조사결과,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도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부의 물류비, 선복 공급, 융자 지원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해수부, 국토부는 아직 물류에 우려되는 상황이나 추가적인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변이가 확산돼 일부 국가의 항만 폐쇄, 선원교대 금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TF는 추후 글로벌 물류 상황, 오미크론 확산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입선박 항로·규모 조정, 애로 해소 적기 지원 등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2022년도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 공고도 12월 중 진행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12월6일~10일까지 조기 접수한다. 아시아나항공과 협업해 중소화주 화물 항공운송을 지원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제 개편, 표준운송계약서 개선안 마련, 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선화주 상생형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1 16:32:22 한용수 기자

韓무역 사상 첫 월 수출 600억달러 돌파… 글로벌 공급망·오미크론 변수 여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604억4000만 달러를 기록,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은 13개월째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은 모양새다. 올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무역 규모' 달성 가능성도 크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 공급망 변화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 변수가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60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1% 급증했다. 우리 수출은 1년 전인 작년 11월 +3.9%로 증가로 돌아선 뒤 13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30%대 고성장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 규모' 달성 가능성이 크다. 올 1~11월 기준 수출액과 무역액 규모는 역대 최고치이며 기존 최고치인 2018년 실적은 12월 중 돌파가 유력하다. 주요 15대 품목 중 바이오헬스와 차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는 역대 3위 실적을 보였던 작년 11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감소했고, 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 영향을 받았다. 이밖에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컴퓨터 등 주력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신성장품목이 모두 역대 11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은 우리 수출 환경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날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오미크론 확산 관련 수출입물류 동향과 그간 지원책 이행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해외 항만·내륙운송 적체가 지속되는 등 물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조사결과를 인용해,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내년에도 정부의 물류비, 선복 공급, 융자 지원 등이 지속되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1 15:03:03 한용수 기자

유은혜 "전면등교 지속하려면 백신접종에 동참해야" 대국민 호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정적 전면등교를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전면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독려하고 나섰다. 2주간을 백신 접종 집중지원 주간으로 설정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도 시행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과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호소문은 전면 등교 이후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전면 등교를 지속하기 위해선 국민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6월20일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이어 8월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향', 10월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등교와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22일부터는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 전면 등교를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10만 명당 확진자 76.0명을 훌쩍 넘어섰다. 12~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도 9월 3630명, 10월 4837명, 11월30일 현재 661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된 소아청소년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올해 2월 이후 확진자 중 9명은 위중증 상태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1일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자 수는 약 130만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 수준이다.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된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 감소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11월7일~20일) 코로나19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차 모두 접종하지 않은 미 접종자는 92.3%(2761명), 1차만 접종한 비율은 7.5%(225명)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6~18세 분석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중증예방효과는 미국 사례를 들어,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증증예방에 매후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호소는 당초 청소년 백신 접종 시작시 백신 접종은 학부모와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나온 뒷 북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0~4000명대를 넘어서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전면등교 조치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아이들의 전면등교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방역체계만으로는 학교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호소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도 내년 1월22일까지 연장해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2월13일~24일까지 2주간을 백신접종 집중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기간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1 14:26:29 한용수 기자

전자랜드, 계열사 부당지원받아 퇴출 위기 모면… 공정위, 23억원 과징금 '철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가전 유통업체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아무런 대가없이 계열사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퇴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YS홀딩스는 같은 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용산구 부동산 등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12월~2021년11월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당시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을 조건으로 변경해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최소 6.22%에서 최대 50.74%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6595억원의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데 따른 78억11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부당 지원을 통해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경쟁 여건이 개선됐고, 2009년~2012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YS리테일의 판매능력 제고 및 외형적 성장은 중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우려가 있고, 특히 SYS리테일은 지방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확대해 지방도시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01 12:00:04 한용수 기자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봉삼 사무처장이 제1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중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회의 구성과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국은 프랑스가 제2작업반의장국은 이탈리아가 맡고 있다. 부의장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EU 등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시장감시국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맡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특히,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1 10:01:03 한용수 기자

11월 수출 사상 첫 600억달러 돌파…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600억달를 돌파했다.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수출액은 604억4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1% 상승했다.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월간 600억달러 수출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기존 최고 수출액인 9월 실적(559억2000만달러)을 45억2000만달러 상회하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0월 500억달러 진입 이후 8년 1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로 도약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년 전인 작년 11월 수출은 전년대비 +3.9%를 기록,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30%대 고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 규모' 달성이 전망된다. 올해 1~11월 기준 수출액은 5838억달러, 무역액은 1조 1375억달러로 역대 최대 최고치다. 수출 물량과 단가 모두 2개월 연속 동시에 증가했고, 주요 15대 품목 중 바이오헬스·차부품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하며 견조한 증가세다. 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지로 소폭 감소했고, 바이오헬스는 역대 4위의 수출액임에도 전년 11월(역대 3위 실적)의 높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반도체·석유화학·이반기계·철강·컴퓨터 등 주력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신성장품목이 모두 역대 11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수출지역은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소,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로 가장 길다. 중국과 아세안 수출의 경우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대 중국 수출은 사상 첫 150억달러를 상회했고, 대 아세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었다.

2021-12-01 09:38:26 한용수 기자

조성욱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분야 공정경제 구현이 정책목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영국 경쟁시장청 주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 후속회의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명시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가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ICT 전담TF 설치를 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작년 6월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에널리틱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면서 'Waiver'(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로, 각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증거자료로 공유하는 수단)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30 16:08:55 한용수 기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할 것"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38㎍/㎥로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50년까지 관련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2월 업계와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고, 9개월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도구가 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왔다. 특히,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소속 기업 및 협단체 등과 별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최종 확정 발표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정부는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에너지전달(전력망, ESS), 저탄소전원(수소, 바이오) 등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평가, ESS 화재안전성 요구사항 등 41종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수송(전기차, 선박), 건물(ZEB) 등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는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 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 등 44종 표준을 개발한다. 순환경제(에코디자인, 유니소재화, 재제조, 우수재활용제품), CCUS 등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 순환성 설계방법 등 에코디자인 기준, 광물 탄산화에 의한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 12종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가이드, 수출 주력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녹색금융 등 3개 표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가 제정한 약 700여건의 국제표준 가운데 산업계 적용 가능성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400종을 국내에 도입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수전해 수소발생기, 풍력발전 타워 및 기초설계 요구사항 등 217종,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선 전기차 자기장 무선 전력전송 및 안전, 교체형 LED 모듈 등 163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원효율성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료 효율성 설계 및 탄소 파이프 수송시스템 등 20종을 도입한다. 탄소중립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인증 등 인증품목 20종을 개발하거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전환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산업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이지만 에너지전환 등 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을 위해 우리가 세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11-30 15:0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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