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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성욱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분야 공정경제 구현이 정책목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영국 경쟁시장청 주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 후속회의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명시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가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ICT 전담TF 설치를 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작년 6월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에널리틱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면서 'Waiver'(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로, 각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증거자료로 공유하는 수단)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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