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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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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서울대·연세대에 석사과정 신설

서울대와 연세대에 대학원과정의 디지털 통상에 특화된 교과과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통상 특화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학부과정에도 디지털통상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통상 석사과정을 개설,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통상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개시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산업계의 디지털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11: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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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수소기업들에 적극 투자 당부… 경제성·수요처 확보 지원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청정수소의 경제성과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여수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활용 확대에 참석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포스코, 덕양에너젠, 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도청 등 업계와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법' 개정에 맞춰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구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 전 LG화학 VCM 공장을 방문해 클로르알카리 공정을 시찰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이를 응용·변형한 수소 생산용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개발 계획을 청취했다. 클로르알카리 공정은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알칼라인 수전해(AEC)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존 기술을 응용한 전극 개발 등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확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4:4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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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삼태사에 재방방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대표 안희정, 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영종합건설 그룹 소속 계열사인 삼태사는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지금의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해당 아파트와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일(4월6일)을 이틀 앞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4:2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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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문인재 양성에 속도… "2030년까지 3만명 공급"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문인재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배 확대한다.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의 미래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시작, 첫 해 총 105억원을 투자해 1100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사업은 대학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재직자부터 실질자까지, 경영자부터 정비인력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다양한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113.7% 증액한 224억원을 투입, 총 2233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총 3만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2배 정도씩 증액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과제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0만7551명의 미래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에 따라 당초 인재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명 수준에서 3배 확대한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차 인력은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 증가해 2030년엔 2020년 대비 총 3만5226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산업부의 목표치는 필요 인원의 85% 수준이다.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인력충원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실습·인턴십·산학프로젝트 등 기업수요를 명확히 반영하는 '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2022년~2026년, 예산 465억원)'도 올해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준비를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국장은 "앞으로의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유연성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2030년까지 3만명의 전문인재가 미래차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미래차 분야 신기술 공급과 분야별 전문인재의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중점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3:4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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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물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가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2회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1학기까지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가 교육활동 정상화를 본격 추진토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현장에도 따뜻한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던 3월 셋째주 대비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상 등교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 학교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11일 기준 유초중고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의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작년 2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수업 비율도 75.9%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종료 등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부는 준비단계(~4월30일), 이행단계(5월1일~22일), 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준비단계에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한 2회의 진단검사, 7일 격리의 등교기준, 확진자의 같은반에 대한 자체조사 등 방역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전면 정상등교를 본격 시작한다. 교과·비교과활동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정상운영되는 등 학교의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의 변경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의 안착은 5월23일 이후 1학기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기준 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출결·평가 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지침을 권고로 바꾸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시 7일 동안 격리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는 산출 방식에 따라 인정점을 받는다. 다만,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대학에서도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와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인 대학 교육회복이 추진된다.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이 해제되고, 학내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5:0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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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단가인상 요구하는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어 … 과징금 9억원·검찰 고발

쿠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밥솥 제조업체인 쿠첸이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려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3월~2019년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처음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국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을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아울러 2015년11월부터 약 3년간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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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농약 친다' … 사과 재배, 디지털 기술 적용 첫발 뗐다

무인약제살포시스템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온실 등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디지털 농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지에 있는 사과 과수원에도 디지털 농업 기술 적용이 첫발을 뗐다. 농촌진흥청은 2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지치기와 꽃따기, 약제 방제 등 사과 생산 과정에 자동화, 기계화 기술을 접목하고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수작목이다. 한 해 생산량은 51만5000톤에 이르고, 연간 생산액은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가지치기와 꽃따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대외 경쟁력이 낮다. 여기에다 사과 주산지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시험 재배지인 경북 군위를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자동화, 기계화에 기반한 디지털 사과 과수원을 연구 중이다. 그 첫 단추로 무인으로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가지치기와 꽃따기 기계화 기술의 실증을 마쳤다. 무인 자동 약제살포 시스템은 순수 국내 개발 기술로 농촌진흥청이 2018년 개발에 착수해 2021년 특허출원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농업인은 과수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집이나 과수원 외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실험 결과, 기존의 고속 분무기(SS기)로는 1헥타르(ha)를 방제하는 데 평균 3~4시간 걸렸지만, 무인 자동 약제살포장치로는 20~30분 만에 전면 방제가 가능해 방제 시간을 약 8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또 기존 고속 분무기는 비 옷 등을 입은 상태에서 농약에 노출된 채 운전하며 방제하지만, 새 장치는 무인으로 구동돼 중독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이 없다.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솎기 등의 기계화 기술도 실증을 마쳤다. 보통 겨울철 가지치기는 1헥타르 면적에서 7년생 이상 큰나무 기준으로 약 340시간(약 43일), 봄철 꽃과 열매솎기에는 약 506시간(63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하면 동일 면적에서 각각의 작업을 4시간씩 총 8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에 더해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를 활용, 개화기 서리·냉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 기계를 이용한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솎기가 열매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농가 보급형 미래 디지털 사과 과수원을 100곳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이번에 소개한 기술뿐 아니라, 발아·개화·만개시기를 예측하는 생육 모델링을 시작으로 봄철 서리·냉해 피해 예방, 여름철 더위 피해 예방 등 앞선 기술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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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외이사 셀프승인' 의혹 … "학교법인이 승인" 해명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 이른바 '셀프 승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9일 "학교법인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대학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그러면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을 수신자로 한 총장 겸직 승인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겸직기관(롯데첨단소재)과 겸직기간(2018년3월22일~2020년3월21일), 김인철 총장의 겸직 승인 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초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 직을 수락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18년 3월 ~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억대 연봉을 받았고, 사외이사 겸직 기간이 총장 재임과 겹친다며 '셀프 허가'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8: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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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 등 조선업 외국기능인력 도입 확대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해당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분야 국내 인력 유출·신규 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업계와 지자체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해왔다. 개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과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했고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학사의 경우 면제하고 전문학사는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했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6:1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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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 만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경남과 부산, 울산이 초광역권으로 협력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으로 출범한다.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돼 19일 '부울경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약을 마련했으며,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날 행정안전부의 규약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작년 10월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부울경특별연합의 장으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등의 논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특별연합의 구성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학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4:5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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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작업공구 안전사고 크게 증가

연도별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봄철 홈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업공구는 나사나 못, 글루건 등 가정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홈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도구다. 2018년~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는데, 코로나19 이후(2020~2021년) 발생한 사고 건수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가 24.0%,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8.1%로 많았다.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 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나사,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건의 82.5%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고,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중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68.6%로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다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중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주로 머리와 얼굴을 다쳤다. 순간접착제도 안전사고 다발 품목이었다. 순간접착제 사고는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의 25.1%를 차지했고,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돼 사고 비율이 높았다. 순간접착제 사고의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를 차지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다라 홈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에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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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청구 가능… 공정위 6개월내 결과 알려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보급했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별 사업자나 단체가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5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에도 업계 의견을 검토해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사업자들이 전체를 개정할 수도 있게 됐다"며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1:2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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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생 정신건강 이제서야 첫 조사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월11일~18일까지 초중고 학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학부모가 대신 답변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각각 4명 중 1명 꼴로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고, 불안감도 더 커졌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약 35%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다. 중학생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 불안' 판정을 받은 인원이 각각 10.6%, 6.0%였고, 고등학생은 이보다 높은 14.7%, 8.5%에 달했다. 조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 불안'에 대해 '최근 2주 중 7일 이상 느낌'으로 정의했으나,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나 불안의 경우 약물 치료를 포함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런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대면 수업 등이 줄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아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너무 늦게 파악했다는데 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종료되고 2주 뒤부터는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검토키로 하는 등 2년여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전 조사 결과가 없어,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 영향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설문조사 방식 역시, 청소년 대상 검사도구가 활용되지 못했고, 초등 1~4학년의 경우 학부모가 대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이 적용되지 않아 과학적인 조사방법과도 거리가 멀었다. 말그대로 1회성 조사에 그치는데, 설문조사 규모를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설픈 조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정책 방향을 기존 고위험 군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에서 학생 다수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으로 바꿨다.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이 맥락없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코로나19 이후 1년 가까이 선진적인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등교 수업을 막았다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그제서야 정상등교로 선회하면서 뒷북대응했던 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하루 아침에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시기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 새 정부 교육 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2-04-18 16:0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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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환영 입장 표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의 화상회담에서 아즈민 장관이 "한국의 CPTPP 가입신청을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이 화상회담에서 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측에 한국은 4월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국내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자 아즈민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구축한 통상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IPEF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역내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IPEF에서 다루는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RCEP 발효를 계기로 양국 기업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공급망 주요 협력국가들과 추진중인 핵심광물·소재 분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8 14:2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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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유출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7억원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소유(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아울러 2015년 8월 4일 ~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3:49: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