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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생 정신건강 이제서야 첫 조사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월11일~18일까지 초중고 학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학부모가 대신 답변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각각 4명 중 1명 꼴로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고, 불안감도 더 커졌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약 35%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다. 중학생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 불안' 판정을 받은 인원이 각각 10.6%, 6.0%였고, 고등학생은 이보다 높은 14.7%, 8.5%에 달했다.

 

조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 불안'에 대해 '최근 2주 중 7일 이상 느낌'으로 정의했으나,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나 불안의 경우 약물 치료를 포함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런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대면 수업 등이 줄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아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너무 늦게 파악했다는데 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종료되고 2주 뒤부터는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검토키로 하는 등 2년여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전 조사 결과가 없어,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 영향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설문조사 방식 역시, 청소년 대상 검사도구가 활용되지 못했고, 초등 1~4학년의 경우 학부모가 대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이 적용되지 않아 과학적인 조사방법과도 거리가 멀었다.

 

말그대로 1회성 조사에 그치는데, 설문조사 규모를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설픈 조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정책 방향을 기존 고위험 군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에서 학생 다수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으로 바꿨다.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이 맥락없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코로나19 이후 1년 가까이 선진적인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등교 수업을 막았다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그제서야 정상등교로 선회하면서 뒷북대응했던 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하루 아침에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시기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 새 정부 교육 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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