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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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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가로채… 26억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294명의 임금 26억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94명의 근로자에게 26억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의 체불 행위은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작년 12월 사업 중단 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북부지청 수사팀은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법인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과 부인의 월 1000만원 상당 임금은 10차례 넘게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91명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7:0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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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 "에너지전환 등 진짜성장에 기여할 것"

권명호 사장 주재 전담조직 구성…6개 분야 체계적 대응 나서 한국동서발전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18일 울산 본사에서 CEO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권명호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ESG △위험관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정부회의 대응 등을 담당하며, 정기회의와 상시 실무회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무탄소·저탄소 전원 확대와 AI 인프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산업안전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성 확대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사장은 철저한 연료 공급망 위험관리와 유연한 조달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복무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공고화도 강조했다. 권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신산업 육성은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안전한 일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4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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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누락한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고, 유료 추천이나 소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는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결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시도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 조건,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6:3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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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10% 환급… AI·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산업부, 4956억원 규모 추경 편성 "내수 진작,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를 환급해주고,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를 위해 마련한 총 4956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에 326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준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개인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37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 해당 지역 기업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1228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 중 1118억원은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확대와 태양광 생산·시설자금 융자 확대에 쓴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R&D에는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지원해 에너지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AI와 로봇 기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기자재 등 유망 품목 수출산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전 세계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과 신제품 개발·실증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K-컬쳐 소비재 해외 진출 지원에는 2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류박람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 증대에도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5:4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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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수소 소비량 1~5월까지 전년대비 70% ↑… 하반기 3배 증가

산업부,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최 "공급 여유 있어" 국내 차량용 수소 소비량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소비량은 이보다 3배 많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 수소 소비량 급증은 수소 버스 보급 확대 영향이 컸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 누적 기준 수소 버스는 2107대 보급되면서 수소 소비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수소 승용차도 3만7167대가 보급되면서 전체 수소차는 3만9313대에 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6월부터 신형 수소 승용차 '디올뉴 넥쏘' 판매를 시작하면서 승용차 부문 수소 소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6월 이후 수소 소비량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최대 수소 수요가 1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신형 수소 승용차 출시와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의 수소 버스 신규 모델들이 시장에 본격 투입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소 소비량 증가에도 공급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수소 공급능력은 1만9000톤 수준으로, 최대 수요 전망치인 1만5000톤을 4000톤 상회한다. 특히 8월 충남 서산에 준공 예정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수소 출하센터는 연간 4950톤 규모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소 수급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새로운 수소 승용차와 다양한 수소 버스 모델의 보급 등으로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수급불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4: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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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60년간 무역규모 352배 성장…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

무협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 모빌리티·차세대 반도체·바이오 등 협력 유망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가 지난 60년간 352배 성장하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양국이 2000년대 이후 IT·중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점에 주목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였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 품목은 의류(13.5%)였고, 수입 4위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3.2%)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2021~2024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는 석유제품(18.4%), 수입 1위는 반도체(14.4%)로, 양국이 서로의 주력 산업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주고받는 구조다. 이런 변화는 한·일 산업내 교역지수(Grubel-Lloyd Index)가 1988년 0.25에서 2024년 0.42로 상승하며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뤠벨 로이드 지수는 0~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일본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현재는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특화 제품을 교환하는 수평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60년간 양국 교역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양국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47.4%, 일본 기업의 59.2%는 소부장 공급망 협력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해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일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71.6%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또 일본 현지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에너지를 협력 유망 분야로 꼽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통합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에 대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제조-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R&D 플랫품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임상·상용화를 잇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제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나윤 무협 연구원은 "오늘날 한·일 기업 협력은 상품 교역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낮추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1: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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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으로 '바이오 USA' 참가… 대규모 투자유치 상담 벌여

6개 기관 협업, 58개사 참가,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운영하며 대형 투자유치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는 16일~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바이오 전시회(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트라는 서울바이오허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총 58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전시회에서 총 200여 건의 1대 1 상담이 진행됐으며,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A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특화 협업방안을 논의했고, B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일라이릴리와 향후 의약품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이외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관계자 등 500명 이상 바이오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 2025'를 개최했다. 또 'K-바이오데스크'를 운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에서는 관세정책과 FDA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인허가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우리 기업이 겪는 전주기적 애로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바이오·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글로벌 고령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유치·현지 인재 연결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7:0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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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업계 "타국과 비차별적이어야"

가전제품 등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에 업계는 다른 나라들과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미 행정부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관세 부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업계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차별적으로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영국도 쿼터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영국 물량은 30만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목도 겹치는게 거의 없어서 영국만 보면 저희 철강 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 등 우리와 경합하는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에 추가로 최대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대상 품목은 주조·단조강부터 와이어로프, 연선은 물론 가전제품, 기계류 등 철강 함유 광범위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철강 파생상품 부과 관세는 철강 함유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품에 철강이 20% 들어간다면 해당 20%에 대해 50% 관세가, 나머지 80%에 대해 25%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지 침체라는 악재에 직면한만큼,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수준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2건 가량 진행 중"이라며 "품목별로 적정 생산량이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18 16:4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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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 대부

# 30대 김 모 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이직에 성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000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이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5:4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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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라트비아 전력사와 '차세대 배전망' 기술협력… "유럽 전력시장 진출 추진"

한국전력이 라트비아 최대 배전회사인 사달레스 티클스(Sadales Tikls)사와 'Grid-K ADMS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럽 전력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회 CIRED(국제배전망협회) 제네바 국제 컨퍼런스' 기간 중 체결됐으며,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비간츠 라진스 라트비아 사달레스 티클스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한전의 Grid-K ADMS 기술 실증 ▲배전망 운영 효율화 방안 공동 연구 ▲유럽시장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배전망 통합 운영플랫폼 'Grid-K ADMS'를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사업화는 물론, 배전 분야 전반의 기술 교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Grid-K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지난 2024년 9월 전국 확대 구축을 완료한 첨단 배전망 운영플랫폼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라트비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배전망의 고도화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전의 Grid-K ADMS 시스템은 라트비아의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전 역시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한전의 우수한 배전 기술이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Grid-K ADMS를 중심으로 라트비아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력시장에서의 기술협력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5:3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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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두뇌' CNC 국산화 성공... 2032년 점유율 30% 목표

산업부 주도 'CNC 시스템 개발' 5년 프로젝트 결실 내년부터 실증, 연간 2000억원 경제가치 기대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핵심 장비인 CNC(컴퓨터 수치 제어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상용화시 연간 2000억원 규모 경제가치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NC 국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 KCNC가 CNC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CNC는 절삭·밀링·프레스 등 부품 가공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아 독일·일본·미국 3개국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해왔다. 산업부가 주도한 CNC 기술개발 사업은 소부장 공급망 중요성이 대두되던 2019년 본격 기획됐다. 사실상 전량 수입하던 CNC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제조업의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HW/SW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므로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기계연구원을 필두로 20개 이상 관련 기업·연구소·학계를 과제에 참여시켰고, 관련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합작법인 KCNC를 설립했다. 2020년 7월 시작된 프로젝트는 5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달 실제 현장 오퍼레이터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성능 지표에서 선진 CNC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정밀도는 8~9μm(마이크로미터)로 상용품(5~9μm)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표면거칠기는 0.5~0.6μm로 상용품(0.4~0.5μm)보다 약간 높았지만 실용적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가공 시간은 기존 제품 대비 약 10%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편의성과 제공기능의 다양성 측면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국내 CNC 시장의 외산 의존도는 95% 이상에 달한다. 5% 미만의 국산 제품조차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산 CNC 개발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및 수출 물량의 30%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내업체가 직접 상품개발과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서 신속한 A/S 서비스와 맞춤형 제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산 CNC는 내달부터 1년간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고속·반복작업과 다양한 재료와 공구를 활용한 가공 테스트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CNC 구매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수요 기업인 DN솔루션즈, 위아공작기계, 화천기공, 스맥이 모두 실증 과정에 참여한다. 이 중 3곳은 실증 결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업계는 2032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5:1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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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박수근미술상'의 궤적

강원도 양구 출신의 작가 박수근(1914~1965)은 보통학교만 졸업한 후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다. 그러나 그는 서민의 일상을 소박하게 담아낸 향토성 짙은 작품들로 한국 현대미술사의 독보적 위치를 점했다. 생전보다 사후에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현재는 누구나 인정하는 '국민화가'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은 박수근이 타계한지 6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리고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과 강원일보,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과 박수근미술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박수근미술상'도 지난 달 29일 열 번째 수상 작가를 배출했다. '박수근미술상'의 제정 배경은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꼽히는 박수근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선함과 진실을 추구했던 그의 삶과 예술의 자장 안에서 민중의 정서에 뿌리를 둔 조형 언어를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실현하는 작가들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상의 목적이다. '박수근미술상'은 그동안 서구 중심의 미술 담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작가들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작가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중시하며 문화적 주체성 및 시대정신에의 부응 역시 강조해왔다. 때문에 '박수근미술상'은 공로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며 현시대와 호흡하는 작가들에겐 특별한 가치일 수 있었다. 이는 박수근이 보여준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잇기 위한 양구군과 박수근미술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2016년 첫 수상작가인 황재형을 비롯해 이재삼, 박미화, 임동식, 차기율, 노원희, 홍이현숙 등 모두 상의 취지에 부합했다. 이들은 한국적 미감과 예술적, 사회적 문제의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선보였으며,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동시대 미술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색깔 있는 방법론을 내보였다. 제10회 수상작가인 오원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 맥락 속 너와 내가 여기-지금, 이곳에 있음을 다뤄온 그는 작품마다 부조리의 존재, 필연성을 상실한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녹여 냈다. 그곳엔 경험과 직관의 사고가 배어들었으며, 당대성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공감도도 높았다. 공감의 원형은 실존에 관한 자문에 있다. 우리 마음에 내재한 존재의 근원적인 것과 탈각되는 것,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실제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실적인 것들을 실존의식의 테두리에서 풀어낸다. 여기에 '삶의 두께'라는 체험적 질료와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박수근과의 연관성도 읽을 수 있다. '박수근미술상'은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라는 다양한 긴장 관계 속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수상작가들은 창작의 동기부여와 예술적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술상은 작가들의 활동을 토대로 성장했다. 추천위원이 직접 전시기획에 참여하거나, 철저히 중립적인 양구군의 행정은 여타 미술상 대비 남다른 지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박수근미술상'이 남긴 유가치한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박수근미술상'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도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박수근의 삶을 알리고 예술정신을 잇도록 할 것인지, 더욱 다원적이고 복잡해지는 미술 생태계 속에서 '박수근미술상'만의 고유한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특히 박수근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선함과 진실한 삶의 예술'이 21세기 한국 사회와 미술계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그 답을 향해 연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박수근미술상'이 향후 감당해야 할 소중하고도 무거운 숙제일 것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6-18 10:18: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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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중장기 전략 필요"

KIAT, 제11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 환경 조성과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장기 전력 수립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제11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KIAT가 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이날 참석자들은 전력반도체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서버·데이터센터, 5G 통신장비 등 고효율 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대응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력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존 실리콘(Si) 기반에서 고전압 환경에 강하면서도 전력 손실이 적은 질화갈륨(GaN), 실리콘카바이드(SiC) 등 차세대 화합물 소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전력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차호영 홍익대 교수는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8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력·공급망·자금 등 산업 기반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만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산학연 간 협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KEC 김수성 최고기술경영자(CTO)는 "고전력·고효율 생산 기반에 집중해 전력반도체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연구 환경과 공급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력반도체는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기술"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 공급망 확보 등 다각도로 관련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7 17: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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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민·관·공 맞손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시·인천경영포럼·인천대와 4자 협약 체결 인천지역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7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시,인천경영포럼, 인천대학교와 '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적진흥원이 추진한 '2024 사회가치 목적지향기업 모의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천 지역 신규 사회적기업 유입과 인증·지정률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자체와 민간 자원을 연계한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 창업팀의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회적기업 초기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참여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지원 △인천시 판로 확대 통합지원단과의 프로그램 협력 등 3개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협약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는 청년 창업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 발굴 및 성장지원, 사회적가치 소비확산 등 다양한 공동사업이 본격 추진된 예정이다. 김진석 사회적기업진흥원 수도권총괄본부장은 "사회적경제는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더 단단히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7 16:2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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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월 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대출이자 3% 지원

올해 2만명에 총 30억원 이자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월 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책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해 실제 대출자는 2.8%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 5.8% 금리로는 연간 58만원(월 4만8333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공단 지원을 받으면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내면 된다. 융자 대상은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로 한정되고,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는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7 15:53: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