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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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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업 ·농촌 중대 전환기,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취임하며 농업과 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식량안보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익직불제 5조원 확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면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전임 김현수 장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 등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해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와 농촌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난개발 등을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 꼽았고,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업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는 등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량 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농촌공간게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 등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6:2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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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딸기' 등 유명 산지 위장 농특산물 판매업체 3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 딸기, 해남 고구마, 포항 시금치, 이천 쌀 등 지역 유명 농특산물로 위장한 가짜를 판매해온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21일~4월30일까지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6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적발된 곳도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타지역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며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이나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에서 시가 58억원 상당의 위반 물량 907톤을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5:3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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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 떠넘겨… "대리점법 위반"

타이어뱅크 로고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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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 폐업… 총 123개로 감소

2022년 1/4분기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1: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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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대행으로 윤석열 교육부 출발… 장상윤 "소멸 위기 대학·지역 자율혁신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임하면서 교육당국이 수장 공백 속 차관 대행 체재로 출발한다. 10일 취임한 장상윤 차관은 교육수장 공백 속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혁신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과 대학 소멸 위기에서 자율 혁신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 정부 교육부 출발을 알렸다. 장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직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다른한편으론, 부총리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새 정부의 우선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전하며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에 맞물려 위기를 겪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부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했다. 장 차관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 대학,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 가까이에 다가가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부의 역할 변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7개월의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재임 기록을 남기고 물러났다. 앞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에 휘말리며 지명 20일만에 자진 사퇴, 교육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유 부총리는 전날 이임사에서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교육기본권 강화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핸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등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대학입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특히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머리를 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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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한미동맹'·'대중실리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 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오른쪽)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챙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알'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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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기구가 지정을 추진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5월12일)'이 올해 첫 기념일을 맞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올해 제76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5월 12일을 '세계 식물건강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검역 국제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주도해 '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란 주제로 UN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최종 결정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84개 회원국을 가진 UN 산하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한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량 공급을 위한 식물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 ▲국가 간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 건강에 대한 혁신·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돼 왔다. 지구상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를 차지하며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98%를 생산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농산물 무역 손실액은 2200억달러에 이른다. '식물건강(Plant Health)'이란 병해충 특히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가 방제에 힘쓰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화상병 같은 사례에서 보듯 외국에서 유입된 병해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박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식물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식물을 지키는 국경검역에서 시작되며 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다. 그러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와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을 계기로 지구 생태계의 모태이자 식량 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 우표 발행과 각종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식물 건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3: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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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4번째 외투기업 연구소,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 지원을 받는 4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가 천안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10일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사의 충남 천안 소재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랄프 키슬링 유미코아 그룹 부회장, 패트릭 잉글버트 주한 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벨기에 기업인 유미코아사는 1999년 이후 한국 투자를 시작해 국내 첫 이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준공한 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은 4번째 외투기업 부설 연구소다.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사가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유미코아가 외투기업으로서 그 동안 국내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제조공장에 이어 세계최대 연구소를 한국에 준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연구소가 이차전지 차세대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에 적극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1:5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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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미국 써모피셔社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 한국에 설립해달라" 설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사에 한국에 투자해줄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9일 대한상의에서 써모피셔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한국에 설치해달라고 설득했다. 써모피셔사는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세계 60여개국에 10만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6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지역과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말 써모피셔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에게 한국투자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화의에서 여 본부장은 써모피셔사 선임부사장인 댄 샤인(Dan Shine)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해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투기업의 입지와 관련해 임대료 혜택과 우수 외투기업에 대해선 현금보조 등의 지원도 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52억5000만달러), 싸토리우스(3억달러)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핵신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써모피셔사가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백신 원부자재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9 15: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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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서 담합한 2개 건축사무소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축사무소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26일 경기도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e-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으나,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여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9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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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코로나 이전보다 70% 높아… "물가 불안 요인"

지난 3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70%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8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전월(159.7포인트) 대비 0.8% 하락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지수가 다소 하락했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의 가격지수는 더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FAO가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1년 4월 122.1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122.1p) 대비 29.8%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월(93.6p)과 비교하면 무려 69.3%나 급등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도가 매우 낮아 세계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충격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6일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 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국내 사료, 비료,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물가 충격을 경고하면서 식량과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 등이 더욱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품목별로 곡물 가격지수의 경우 169.5포인트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밀은 우크라이나의 수출항구 봉쇄가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도 등의 수출 증가로 상승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옥수수는 남미에서 수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내렸고, 쌀은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유지류의 경우 237.5포인트로 전월(251.8포인트) 대비 5.7% 하락했다. 팜유는 중국 등의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내렸으나,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 우려로 인해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했다. 유채씨유는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는 전월(119.3포인트) 대비 2.2% 상승한 121.9포인트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서유럽의 공급 부족과 주요 생산국의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진다. 가금육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장애,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쇠고기는 도축용 소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달보다 0.9% 오른 147.1포인트다. 서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우유 생산량 부족이 지속됐고, 버터는 공급 부족과 더불어 해바라기씨유의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탈지분유와 치즈는 유럽 국가들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됐다. 설탕의 경우는 전월 대비 3.3% 상승한 121.8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에탄올 제조용 사탕수수 수요 증가, 헤알화 강세에 따라 설탕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과 관련, 세계 곡물생산량은 27억9930만톤(0.8%↑),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만8490만톤(0.9% ↑),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5590만톤(2.8% ↑)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격 상승,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와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 제분·사료·전분당·대구가공 등 관련 업계는 7~9월 중 사용물량까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추가 소요 물량도 입찰을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원료구매자급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인하했고, 사료곡물 대체 원료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증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지 혼란에 따라 통관 서류를 갖추지 못한 긴급 수입 물량에 대해 사후 검사 등으로 절차를 보완해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 조치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밀·콩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비축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정·세제 지원 등 추가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8 13: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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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물러날 듯… 후임에 법조인 출신 유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에서 보장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쟁당국이 규율보다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가 임기인 조성욱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사표를 내는 관례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해 오는 9월까지가 임기로 아직 4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3년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 교체시기에 사직서를 내는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엔 정부가 바뀌는 경우라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신 건 듣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길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후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 후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측에서 후임자 인선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김은미 변호사의 경우 윤 당선인과 사법고시 동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이 기용된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내고 윤 당선인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앞서 차관급인 김재신 부위원장이 내부 승진 인사 얘기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경우 1순위로 꼽혀왔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8 12:2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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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2.6만톤 시장격리 매입 … 가격 안정화 취지

농민 김경양(70)씨가 지난 4월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자신의 논(3000㎡)에서 조생종인 조영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모내기는 부산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올 8월 중순께 수확돼 추석 전 밥상에 오를 것으로 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하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1년산 쌀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6000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쌀 추정 수요량인 361만톤을 고려할 때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날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를 비롯해,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한다. 또,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 최대 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했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6 09:35: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