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준연료비 인상 검토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한전 적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기준 연료비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 당 9.8원 인상이 결정됐고,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LNG 가격은 올해들어 9월까지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인상됐다. 같은 기간 유연탄은 톤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올해 연료비가 급격히 오른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적자 규모가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21조8342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4분기 적자 폭이 더 확대되고 누적 적자도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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