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작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전년(388만2000톤) 대비 11만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은 전년 73만2477ha에서 올해 72만7054ha로 5000ha(-0.7%)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과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9월 25일 농진청 작황조사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톤으로 추정해 당시 시중 구곡 재고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은 82만톤 중 20만 톤을 매입했고,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 톤 중 2만8000톤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 콩, 가루쌀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