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경찰서 정모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작성된 핼러윈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고서서를 사고 이후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채 휴가를 낸 날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데 대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정부의 행정조치 미비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경찰과 소방 총지휘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점,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책임이 큰 윗선은 그대로 두고 참사 현장에서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하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특수본이 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1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은 불가피하다. 자칫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이번 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야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허망하게 숨진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다. 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그 발언의 무게 또한 크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중 가장 윗선이라고 보면, 그의 최근 잇따른 문제성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사고 조사와 책임 소재를 묻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수사의 초점은 현장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이 어떤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파악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고 예방과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실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등 사고 후 수습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사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정해진만큼 윗선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