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기술인력 168만명 '증가세 전환'…"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채용 경직 개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산업기술인력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하며 채용 경직 현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1만5039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21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은 총 168만1423명으로 전년 대비 1.4%(2만3750명) 증가해 전년(2020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산업기술인력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7년 1.1%, 2018년 1.7%, 2019년 0.7%, 2020년 -0.9%로 코로나19 첫해 크게 감소했었다. 부족인원은 총 3만7667명으로 전년대비 3.3%(1217명) 증가했고, 부족률은 2.2%로 5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업체 특성별로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 현원은 총 111만5526명으로 전년대비 1.5%(1만6605명) 증가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철강 산업은 지난 4년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섬유와 조선 산업만 전년 대비 여전히 감소했다. 12대 주력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2만8709명으로 전년 대비 2.3%(659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력산업별 부족률은 0.1~0.2%포인트 밴드 내에서 안정적이며 소프트웨어와 바이오·헬스, 화학 산업은 3~4%대로 타 주력산업 대비 부족률이 높다. 구인·채용 인원 모두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가 폭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구인 인력은 15만678명으로 전년 대비 4.1%(5888명) 증가했고, 채용인력은 전년 대비 8.4%(1만1023명) 증가한 14만2840명 수준이다. 구인인력 중 경력자는 전년대비 4.6%(3617명) 증가해 8만2335명, 신입자는 3.4%(2205명) 증가한 6만7895명이다. 경력자 구인 비중이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으로 산업기술인력의 채용 경직상황이 2021년 들어 개선됐다"며 "산업인력 증가세 회복,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주력산업의 지속 인력수요 증가, 산업기술인력 신규수요 확대,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5:00:31 한용수 기자

클라우드시장, 아마존·MS 소수 기업 시장집중도 높아… "경쟁 제약 확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AWS)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경쟁 제약 현상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 점유율을 보여 시장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어 MS가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를 기록하며 점유율을 높여가는 형국이다. 이어 구글과 네이버가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2019년 구글이 3.5%로 3위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구글을 앞지르고 3위를 차지했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다보니,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클라우드 고객사는 여러 업체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보단 특정 업체와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설문 응답 기업 중 79.9%는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42.9%),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종류(40.2%), 평판(38.6%) 순으로 응답하여,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됐다"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7:19:39 한용수 기자

韓 반도체, 미국 시장서 대만에 역전당해 … "과도한 中 의존도 낮춰 다변화해야"

한국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대만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대만은 기회로 살린 반면, 한국은 편중된 수출 구조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인 대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했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제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품목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21년 기준 품목별 중국 수출비중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에 달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이 30개로 그 비중(37.5%)은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 비중은 한국(18.2%), 대만(16.7%), 미국(7.8%) 순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전무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된다. 도원빈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8 15:12:5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지주사VC에 창업기획 업무 허용...강기정 "시장 안착"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 지 1년째인 가운데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CVC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지원센터인 마루360 회의실에서 CVC 업계 관계자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CVC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제공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VC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벤처캐피탈(VC)과 비교해 단기적인 투자차익보다 기업집단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총 9개사가 지주회사 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1511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총 투자자금 865억원 중 801억 원(93%)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64억원(7%)은 해외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동원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 대기업 계열 CVC가 잇따라 설립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벤처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CVC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CVC 9개사는 내년에 약 2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집단과 사업연관성이 높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2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2022-12-27 17:01:07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인사·조직 개편...핵심역량 강화

한국가스공사가 전문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최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한다. 가스공사는 새해 1월1일부로 이 같은 내용으로 인사 개편과 핵심 역량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인사 개편의 핵심으로 '균등한 기회부여'와 '전문성·직무이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내세웠다. 그동안 누적됐던 무보직과 겸직을 최소화하고 간부 직원들의 희망 보직을 전수 조사해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의사 결정과 책임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보고 체계와 임원회의도 전면 개편했다. 복잡하고 불분명한 보고 체계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고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적시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과도한 보고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략임원회의를 폐지하고 CEO 중점 지시사항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는 경영임원회의와 전국 사업소의 안전경영을 점검하는 전사 안전경영 회의를 신설한다. 이들 회의에서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운영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했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상화를 발판 삼아 임직원 모두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고민하고 도전해 나가자"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12-27 16:52:18 한용수 기자

정부, '수출 플러스' 사수한다...역대급 360조 무역금융에 100조 설비투자 추진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 사수에 나선다. 주력업종 활력 제고를 위해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를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기존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와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과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 2 규모인 약 9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 고성장 예상 '신흥시장'·'자원부국' 공략 내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경우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원전수출 등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남미는 신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등에 나서고, 아프리카는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등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를 통해 의료, ICT 진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와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해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 주력업종 활력 제고… 100조원 설비투자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고,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 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을 투자한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축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시스템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 유렵연합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4자간 반도체 협력인 팹4(Fab4) 참여는 국익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2022-12-27 16:42:43 한용수 기자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 "글로벌 M&A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은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위 전체 조직 규모는 유지된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 신설돼 그간 1개과로 운영돼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와 국내외 M&A 건수가 금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심사금액도 같은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같은 기간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었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7 16:37:39 한용수 기자

공익법인 끼고 편법 지배력 강화하나… 공정위, 내년 실태조사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 이사로 등재돼 있어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5%로 전년(15.2%) 대비 0.7%포인트 감소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줄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KCC'(64.3%), 'OCI'(61.9%), 'MDM'(60.0%), 'SM'(55.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상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를 기록,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 비율(14.5%)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3%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작년(5.7%)보다 0.4%포인트 감소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이었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며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018년 33.6%에 불과했으나, 2020년 55.3%, 2021년 78.8%, 2022년 85.8%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7 14:53:56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 국제기업결합과장 임경환 ▲ 특수거래과장 편유림

2022-12-26 17:10:14 한용수 기자

TV 브랜드 6개 제품 시험평가… "고화질 영상·음질 제품 간 차이 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주요 브랜드 TV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반화질(SDR·Standard Dynamic Range) 영상이나 시야각, 동영상 끌림 등의 성능은 전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고화질(HDR·High Dynamic Range)영상과 음향품질은 제품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고가형(삼성전자·모델명 KQ65QNB95AFXKR, LG전자·모델명 OLED65G2KNA) 2종과 중저가형(더함·UG651QLED, 삼성전자·KU65UB8000FXKR, 이스트라·AU653QLED, LG전자·65UQ9300KNA) 4종 등 총 6종이다. HDR이 적용된 고화질 영상에 대한 화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중저가형 중에서는 더함 제품이 '양호', 나머지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일반적인 시청 화질인 SDR영상에 대한 시험평가에서도 역시 고가형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중저가형 중에서는 3개 제품이 '우수', 나머지 한개 제품이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좌우 측면 45도에서 시청했을 때 정면 대비 밝기·색상의 변화 정도로 시야각을 시험평가한 결과 고가형 LG전자 제품이 밝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제품 모두 시야각에서 '양호' 수준 평가를 받았다.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2개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고, LG전자 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작동과 대기 시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연간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전기요금)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3배 수준으로, 연간 1만2000원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과 가격, 편의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6 16:10:17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농심도 돌아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금주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게 골자다.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쌀값 폭락를 막고 식량안보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쌀값은 지난해부터 폭락한 이후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0~30% 수준 떨어진 상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생산과잉은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일시적 과잉의 경우 정부가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초과생산량 규모와 시장 격리를 위한 재정 소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보면,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시 초기에는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점차 과잉규모가 증가해 2030년에는 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쌀 80kg 한 가마가 현재 18만7000원인데, 2030년엔 이보다 1~2만원 낮은 17~18만원 수준으로 하락해 정체될 것이란 결론이다. 주요 7개 농민 단체들도 뒤늦게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당장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쌀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작목 개발 등 작목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비용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도 내년 기존 밥쌀 대신 다른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해 쌀 적정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시장격리 의무화와 충돌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03억원으로 올해 농업예산(16조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보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이 쌀 수급관리에 든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2022-12-26 15:31:51 한용수 기자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액이 큰 철강 분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대유럽 철강 수출 경쟁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합의했다. 향후 이사회와 유럽연합 승인 이후 관보 게재와 법안 발효 수순으로 진행된다. 탄소 국경세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으로 2023년 10월 ~ 2025년까지 2년3개월간 전환기간(보고의무)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엔 보고의무만 있으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수출기업들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전환기간 중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 이후인 2026년~2033년까지 유럽연합 ETS 무상할당 폐지가 추진된다. 최종법안은 유럽의회(안) 대비 대상품목이 9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무상할당 폐지일정이 다소 완화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다만, 전환기간 중 품목 확대 여부와 간접배출 포함조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시 대 유럽연합 수출액이 가장 크고 고로비중이 높은 철강(2021년 43억달러) 수출에 주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대 유렵연합 철강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 우리 고로비중은 68%로 중국(90%)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전환기간 동안 수출액이 50억달러 규모인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18억달러)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면 이들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S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나 무상할당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30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2097억원 규모를 철강산업에 지원한다. 철강업계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 추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에도 나선다.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 등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6 15:22:15 한용수 기자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 내년 2월 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지역 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당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0일 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 지정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5 15:34:04 한용수 기자

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 2월 취득세 인하… 전기·가스료, 상당폭 인상 불가피"

정부가 새해들어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등을 잇따라 발표할 전망이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각종 취득세 중과 부분 이런 등에 관한 인하 조치를 해서 그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나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하락세가 일정 부분은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본다"며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남은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특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미분양이 있으면 국민세금으로 사들여야 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오히려 민간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미분양을 줄여나가는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종의 투기꾼이란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서 그들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주택 시장 안정자, 공급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몇 퍼센트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5 14:46:41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 위반건수 '태영'이 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대기업집단(2886개 소속회사)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대기업집단(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 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공시의무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1193억원→8억4413억원)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이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건수는 총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전년에도 최다 위반항목이었고, 올해 위반 건수와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자금·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현황공시 위반행위 중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올해는 허위공시 행위가 증가했다.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점검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또 2021년 12월부터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됐는데, 이와 관련해 미공시·누락·허위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됐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32건, 40.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 공시에 해당했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8건, 72.7%)했다.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 58.8%)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 주요사항 안내메일링 서비스, 상시점검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 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5 14: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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