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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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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사용 전기 사용 종합대책 수립할 것"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 여부 점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게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해야 한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 대비 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1분기 적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농사용 전략량 요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하기도 했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기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을 지속 시행하되,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가공식품으로 취금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작년 11~12월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농민들은 한전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계도 안내도 부족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6:3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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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더 오른다 … 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말까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가스요금을 작년 한 해 5.47원 인상했는데, 이보다 약 7배 수준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이처럼 급격한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약 5년간 나눠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면 2026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 정부에서 5조원을 받아 작년 연말 9조원이 됐다"면서 "미수금은 5년여 시간을 두고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그러면 가스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때 요금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하고, 2026년 말정도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쟁 예측이 쉽지 않았고, 지난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했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4~5년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가스요금이 지난해 요금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가스요금이 연간 38% 수준 인상된 걸 감안하면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전쟁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와 올해 동계 전력 피크를 1월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달 정도 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이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넓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절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도 "취약계층 대상 할인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다가올 겨울에는 기상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교육·주거취약계층 추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3:2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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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형 반도체 석·박사 5000명 양성한다… 5년간 450억원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실전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올해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 총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000여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대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7명 이상 전임교원과 입학정원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해 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사업 선정 대학원에는 인건비와 교육·연구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과정 개발·운영비, 기업 연계 산학 프로젝트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 3월 이후 선정평가 결과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인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 1~2개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1:3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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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1454억원 투입… "미래 선박시장 선점"

정부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전년(956억원) 대비 52% 증액한 1454억원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해수부와 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전기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풍력추진 보조장치 등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에 393억원을 투입한다.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개발', 'LNG 기화가스 예측기술' 등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술 검증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저탄소·무탄소선박 시험평가 방법개발 등 시험·검사기준 개발에 110억원, 수소 추진선과 LNG 화물창 단열시스템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설구축에는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실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수소·암모니아 시범 선박 건조에 195억원, 해상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과 시장진입 지원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미래 선박 기술개발의 핵심인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석·박사급 양성지원과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박 엔지니어링 지원사업에도 6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 선박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범 정립 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친환경선박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래 선박 시장 선점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당면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 단축, 도입 비율 확대, 비자 심사 지원인력 파견 등 행정절차를 통한 현장 인력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인력수급 애로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해 30일부터 '현장애로 데스크'도 본격 가동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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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 대형유통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법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시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 모든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지정 요건이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사전 브리핑에서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작년 5월 기준 76개사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고,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와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당사자간 합의 등 납품단가 적용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5:2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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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농산업 수출 130억달러 목표"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우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13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관 협의체인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정황근 장관)' 출범식을 갖고 농업분야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은 116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연관산업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0억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연관산업 30억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 융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20개소를 지정하고,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지능형농장)'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산한다.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 융자 지원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정황근 장관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추진본부장으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실무 관계자들도 수시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수출업체와 협력과제 발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4:0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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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올해 1.2조원 투자… 0.8% 증액

정부가 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65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1조1967억원)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과제 예산의 88% 규모인 1024억원을 27일 공고하는 1차 연구개발과제(80건)를 통해 지원한다. 과기부와의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과 전략적 성장동력화,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혁신형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탠덤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30MW급 파일럿 양산 핵심장비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 1969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도 집중한다. 10MW급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2022년11월)'에서 제시한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 가스전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 예타 기획 등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해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해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기반 그리드포밍 핵심기술 운영 실증 등 스토리지 분야에 1236억원을 투입,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발굴을 목표로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2월 9일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3: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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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산업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인상"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올해 1월 초 등 총 3차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0:1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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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조업황 기지개 켜나… PSI 지수 '반등'

내달 국내 제조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업황 개선이 주목된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특히 내달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분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세부 업종별 제조업황 PSI를 보면, 조선(110), 자동차(107), 철강(108), 휴대폰(104), 기계(104) PSI가 기준점(100)을 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시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섬유와 화학,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 기계부문과 휴대폰 등 ICT부문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업종별 전달(1월) 업황 현황 PSI는 철강과 바이오·헬스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ICT부문의 전 업종과 소재 일부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철강,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가전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하락했다. 조선의 경우 생산(145)과 수출(135)이 기준점을 훌쩍 넘어 개선 가능성이 컸고, 투자액(115)과 채산성(115)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선박 금융 비용이 상승해 선박 발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건조량과 수주량 회복이 예상되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일부 선박들의 건조 착수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연초 계획된 해운사와 에너지사의 투자 실현 예상 등 긍정 평가가 많다. 철강은 내수(90)와 수출(90)이 기준점 이하로 전망되나, 생산(142), 투자액(117)에서 개선 의견이 많았고, 자동차는 생산(120), 수출(107)이 개선되는 반면 투자액(93), 채산성(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한 정책 완화 이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또 중국 경기 부양과 빅테크 규제 완화 등 공동 부유 정책 기조 완화 등으로 중국 철강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신차 판매 호조, 1분기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 전망으로 경기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와 함께 판매가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1-25 15:5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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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조업황 기지개 켜나… PSI 지수 '반등'

내달 국내 제조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월 현황과 3월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달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25 15:0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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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정식'·파리 '종로 삼계탕'… 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8곳 선정

미국과 프랑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당 8곳이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의 '정식'·'아토믹스'·'윤 해운대 갈비', 파리의 '순 그릴 마레'·'종로 삼계탕'·'이도', 도쿄의 '윤가'·'하수오' 등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해외 한식당 분포와 인지도 등을 고려해 뉴욕, 파리, 도쿄 3개 도시를 정해 한식당 신청·접수한 뒤, 한국산 식재료 사용과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우수 한식당을 선정했다. 뉴욕의 '정식'은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2011년 개점해 한식당 최초로 운전자에게 식당과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미쉐린(Michelin) 가이드 2 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윤 해운대 갈비(Yoon Haeundae Galbi)'는 한국 전통 갈비 구이문화를 재현한 전문점으로 소금, 간장, 매실청, 된장 등 요리에 사용하는 주요 제품들을 국산으로 사용한다. 현지 음식과 섞이지 않은 본연의 한식 메뉴로 승부수를 던져, 2021년 뉴욕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된 바 있다. 미식의 도시 파리의 '순 그릴 마레(Soon Grill Marais)'는 한국식 구이문화를 재현해 삼겹살, 돼지갈비 등 다양한 구이 메뉴와 돌솥비빔밥, 파전 등을 제공하며, 떡, 미역, 된장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백자와 유기 등 한국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식당으로 BTS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다. 파리의 '종로 삼계탕(Jongno Samgyetang)'은 닭을 주재료로 전통 한방 삼계탕과 함께 한국 지역명이 붙은 동래 파전, 속초 닭강정, 부산 정구지지짐 등 친숙한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현재까지 만점(5.0)을 기록 중이다. 도쿄의 '윤가(Yunke)'는 영월 잣, 지리산 오디 소금, 보은 대추 등 국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고, 전통 한식의 맛과 멋을 품격있게 제공해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았다. 윤미월 세프가 고조리서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기록된 배추김치의 원형인 '숭침채'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 3대째 전승, 구현, 2015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6호에 선정된 바 있다. 도쿄의 '하수오(Hasuo)'는 궁중음식을 일본 청년 세대의 취향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깔끔하게 제공한다. 간장, 고추장, 소금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소문으로 특히 젊은 일본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한식당들은 한식을 현지인 입맛에 맞추면서도 국산 식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 K-푸드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해외 우수 한식당에는 한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정서와 지정패 수여, 국산 식재료 및 식기류 구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5 14:1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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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 지원

올해 논에서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 쌀 수급불안을 해소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000㎡ 이상 논(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전년 10월~ 당해년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15일~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5 11:2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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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회복에 한파까지 … 설 연휴 직후 전력수요 급증 예상

설 연휴 직후 산업 생산설비 가동에다 갑작스러운 한파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력수요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인다. 작년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85GW 내외를 유지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지만,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 이후 전력수요는 연휴 마지막날 63.8GW, 연휴 후 첫째날 78.8GW, 연휴 후 둘째날 82.6GW, 연휴 후 셋째날 87.4GW로 높아졌다. 이는 조업률 회복에 의한 영향으로, 올해 설 마지막날부터 몰아친 한파 영향으로 전력수요 급증은 지난해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과 일상 업무에 복귀하는 25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고, 바람도 강해 체감 기온은 더 낮아 춥겠다. 이에 역대 최대전력을 기록한 작년 12월에 이어 설 연휴 이후 또다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 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이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성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력거래소도 설 연휴 수급대책과 올 겨울철 마지막 한파에 대비해 긴급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26일까지 경영진 주관 일일 수급상황 점검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기관장 및 경영진이 중앙전력관제센터를 현장점검했고, 24일부터 호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설에 대비해 발전공기업-전력거래소 간 구축된 적설상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발전기 기동실패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 중인 석탄발전기도 선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효현 전력정책관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와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4 11:2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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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다보스 성과, 수출·투자로 이을것"… 산업부 현장행보 강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포럼 계기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행보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오는 2월 초까지 계획된 현장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들은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UAE 순방계기 61억달러 규모 MOU와 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 고도화에 나섰고 오는 26일 산업대전환 운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2월 중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지난 18일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와 베터리, 자동차 조선, 기계 등 10대 업종, 5대 기능 릴레이 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박일준 2차관은 19일 과천 LPG-수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방문에 이어 24일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에 이어 내달 2일엔 대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점검과 업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단을 출범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와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2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9.3%를 기록 새해 첫 달부터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와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UAE 순방 후속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월 통상협력국장이 비즈니스상담회 1100만달러 수출성약 이행을 점검한다. 원전·전력, 방산, 보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조기 수출방안을 논의하고, 상담회 참여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점검에도 나선다. 이어 제조산업정책관이 내달 2일 첨단제조 이니셔티브 후속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분야별 협력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공장과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실무지원단 회의(1월25일), UAE MOU 체결기업 방문(2월 중)과 차세대배터리 투자 점검(1월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투자 점검(1월31일), 자동차 부품공장 투자 점검(2월3일) 등의 현장 행보가 예정돼 있다.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오는 26일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선박·건축·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같은날 SK엔무브를 방문해 폐윤활유 활용 윤활기유 생산 실증특례 애로점검이 이뤄진다. 이달 31일에는 대량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규제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정부개선안의 체효과를 점검한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대 업종별 핵심 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4 11:00:31 한용수 기자